FREEDOM-KOREA.COM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실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입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내부 자료를 근거로 계산하니 정부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추진 중인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 사업에 적어도 43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철도·도로 사업 전반에 대해 정부 자료에 기초한 구체적인 추계치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서 2019년 한 해 동안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에 필요한 비용을 2951억원으로 추산했다. 통일부는 2008년 국회에 제출한 '10·4 선언 이행 비용' 추계 자료에서 경의선 철도·도로 개·보수 비용을 약 8조원으로 추산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철도 1㎞당 건설 단가를 355억원(토지 수용비 제외)으로 추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공사 인력을 무상 제공해 건설 단가의 10%인 인건비가 절약돼도 북한 경의선 철도 412㎞(개성~신의주)와 동해선 철도 781㎞(고성~두만강)를 현대화하는 데 각각 13조1634억원과 24조9530억원이 필요하다.

또 국토교통부의 도로 건설 단가표를 근거로 계산한 바에 따르면, 북한 경의선 161㎞(개성~평양)와 동해선 100㎞(고성~원산)를 현대화하는 데 토지비·인건비를 빼고 각각 4조347억원과 1조505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철도 현대화에 38조1164억원, 도로 현대화에 5조5397억원 등 총 43조6561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내년 1년치 예산(2951억원)의 약 150배다.

한국보다 험준한 북한의 지형을 고려할 때 교량·터널 건설비가 더 들 수 있고, 일반철도가 아닌 고속철도를 깔 경우 1㎞당 건설 단가가 100억원 이상 추가된다. 또 미연결 상태인 동해선 남측 구간(강릉~제진)의 공사 비용은 빠져 있다. 정양석 의원은 "북한 철도·도로의 현대화는 통일 준비를 위한 투자"라면서도 "정부가 비용 산출을 위한 근거가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것은 국회의 재정심의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남.북 경협 중 철도 연결 사업 비용만 43조가 든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난, 고용난으로 국민들 등골이 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신가?

김정은과 그 무리들은 고모부 장성택과 형 김정남을 죽였고, 고급 관료 354명을 처형시켰다. 이런자들과 통일을 논하면서 이자들에 비할 바가 못되는 이명박·박근혜 대통령과 그 정부의 인사들은 감옥 보냈다. 더 웃긴건 국민들이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니 아이러니하다.

과연 싸이코패스에 가까운 김정은이 평화 통일 후 대한민국 국민들을 어떻게 대할까? 베트남의 적화통일,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국민들의 무감각함으로 대한민국 호의 종착점이 어딘지 훤히 보인다.

5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남북 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해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의 ‘특정 분야별 제재’를 거론하며, 북한 핵 프로그램 종식을 도울 것을 요구했다.

이날 '북한 철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가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한국 통일부의 입장에 동의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이 관계자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sectoral goods)’을 비롯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가 북한의 불법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을 도울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넌지시 경고했다.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 지휘하는 유엔군사령부가 북한 철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를 막은 것을 옳은 결정으로 받아들이냐'는 추가 질문에도 이 관계자는 "‘특정 분야 제품’을 비롯한 제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강조했다.

이런 미국의 입장과는 달리 문재인 정부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이유진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제재대상이 아니다"며 "공동조사와 관련해 미국, 북한과 계속 협의하고 있고 한국 측 준비가 완료되면 북측과 추가 일정을 협의해 확정되는 대로 공지하겠다"고 위 관계자와는 다르게 말했다.

지난달 8일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VOA에 “미국이 심하게 통제하고 있어 스트레스가 많다”는 송영길 한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북한 핵이 더 이상 요인이 되지 않을 때까지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 미국의 동맹인 한국, 일본은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긴밀히 조율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며 ‘협력’을 강조했다.

일주일 뒤인 15일,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이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이라며 "올해 안에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도,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밀접히 협력하고 있고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는 선에서 말을 아꼈다.

그러나 닷새 뒤인 20일 한국 통일부가 경의선 북측 개성~평양 구간 고속도로에 대한 현지공동조사를 이날 완료했다고 밝히자, 남북관계 개선 속도에 자제를 주문하는 단호한 어조로 수위를 높였다.

'북한 철도와 도로를 현대화하려는 한국 정부의 시도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캠페인과 병행될 수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당시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했고 이는 남북관계의 진전이 비핵화의 진전과 엄격히 보조를 맞춰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한 "남북관계의 개선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의 해결과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남북한은 지난달 22일 서울에서 출발한 남측 열차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개성을 거쳐 신의주까지 운행하고 27일 귀환하는 일정의 북측 철도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비무장지대(DMZ)를 관리하는 유엔사가 방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요구하며 MDL 통행계획을 승인하지 않아 무산됐다.

26일, 한국과 북측이 동해선·경의선 철도 연결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키로 합의하면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가 쓴 '3층 서기실의 암호' 내용 중 "남북 철도 연결은 북한 해안에 주둔한 방어부대 이전에 따른 비용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적은 대목이 주목을 받고 있다.

태 전 공사는 자서전 '3층 서기실의 암호'에서 남북철도 사업에 대해 "공허한 얘기"라며 이같이 적었다. 2000년 6·15 정상회담과 북·러 정상회담 직후에도 남·북·러 철도 연결 얘기가 나왔지만, 불발에 그친 것도 그 때문이란 것이다.

그러면서 태 전 공사는 "북한 군부는 6·25전쟁에서 전세(戰勢)가 역전된 원인을 인천상륙작전 때문이라고 보고 수십 년에 걸쳐 동해안 철도를 따라 방대한 해안 방어선을 구축했다"며 "철도 현대화 사업이 벌어지면 해안 방어선을 다시 구축해야 한다"고 적었다. 북한 당국이 이런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포기했다는 것이다.

이어 태 전 공사는 "'떠먹여 줘도 못 먹는' 북한 체제의 한계 때문에 한반도 종단 철도 건설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