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아니 평창 올림픽 때,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 10,000명...이민자의 나라 대한민국?

29일, 법무부에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요청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평창올림픽 기간(2월 9~25일) 무비자로 입국했던 외국인 35만여 명 중 무비자 체류 기간 만료 이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이 1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90일짜리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었다.

이날 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평창올림픽 기간인 지난 2월 9~25일 무비자 입국한 외국인은 35만1739명이었다. 이 중 1만1635명(약 3.3%)이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일본 9만2402명, 대만 5만4010명, 홍콩 3만9120명, 중국 3만8375명 등 135국 출신이었다.

이 중 일자리를 찾을 목적으로 이주한 노동자들이나 최근 문제가 된 난민 신청자 등이 상당수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순수 관광객이 아닌 이들이 정부의 무비자 입국 정책을 악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전 의원은 "정부가 무비자 입국은 허용하면서 무더기 불법 체류 사태에 대한 방지책은 마련해놓지 못한 상황"이라며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