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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한국 동아시아재단과 중국 판구연구소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체제 구축에 대한 한·중 협력'을 주제로 베이징에서 개최한 한·중 전문가 토론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북한 편을 들고 중국 측은 "북한을 믿기 힘들다"고 하는 진기한 풍경이 펼쳐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위홍쥔 전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은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원하는 생존 조건을 얻지 못하면 (핵 문제에서) 후퇴·역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장롄구이 중앙당교 교수도 "지금까지 북한이 취한 조치들은 핵 포기가 아닌 핵 동결 차원일 뿐이고 미래 핵 사용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진정성을 믿기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그는 "한·중이 지혜를 모아 북한이 꼼수를 못 쓰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주펑 난징대 국제관계원장도 "한국이 김정은의 꼼수에 넘어갔다는 시선도 있다"고 했다. 이펑 판구연구소 이사장은 "(한국이) 너무 급하다"며 "성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 측 참석자인 문정인 특보는 "북이 비핵화 의지가 없고 핵을 보유하려고 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며 "워싱턴·베이징이 부정적인 가정이 제일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명백히 밝혔다고 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김 위원장과 세 차례 만나 의지를 확인한 것 아니냐"며 "북한도 풍계리 핵실험장을 완전 폐기하고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의사를 밝히는 등 과거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또 "북한 지도자의 말을 믿고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11월 말 아르헨티나 G20(주요 20국) 정상회의 때 시진핑 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오므로 대북 제재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다"고 김정은에 대한 믿음을 요구했다.

6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의원회관에서 함께 연 ‘평화의 규칙’ 북 콘서트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정책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빠르고, 결단력이 있으며, 남에 대한 배려도 보이는 지도자"라고 호평해 또한번 구설수에 올랐다.

이날 문 특보는 김정은에 대한 평을 묻는 질문에 "예측불허하고 판을 깨는 지도자는 아니라고 본다. 서구 언론에 비친 김정은의 이미지와는 상당히 달랐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김 위원장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것을 느꼈다고 하더라"고 답했다.

특히 그는 김정은의 리설주에 대해서는 ‘humbl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상당히 겸손하다"고 평했다.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에 대해선 ‘innocent’라고 표현하며 "김여정과도 사진을 찍고 술도 권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순진한 모습이 상당히 보인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리설주와 김여정은 이런 성격을 가졌다고 미국 친구에게 말했더니, 그 친구가 ‘그런 여동생과 부인을 두고 있다면 김정은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차분하겠다’는 결론을 내리더라"고 했다. 또 김정은이 평양표준시를 서울표준시에 맞추겠다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결단력 있는 지도자라고 느꼈다"고도 했다.

한편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이 전날 파견한 2차 대북특사단 활동에 대해 "100% 이상의 성과를 냈다"며 "미국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회의감이 생기니 ‘문 대통령이 미국에 거짓말한 것 아니냐’는 게 워싱턴의 분위기다. 김정은 위원장이 정의용 특사를 통해 비핵화 의지를 확인해준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했다.

참 칠칠치 못하다. 이런 자가 대한민국 외교안보 특보,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라니 참 가관이다. 그런데 문 특보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 대변인 같다. 남사스럽게 쪽쪽 빨아주는 소리가 태평양을 건너 미국까지 들리는 것 같다.

문 특보 말대로라면 거의 성군 급인데 이런자가 고모부를 비행기 잡는 고사포로 쏴 죽인 것도 모자라 갈기갈기 찢어진 살점을 화염 방사기로 태웠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형을 살인 청부해 잔인하게 죽였다.

그리고 지금도 저 북녂 땅 평양 밖에선 김씨가문의 권력 유지를 위해 굶주림과 노동력 착취는 물론 살인, 강간, 등 무슨짓이든 서슴없이 벌이고 있다. 그러한 자와 통일을 위해 이처럼 극찬하다니 뭐라 할 말이 없다. 이게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의 '격'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최근 발간한 대담집 ‘평화의 규칙’에서 “북한과의 협상마다 ‘CVID를 집어넣었느냐’를 따져 묻는데, 핵 문제 해결이라는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그걸 촉구하기 위해 만든 슬로건에만 매달리는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면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대단한 원칙이나 국제적 합의가 있어서 나온 표현이 아니다. 일종의 슬로건이다.”라고 적어 논란이 일고 있다.

문 특보는 “CVID는 2003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존 볼턴 미 국무부 군축 담당 차관의 밑에 있던 마크 그룸브리지 보좌관이 만든 용어”라며 “왜 미국의 예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내건 용어 하나가 모든 판단 기준이 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CVID는 ‘Dismantlement’ 즉 만들어놓은 핵무기나 시설의 해체 또는 폐기를 말하는 건데, 이번에 북미가 합의한 비핵화는 ‘Denuclearization’으로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며 “이번 (싱가포르 회담의)합의가 절대로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변호했다.

문 특보는 미북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인색한 평가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기존 진영 논리나 패러다임으로는 지금 벌어지는 상황과 사태 진전을 설명하기도 이해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나 관료, 의회 그리고 적지않은 언론이 회담 결과에 비판적이었다”면서 “재미있는 것은 이런 비판의 선두에 이전까지 비교적 전쟁보다는 외교로 북핵 문제를 풀어가자는 입장이던, 민주당을 비롯한 이른바 리버럴 진영이 서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의 승리 아니냐, 미국이 너무 양보한 거 아니냐’는 질문이 계속 나오던데 참 답답하다. 그 자체가 철저히 대결적이고 냉전적인 질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문 특보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중단 발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역지사지를 많이 하고 있단 생각이 들었다”며 “이전 미국 대통령들은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아 우리가 하는 훈련이 저들에게는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침략 위협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하고 북한의 입장을 생각해본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특보는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쪽에서 하나하면 저쪽에서도 하나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가령 영변 핵시설을 없애는 대신 과거처럼 경수로를 지어달라고 지원 요청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게 그의 전망이다. 참고로 그의 바램(?)은 대부분 이뤄졌다.

그는 아울러 미북간 평화협정보다 실질적인 경제협력과 투자가 평화를 보장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잇조각에 불과한 조약과 협정보다는 이를테면 평양을 비롯해 북한의 주요 도시에 맥도널드와 스타벅스가 들어가고, 미국과 일본, 유럽의 관광객 수만명이 북한을 여행하는 상태가 훨씬 더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담보해준다”고 강력히 희망했다.

미군 유해 송환에 대해선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 개선도 처음엔 베트남전 사망 미군 유해 발굴 문제로 시작했다”며 “결국 이것이 계기가 돼 베트남과의 관계가 호전되고 양국 수교로 가게 된 역사적 경험이 있다”며 미북 관계 개선의 호재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베트남은 '적화통일' 됐다는 사실은 적지 않았다.

핵과 함께 북한 문제의 한 축을 이루는 인권과 관련해선 “미국 쪽 요구를 일거에 다 맞춰 줄 수는 없겠지만 대표적인 한두가지는 적극적으로 응하고 나서야 한다고 본다”며 “예컨대 가장 많이 지적되는 정치범 수용소 같은 경우, 실태를 공개해도 된다”고 북한을 대변하듯 적었다. 그는 이어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니까 자꾸 북한에 정치범이 20만명이 있다느니 이런 억측이 돌고 의심을 사는 것”이라며 “제가 보기엔 이건 터무니없는 숫자”라고 북한을 변호했다.

‘강력한 경제 제재로 북한 체제는 붕괴 직전’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선 ‘그 정도는 아니다’고 변호했다. 그는 “지금처럼 제재가 계속되면 정치적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아직은 그 임계점과는 거리가 있어서 당분간 가까운 시간 내에 북한 정권의 내구성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그간 핵과 경제를 병진하느라 힘들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에 매진할 수 있고 김정은 위원장은 국제 무대에서 주목받는 정상적인 지도자가 됐다”고 추켜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