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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해당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최근 1년치 김 전 의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만간 넘겨받을 예정이다. 지난 3월 21일 드루킹 일당이 체포된 지 65일 되서야 의혹의 중심인 김 전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경찰이 뒤늦게 김 전 의원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하게 됐지만 이를 분석해도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사업자의 통화내역 보관 기간은 1년이어서 지난해 5월 9일 대선 전후의 통화내역은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드루킹이 김 전 의원에게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인 도모 변호사를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사실 등 대선 이후의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밝혀질 수도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메신저의 통화 기능을 활용했다면 그마저도 별도의 통화내역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 전 의원에 대해 통신·계좌추적 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이 기각한 뒤 한 달이 지나서야 영장을 재발부받은 것이다. 김 전 의원의 계좌를 추적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25일(현지 시각), AP통신에 따르면 해군 사관학교 졸업식 참석을 앞두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지금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 하지만 (정상회담이) 6월 12일에 열릴 가능성도 있다”면서 “북한이 정상회담 개최를 매우 원하고 있고, 우리도 회담 개최를 원한다”고 했다.

그는 전날 미.북 정상회담을 열지 못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게임을 즐기곤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태도를 바꾼 것은 김계관 외무성 1부상이 25일(한국 시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정은의) 위임에 따라 담화를 발표한다”며 “우리는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 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음을 미국 측에 다시금 밝힌다”고 성명 발표를 한 것이 커보인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직설적으로 비난했던 김계관이 태도를 180도 바꾼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계관의 성명에 대해 트위터를 통해 “북한으로부터 따뜻하고 생산적인 성명을 받은 것은 매우 좋은 소식”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러한 북한의 행보가 어디로 흘러갈지, 장기적으로 번영과 평화를 가져다줄지 지켜볼 것”이라며 “기다리다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5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가 산입범위 확대에 초점을 맞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은 “박근혜도 하지 못한 걸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이 자행했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희망을 걸었던 노동자들은 배신과 분노에 치를 떨고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총파업을 비롯한 대정부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국회 환노위가 의결한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월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상여금, 월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새로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개정안이 28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된다는 이유로 민주노총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민노총은 “헬조선의 지옥문을 여는 최저임금법 개악”, “더불어민주당이 날치기 강행처리한 최악의 개악” 등의 표현을 빌려, 정부를 향한 반감을 과감없이 드러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직무수당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월 최저임금 환산액인 157만 3,770원(월 209시간)의 25%(39만 3,442원)를 초과하는 정기상여금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토록 했다. 숙식비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도 월 최저임금의 7%(11만 164원)를 넘어서면 최저임금으로 인정된다. 예컨대 최저임금 근로자가 매달 복리후생비로 15만원을 수령하면, 이 가운데 3만9,836원은 최저임금 산정 시 반영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인건비 부담이 줄어든다. 때문에 산입범위 확대는 재계는 물론이고 자영업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정을 요구해 온 현안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업주가 분기·반기 별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바꿔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상여금 총액에는 변동이 없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사업주가 취업규칙을 바꿀 때, 노조 혹은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특례 조항을 신설해, 과반수 동의가 아닌 의견 청취 만으로 상여급 지급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25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전망이다. 민노총은 “새벽에 자행된 국회 날치기 폭거와 관련해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 투쟁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분노를 모아 반드시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주장했다.

편파방송 논란이 일고 있는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는 지난 24일자 방송에서 강유미가 서울시장 후보들을 찾아다니며 인터뷰를 시도 하는 모습을 담았다. 그런데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김어준의 편파적인 진행을 지적하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날 제작진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측이 거절한 이유는 “평소 프로그램 진행자(김어준, 강유미 등)의 특정 정치인에 편파적 언행 등에 비추어 해당 프로그램의 공정한 진행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므로 출연이 어려운 점 양해해달라”고 전했다.

앞서 MC 김어준은 '블랙하우스' 1월 25일자 방송에서 안 후보를 초대하지도 않고, 안철수 가면을 아무나에게 씌워 안철수 분신과의 난상토론 현장을 그대로 방영해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다뤄 강유미가 권성동 의원에게 몇명을 꽂았나(채용했나) 라고 눈살을 지푸리게 하는 질문을 하는 등 유독 야권에만 강하게 추궁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다.

이를 반증하듯 정작 최근 정치권의 핫이슈인 '드루킹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이 연루돼 있거나 여권인사들이 혐의를 받고 있어서인지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선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

특히, 북미회담 취소 및 북한과의 악화된 관계나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술에 대한 문제점도 쉬쉬하고 있어 편파성 논란에 논란을 더할 전망이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한국산 미세 데니어 폴리에스테르단섬유(Fine Denier Polyester Staple Fiber)에 최대 4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전했다.

이날 미 상무부는 중국, 인도, 한국, 대만 업체들이 생산한 미세 데니어 폴리에스테르 단섬유가 공정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수입됐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가 판정한 덤핑 마진은 한국 0~45.23%, 중국 65.17~103.06%, 인도 21.43%, 대만 0~48.86% 등이다.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오는 7월 9일까지 해당 국가가 수출한 제품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줬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USITC가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줬다고 판정하면 상무부는 덤핑 마진에 해당하는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리게 된다.

2017년 기준 한국의 대미(對美) 미세 데니어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수출액은 1190만 달러(약 129억원)다. 중국, 인도, 대만은 각각 6140만 달러, 2370만 달러, 740만 달러를 수출했다.

24일, KBS에서 방영된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이기면 드루킹 사건은 유야무야 덮어질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드루킹만 감옥에 갇히고 그를 조종한 사람들은 권좌에서 활개를 칠 것”고 경고했다.

이날 안 후보는 “드루킹 사건은 추악한 여론조작으로 민심을 왜곡해 권력을 잡고 그 과정에 공을 세운 사람들이 요직을 차지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이자 야권 대표선수인 안철수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해야만 드루킹 특검도 이 거대한 민주주의 훼손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 그 실체를 밝혀낼 수 있다”고 호소했다.

또 안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문워크 댄스’”라며 “언뜻 앞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뒷걸음치는 마이클 잭슨의 춤 같은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어 “망가진 경제, 텅텅 비어있는 지갑, 날려버린 일자리에 대한 현 정부의 책임을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며 “이번 선거에서 이기면 정부여당은 지난 1년의 경제 역주행을 앞으로 4년 더 계속하라고 허락받은 것으로 알 것,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역주행을 멈춰야 한다”고 재차 호소했다.

24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경제 관련 행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 일본은 북한이 멍청한 행동을 취한다면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며 "전세계 누구와 비교해도 가장 강력한 미군은 필요하게 된다면 준비돼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건설적인 행동을 할 때까지 최대의 압박과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최근 성명에 따라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예정됐던 미.북 정상회담을 끝내는 결정을 내리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많은 일들이 생길 수 있고 훌륭한 기회가 앞에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북한과 전세계에 중대한 후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과 대화를 나눴다"며 "전세계 누구와 비교해도 가장 강력한 미군은 필요하게 된다면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 측과도 얘기를 했다"며 "이들 국가들은 북한이 멍청하고 무모한 행동을 취한다면 준비가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불행한 상황이 어쩔 수 없이 펼쳐진다면 미국의 (군사) 작전 관련 재정적 비용을 같이 짊어질 의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의 미래와 관련해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란다"면서도 "그렇지 않다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준비가 돼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은 비핵화와 국제 사회에 참여하는 길을 통해 수십 년 동안 이어진 가난과 억압을 종료할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정은이 궁극적으로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는 심각하고 불필요하게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올바른 일을 하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북한 사람 모두는 조화와 번영, 평화 속에서 함께 살 수 있게 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밝고 아름다운 미래는 핵무기 위협이 사라졌을 때에만 가능하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건설적인 대화와 행동에 나서기로 결정하는 것을 기다린다"며 "그 때까지는 역대 가해진 가장 강력한 제재와 최대 압박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일이 생기든 미국인의 안전과 안보를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점을 매우 강력하게 밝히고 싶다"며 "미군은 알다시피 매우 강해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모든 일들이 잘 풀리기를 바라고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며 "언젠가 회담이 다시 열릴 수도 있으니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어느 누구도 초조해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핬다.

북한과 훌륭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훌륭한 대화를 나눴고 좋은 관계는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인질들이 집으로 오게 되는 것에서 시작했다"고 답했다.

이어 "자신은 어떤 비용도 지불하지 않았고 지불하지도 않았을 것이지만 이들은 집으로 돌아오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과의 대화는 최근까지 좋았고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이해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말하지 않고 언젠가 알려주겠다"면서 "이는 책을 쓸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좋은 기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이 기회를 잡을지 여부를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이 그렇게 한다면 북한과 전세계에 훌륭한 일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괜찮다"고 덧붙였다.

24일(현지시간)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서한을 통해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오는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회담과 관련해 진행된 협상과 논의에 있어 김 위원장의 시간과 인내, 노력에 깊은 감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이 만남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지만 미국에게는 완전히 상관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만나게 되기를 매우 고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슬프게도 최근 성명에서 나타난 엄청난 분노와 공개적 적대감을 봤을 때 이 오랫동안 계획됐던 만남을 갖는 게 현 상황에서는 부적절하다고 느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통해 싱가포르 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핵 역량을 얘기하는 데 미국의 핵 역량은 매우 크고 강력하다"며 "이들이 절대 사용될 일이 없기를 신에게 바란다"고 넌지시 경고했다.

이어 "두 사람 사이에 훌륭한 대화가 만들어지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대화가 중요하다고 느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언젠가는 만나게 되기를 매우 고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거 북한에 억류됐다) 현재 가족들 품으로 돌아간 인질들을 풀어준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는 훌륭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이 가장 중요한 회담을 갖는 것과 관련해 마음이 바뀌면 주저하지 말고 전화나 편지를 달라"고 전했다.

특히 "북한을 비롯해 전세계는 지속될 평화와 위대한 번영, 그리고 부유함을 위한 훌륭한 기회를 잃게 됐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런 기회를 잃은 것은 역사에 진정으로 슬픈 순간"이라고 말했다.

6.1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와 '이재명의 형' 고(故) 이재선 씨가 통화한 녹취파일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그 내용을 들은 이들이 충격을 표하고 있다.


<이재명, 이재선 통화 내용>

이재선 : 찢어 죽일 놈이라매

이재명 : 찢어 죽일놈이지 이XX야

이재선 : 그래

이재명 : 너 녹음한거 공개해 뭐, 형이 구멍을 칼로 쑤셔 죽인다고? 에이 천하의 개XX야

이재선 : 그럴일 없어

이재명 : 그럴일 없어? 이XX야 녹음 다했어 이 병X XX야

이재선 : 터뜨려 녹음 공개해

이재명 : 이XX 아이구~

이재선 : 터트려 녹음 공개해

이재명 : 니가 인간이야 이XX야?

이재선 : 욕하는 거 공개해봐

이재명 : 니가 해 이XX야

이재선 : 그래

이재명 : 미쳤나 이 X놈의 X끼

이재선 : 너 댓글 쓰고 자빠졌더라

이재명 : 야이 XX야 전화를 안받으니 댓글을 쓰지 병X XX야

이재선 : 남의 이름으로 썻더라, 여자 이름으로 댓글도용 했더라, 너 실명제 주장하는 놈이

이재명 : 집사람이 쓰고 있어 이 씹XX야


이를두고, 지난해 12월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친형(故이재선 씨)이 시정개입 이권청탁에 나섰는데 이를 차단하자 어머니를 이용해 저와의 연결을 시도하며 병드신 노모를 살해협박에 이어 패륜폭언에 폭행상해까지 입혔다"고 주장했다.

형인 이재선 씨가 어머니를 폭행하고, (어머니의 음부)구멍을 찢겠다고 협박해, 이에 격분해 위와같은 통화를 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재명 시장은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형을 동원해 정치적 목적으로 가족을 찢어놓은 것이 가장 가슴 아프다”며 “형님 부부도, 어머니와 다른 형제도 못 볼 꼴을 겪었다. 정말 독하고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재선 씨 배후에 '국정원'이 있단 주장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다 주장일 뿐, 이재선 씨는 고인이 됐고, 남은건 녹취파일 뿐이다. 이유야 어찌됐건 유권자들은 주장이 아닌 증거로 밖에 판단할 수 밖에 없다. 6.13지방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위 녹취파일을 접한 유권자들이 경악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녹취파일 출처 -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09679833095276&id=100021597816759

2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홍승욱)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검찰, '변 대표 허위사실 유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변 대표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자신의 저서와 인터넷 언론 미디어 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 PC를 입수한 뒤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조작해 보도했다”며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변 대표가 JTBC와 손 사장의 집 앞, 심지어는 손 사장의 아내가 다니는 성당 앞까지 찾아가 시위를 한 것도 구속 사유로 판단했다. 피해자들은 물론 가족까지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 변 대표, "테블릿 PC에 대한 증언 국과수 연구원과 손석희의 보도내용이 다르다."

그러나 변 대표는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과의 통화에서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손 사장 쪽이 거짓말 한 것을 짚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손 사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태블릿 PC를 최씨가 썼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23일 최씨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국과수 연구원은 최씨의 태블릿이라고 확정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 변 대표,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데 구속하려는 이유는? 입막음? 진실을 밝히라고 법에 따라 시위한 게 구속 사유?"

그러면서 “진실이 드러나고 실체가 밝혀지는 상황인데 구속되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인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변 대표는 손 사장의 집이나 아내가 다니는 성당 앞에서 시위를 한 것에 대해 “가족의 신변을 위협한 적이 없다”며 “자택이나 성당 앞에서 집회를 할 때는 경찰에 신고하고 통제를 받았다. 폭력 행위도 없었고, 죽인다고 한 적도 없고 진실을 밝히라고 했을 뿐”이라고 했다.


- "정치적 보복?", "태블릿PC 조작설을 주장하는 사람 변희재 외에도 많아!"

이번 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현 정권을 비판하는 이른바 ‘태극기 세력’에 대한 정치적 보복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변 대표 지지자들은 “태블릿PC 조작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한두명이 아닌데, 유독 변희재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라며 “태블릿PC 조작설은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만한 상황이고, 검찰 등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밝혀지지 않고 있는 것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