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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당국이 주민들에게 전민무장화 방침을 제시하고 전시태세 훈련을 강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RFA는 북한 당국이 군사훈련 동원령을 내리는 바람에 공장 기업 종업원들이 생계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고 현지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소식통은 “이달 초 중앙에서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 방침을 내세우면서 전시태세훈련을 다그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다음달까지 각 공장의 종업원들은 교대로 생산현장을 떠나 훈련소에서 전시태세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청진시의 경우, 모든 공장 기업들은 중앙이 제시한 군사훈련 일정에 맞춰 근로자들을 훈련소에 보내고 있다”며 “과거에는 많은 사람이 훈련에 가지 않고 훈련확인증을 돈이나 뇌물로 받을 수 있었지만, 요즘은 이런 편법이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요즘 식품과 의류 생산 공장들은 제조 공정이 일관되게 흘러가는 식이어서 종업원 각자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그런데 중앙의 전시태세 훈련 지시로 인해 일부 종업원들이 2주간 군사훈련으로 생산현장을 비우면서 생산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덧붙였다.

함경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요즘 전시태세훈련을 강요하는 중앙의 지시에 공장 기업 종업원들이 교대로 훈련소로 가고 있다”면서 “올해 안으로 전시태세 군사훈련 과정을 무조건 마무리하라는 중앙의 지시에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해마다 공장 기업 종업원들은 교도대와 노농적위대로 나뉘어 전시태세 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는“그동안 이런저런 핑계로 군사훈련에 나가지 않던 종업원들이 중앙의 강력한 지시로 인해 생산공정을 뒤로한 채 훈련소에 입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중앙에서 전시태세 훈련을 강하게 내밀면서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강조하고 있다”며 “주민들은 중앙의 대미, 대남 정책이 돌변한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제 곧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발표된다. 그와중에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북한 당국의 주민 동원 훈련이야 종종 있어왔던 것이지만, 예전처럼 핑계나 사정을 봐주지 않고 무조건적인 참여에 그 강도는 여느때와 다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GP를 불리하게 파괴(북한 대비), DMZ 지뢰제거, 대북제재를 무시한 남북 공동사업 등 안보는 커녕 대놓고 먹으라는 식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진짜 심각한 건 국민들의 안보 의식 수준이다. 이념이란 프래임에 가로막혀 정치를 복잡하게 여겨 아예 관심을 두지 않으려 하고있다. 이는 곧 커다란 화를 불러 올 것임이 분명한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대인이나 소인이나 본인들 밥그릇 싸움에 여념이 없다. 우파도 마찬가지다. 더이상 (문재인 친위대와 강성좌파를 제외한)좌파를 윽박지르기보단 설득함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인데 무슨 시시비비가 중요한가? 이제 행동할 때다.

이달 1일부터 평양공동선언에 따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가 발효됐다. 군사적 긴장 완화라는 방향성은 옳지만 그 정도와 속도는 우려스럽다. 정부는 지난 4·27 판문점선언 이후 대대급 무인기의 전방 운영을 중지하고 훈련을 제한하는 등 일방적인 제한 조치를 취했다. 그 대가로 얻어낸 것은 북한과의 대화뿐이었고 북한이 반대급부로 어떤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를 했는지는 불분명하다.


- 4년 후엔 대한민국 육군 38만명 vs 북한 육군 110만명

전쟁의 고전(古典)이자 지휘관의 필독서인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은 이기는 방법 3가지를 제시한다. 적 병력의 섬멸, 적 수도의 점령, 적국의 동맹 차단이다. 현 정부는 군사적 갈등을 완화해 적국과의 화해를 추구하고 있지만, 실제 정부의 조치는 클라우제비츠가 얘기한 3가지 패배를 야기하고 있다.

우선 병력 자체가 극심히 감축하고 있는 데 반하여, 첨단의 공격용 무기 체계 등 전력 확보는 미비하다. 현재 국방 개혁에 따라 우리 군은 앞으로 11만8000여 명을 줄여 육군의 규모가 38만여 명으로 줄어든다. 이미 우리 군은 2006년 국방 개혁을 시작한 이래 11년간 2개 군단 7개 사단을 해체했는데, 현 정부는 임기 내에 추가로 2개 군단과 5개 사단을 해체한다. 2005년 당시 북한 육군 100여만 명과 우리 육군 54만여 명으로 2대 1이던 병력 수가, 2022년이 되면 110만여 명과 38만여 명으로 3대 1로 더욱 병력 차가 심해진다. 절대적 숫자의 열세로 병력이 적에게 섬멸될 위험이 더 높아지는 셈이다.


- 북핵 대비? 서울 점령은 시간문제

병력이 줄어들면 장비라도 보충해야 하는데 남북 화해 분위기로 북한에 반격을 가하는 공세적 전력은 모두 좌절되고 있다. 서울은 여전히 40년 된 M48A5K 전차에 의해 지켜지고 있건만 지상군의 대표적 차기 공세 전력인 K2 흑표전차는 신규 생산이 멈춰 있다.

북핵에 대비하는 3축(軸) 체계 중 공격에 해당하는 킬체인과 KMPR(대량응징보복) 전력은 고사 상태이다. 현 정부는 출범 초 한미미사일협정상의 탄도무게제한을 해제하면서 적의 지휘부를 괴멸시킬 수 있는 강력한 현무4 미사일을 개발을 약속했었다. 신형 전술지대지유도탄(KTSSM)도 개발 일정 때문이라고는 해도 현 정부 임기 내에서 실전 배치는 요원하다.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미군의 210화력여단을 대체할 만한 우리 군의 화력여단의 창설과 작전도 어렵다.

미사일 방어 전력은 더 한심스럽다. 높은 고도를 요격할 L-SAM 미사일은 2024년까지 전력화 목표를 잡고 있지만, 판문점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발사 시험이 연기된 후 7개월간이나 개발이 중단된 상태다.

북한군의 남침을 막는 대(對)전차 방어벽은 올해에만 13개소에서 해체 중이다. 더욱이 주한미군의 주력 부대는 이제 전방(前方)에 없다. 주한미군은 미 육군 제2보병사단의 본부이자 대북인계철선 전력의 중심지였던 의정부의 캠프 레드클라우드를 지난달 16일 폐쇄했다. 전통적인 남침 진격로인 개성축선에서 북한의 남침을 막을 만한 전력은 거의 없어진 것이다. 한마디로 수도를 순식간에 점령당할 수 있다.


- 미군 4성장군을 부사령관으로? 한·미 연합군 지휘 체계 혼선

현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와 평화를 위한 국방'을 목표로 내걸었다. 그러나 화해 무드가 진행되면서부터는 과거 노무현 정부조차 조심스럽게 접근하던 운용적 군비 통제를 무작정 시작했다. 대입 정책이나 원전 문제와 달리, 국민 생명이 달린 안보 문제를 행정부가 그것도 청와대 독단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은 현 정부가 임기 내 실현을 호언하는 전작권 전환에도 큰 방해다. 키리졸브나 UFG 훈련을 통해 미군의 임무를 우리 군이 수행하면서 제대로 진행되는지 상호 검증하는 연합훈련이 없으면 전작권 전환 검증을 할 수 없다. 적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정보감시정찰(ISR) 능력도 제자리다. 정찰위성을 추진하겠다는 4·25 사업은 올해 초 주계약자가 바뀌는 등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미군의 협조 없이는 독자적인 전략적 판단이 불가능하다.

독자적인 최소 ISR 능력도 확보하지 못한 채 전작권 전환을 감행함으로써, 미군을 지휘할 전략적 능력도 없이 한·미 연합군을 지휘하려는 무모함마저 감지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미래연합사 체제에서는 미군 4성 장군을 부사령관으로 앉혀 우리 군이 미군까지 지휘하겠다며 현실을 외면한다.

더 큰 문제는 북한 문제만 해결되면 더 이상 국방에 힘을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는 평화 낭만주의다. 남북한만 사이좋게 지내면 만사가 잘될 것이라는 생각은 냉혹한 안보 현실을 외면하는 어리석음의 극치이다. 한반도의 탈냉전화라는 평화 낭만주의에 빠져 동북아의 신(新)냉전 흐름을 잊었다가는 구한말의 비극을 되풀이할 것이다.


- 종전 선언의 목적은 '김정은 제거 작전' 막기 위함.

북한이 핵무장을 한 이유는 '안보'를 위해서다. 문제는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 가운데 김일성 직계 후손들이 지도자를 승계하는 전제왕정 구조 국가라는 점이다. 이런 왕정의 특징은 국가안보의 최우선순위가 '왕정 유지'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토를 지키는 게 목표인 정상 국가들과 달리 북한은 '수령결사옹위'가 안보의 최우선 목표이다.

그래서 북한에 가장 위협이 되는 시나리오는 2가지, 즉 김정은의 제거와 정권 붕괴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참수작전 능력을 갖춘 국가는 미국이며, 우리나라도 전(前) 정권부터 참수작전 능력을 키워왔다. 연내 미국과 종전 선언을 하면 미국으로부터 평시에 참수작전 위협이 없어지고 전쟁으로 정권이 무너질 가능성도 작아진다.

북한 입장에선 종전 선언을 얻어내고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핵무기 보유를 유지한다면 안보 위협을 모두 없앨 수 있다. 핵 군축을 구실로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까지 감소시킨다면 최상의 시나리오가 된다. '대가 없는 양보'를 경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달리 뺄 것도, 덧붙일 것도 없을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먹고살기 힘들다며 이러한 사안에 관심을 두기 싫어한다. 그러나 이거하난 분명히 알아줬음 한다. 나중에 그 무관심이 돌고 돌아 본인 정수리에 꽂혀 피죽을 먹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출처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23&aid=0003407565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고위급 장성(將星)들이 많이 근무하는 국방부 소속 군인(군무원 포함)의 성범죄 피의자 56.3%가 불기소(기소유예, 기소중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육·해·공 3군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치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국방부(직할부대 포함)와 육·해·공군 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내 성범죄 처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소속 군인의 성범죄 상당수가 여성 민간인을 대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한층 가증될 전망이다.

이중 군인 간 성범죄도 2014년 7건, 2015년 11건, 2016년 13건, 2017년 8건, 2018년 6월까지 1건 등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대부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저지른 성범죄였지만, 하급자가 상급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등을 한 경우도 2건 있었다고 밝혔다.

이를두고 김 의원은 “국방부 소속 군인들의 성범죄 기소율이 육·해·공군 소속 군인들보다 현저히 낮은 것은 ‘힘 있는 높은 부대’에 근무하면 성범죄 처벌도 ‘솜방방이’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국방부 검찰단이 ‘제 식구 감싸기’ 수사 의심에서 벗어나려면, 성범죄 무관용 원칙 아래 소속이나 계급과 상관없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족시키기 위해 대한민국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GP11곳 파괴 합의를 덥썩 물 정신머리는 있고 곪다못해 썩어 문드러진 위 문제들은 처리안하시나? 전시에 과연 대한민국 군대가 적과 싸울순 있는지 의문이 들정도다.

이러다간 전시에 군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가 극에 달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된다. 정 장관님 당신께 많이도 안바랍니다. 부디 대한민국 군이 더도말고 덜도말고 피아식별만 가능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27일, VOA(미국의소리)는 북한 잠수함들이 최근까지 동해 잠수함 기지를 활발하게 드나드는 모습이 민간 위성에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VOA는 '구글 어스'를 통해 함경남도 신포 인근 마양도 잠수함 기지를 살펴본 결과 북 잠수함 여러 척이 기동한 흔적이 관측됐다고 전했다. 마양도는 신포에서 동쪽으로 약 2㎞ 떨어진 곳으로 동해 최대의 북 잠수함 기지가 있는 곳이다.

지난 8월 27일 '프랑스 국립연구원(CNES)'과 '에어버스'사가 촬영한 위성사진에서도 마양도 부근에 75~76m 길이의 잠수함 2척과 30~32m급 잠수함 2척이 정박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0여m 길이의 잠수함은 북한의 주력 구형 잠수함인 로미오급(1800t급), 30여m 길이의 잠수함은 상어급 소형 잠수함(330t급)으로 각각 추정된다.

VOA는 "마양도 전체로 볼 때 잠수함이 많을 때 30척가량, 적을 땐 20척 남짓"이라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마양도에서 북 잠수함들이 기동훈련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6월 촬영된 '디지털글로브'의 위성사진에는 마양도 내 군 부대 연병장으로 보이는 곳에서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 주변에 많은 인파가 몰려 있는 장면도 확인됐다.

이렇듯 북한은 잠시라도 군사 훈련을 게을리 한 적이 없고, 여러 저명한 언론사 또는 국영기관을 통해 그 모습이 수차례 포착됐다. 그런데 평화라는 설탕 발린 떡에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자들은 대체 뭔가? 더군다나 삼자들도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밀접히 관련된 당사자들이 말이다.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절대 불리한 GP11개를 파괴하기로 합의했다. 이쯤되면 문재인 정부는 바보거나, 이 땅에서 공산주의를 꿈꾸는 진짜 공산주의자들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필요한 때다.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10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한 남한과 북한은 비무장지대(DMZ)에서 시범철수를 추진 중인 최전방 감시초소(GP)의 병력·장비 철수와 완전 파괴 작업을 11월 말까지 끝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수차례 지적 돼 왔던 불균형 논란(북한 GP 160개. 대한민국 GP 60개)에 근거해 '안보 자살행위'라는 우려섞인 지적이 나오고 있다.

GP철수에 균형을 맞추는 건 덧셈 뺄셈만 할 줄 알아도 가능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산수도 어려운 건지 그동안 미진했던 남북 군 정상회담 합의를 더 날쌘 '개'로 갈아치우면서 북한이 매우 흡족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7월 31일에 열린 남.북 군장성회담 직후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GP철수 합의에 대해 "당연히 상대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이를 손바닥 뒤집듯, 신임 국방부 장관인 정경두는 그냥 덥썩 합의했다.

이렇듯 남.북 군 장성회담 내내 불만이었던 북측 군 간부들이 이번에는 입이 귀에 걸려 돌아간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중장(한국군 소장급)은 회담 종결회의 발언에서 “오늘처럼 북남(남.북) 군부가 속도감 있게 제기된 문제들을 심도 있고 폭넓게 협의하고 견해를 일치시킨 적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북남(남.북) 군부가 수뇌분들의 뜻을 받들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한다면 민족의 기대에 부합되게 얼마든지 잘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또 입증했다”고 매우 흡족한듯 말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북측 감시망 5분의 1을 그냥 냅다 버리게 됐다. 대한민국 군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이런 합의를 한 걸까?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그 대책을 듣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