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2주 남짓 남겨두고 대표적인 친문 여론조사로 평가받는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실시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언론사들이 대대적으로 극찬하는 제목을 선정해 보도했다. 이날 지지율 조사에선 52.6%(매우 잘함 34.3%, 잘하는 편 18.3%),(3월 4주차(23~27일) 주간집계 결과)로 나타났다.


● 언론사들 "보수가 마음 돌렸다"... 글쎄? ●

먼저 세계일보는 '“보수 마음 돌렸다”… 문 대통령 지지율 52.6%로 올해 최고치'라는 제목으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30일 보도했다. 사실상 올해 문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많지 않다. 그러나 굳이 이같이 보도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같은날 아시아 경제는 '文 국정 지지율 52.6% 올해 최고치…TK·PK에서도 급등 [리얼미터]'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한국경제는 한술 더 떴다. 한국경제는 ''코로나 대처 잘한다' 文 지지율 올해 최고치 기록…'TK·PK'서도 급등'이라는 제목으로 같은날 보도했다.

그런데 앞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대해 이미 여러차례 문제 제기가 됐다. 응답률이 현저히 낮고 표본집단도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측 지지자들만 선정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심지어 지난 11일, 미래를여는청년변호사모임(이하 미래청변)은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의 여론조작자를 사기·업무방해·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 리얼미터의 대국민 사기극? 미래청변 "(리얼미터를) 여론조작 혐의로 검찰 고발" ●

미래청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의 여론조작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를 과다표집하는 등 표본의 대표성을 훼손하는 여론조사 방식 등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신뢰성 있게 조사하여야 할 여론조사업체의 업무를 수차례 방해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국가위기 상황으로 국민이 혼연일체가 돼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데 국내외적으로 여론을 왜곡하는 무리들이 있어 국민의 힘을 모으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미래청변은 여론조작자가 객관성과 신뢰성 등을 갖춘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의뢰자를 기망해 여론조사 대금을 교부받아, 형법 제 314조의 업무방해와 제347조의 사기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리얼미터가 표본의 대표성을 왜곡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공표해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을 위반했다는 점도 밝혔다.


● 미래청변, 리얼미터의 여론조작 추가 고발 예정...●

박주현 미래청변 대표는 "여론조사는 민심을 파악하는 바로미터인데, 여론조사를 이용해 여론조작을 하는 것은 중대범죄"라며 "이는 개인적 법익 침해를 넘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그러면서 "특히 문재인 정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국정운영의 동력으로 삼고 있는데, 그 동력이 왜곡된 것이라면 국정운영이 왜곡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청변은 이번 고발뿐만 아니라 리얼미터 등 여론조사기관의 공개자료와 그 과정의 문제행위들을 분석해 고발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11일, 미래를여는청년변호사모임(이하 미래청변)은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의 여론조작자를 사기·업무방해·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 리얼미터의 대국민 사기극? 미래청변 "(리얼미터를) 여론조작 혐의로 검찰 고발" ●

미래청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의 여론조작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를 과다표집하는 등 표본의 대표성을 훼손하는 여론조사 방식 등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신뢰성 있게 조사하여야 할 여론조사업체의 업무를 수차례 방해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국가위기 상황으로 국민이 혼연일체가 돼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데 국내외적으로 여론을 왜곡하는 무리들이 있어 국민의 힘을 모으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미래청변은 여론조작자가 객관성과 신뢰성 등을 갖춘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의뢰자를 기망해 여론조사 대금을 교부받아, 형법 제 314조의 업무방해와 제347조의 사기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리얼미터가 표본의 대표성을 왜곡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공표해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을 위반했다는 점도 밝혔다.


● 미래청변, 리얼미터의 여론조작 추가 고발 예정...●

박주현 미래청변 대표는 "여론조사는 민심을 파악하는 바로미터인데, 여론조사를 이용해 여론조작을 하는 것은 중대범죄"라며 "이는 개인적 법익 침해를 넘어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그러면서 "특히 문재인 정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국정운영의 동력으로 삼고 있는데, 그 동력이 왜곡된 것이라면 국정운영이 왜곡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청변은 이번 고발뿐만 아니라 리얼미터 등 여론조사기관의 공개자료와 그 과정의 문제행위들을 분석해 고발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5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의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설문 문항이 특정 답변(문재인 정부에 유리한 답변)을 끌어내기 위해 편파적으로 작성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친문미터'라고 불리는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는 문 대통령의 나팔수로 불리는 김어준과 중학교 동창으로 알려져 있으며 문 대통령과 사이도 각별하다. 이런 친분속에서 리얼미터가 내놓는 여론조사마다 문재인 정부에게 유리하게 나오고 있어 의혹이 커지고 있다.


● 리얼미터 “다음 조사 때, 또 전화해도 될까요?” ●

중앙일보는 지난달 17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14일)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지지율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하루 뒤인 18일 나온 한국갤럽 조사의 여론조사 발표 차이를 근거로 제시했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전주보다 4.1%포인트나 오른 45.5%였고, 부정 평가는 4.5%포인트 내린 51.6%였다. 반면 한국갤럽은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전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39%라는 집계를 내놨다. 부정평가도 53%로 전주보다 2% 늘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한 방송사 간부 A씨는 대형 여론조사업체로부터 대통령 국정 지지 여부를 묻는 전화를 받았던 사례를 들며 문재인 지지자만 응답자 표본으로 모으는 게 아니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조사원은 설문 조사를 마친 뒤 “다음 조사 때 선생님께 또 전화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간부 A씨는 “여론조사는 무작위가 원칙인데, 응답자를 미리 정해서 전화하는 건 잘못된 것 아니냐”고 따지자, 조사원은 “여론조작을 하겠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A씨는 “조사업체들이 말로는 무작위 조사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영업비밀’이라는 방패막이 뒤에 숨어 자체적으로 확보한 응답자 표본을 활용하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 여론조사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문재인 지지자... 문재인 득표율보다 17.6%, 박근혜 7.6% 높아 ●
 
이렇듯 여론조사를 둘러싼 논란 중 대표적인 것이 문 대통령 투표층의 ‘과대 표집’(특정 집단의 여론이 실제보다 부풀려 수집) 현상이다. 지난 5월 2일 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여론조사(전화 면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51.6%, 부정 평가는 44.6%(모름 및 무응답 3.7%)였다.

그런데 응답자 중 2017년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뽑았다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1000명 중 537명(53.7%)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2017년 대선에서 전체 유권자(기권자 포함) 대비 문 대통령의 득표율은 31.6%(4247만9710명 중 1342만3800표)였다.

전체 유권자 표본을 반영한다면 응답자 1000명 중 문 대통령을 뽑았다는 응답자는 316명 언저리가 나오는 게 맞지만, 이 조사에서는 537명으로 크게 불어난 것이다. 반면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의 전체 유권자 대비 득표율은 18.5%였는데, 이 조사에선 홍 후보를 뽑았다는 응답자는 10.8%에 불과했다. 문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은 실제보다 더 많이,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실제보다 적게 여론조사에 참여한 셈이다.
 
이런 현상은 다른 조사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가령 리얼미터가 5월 16일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ARSㆍ전화면접 병행)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48.9%(부정평가 45.8%) 였는데, 응답자 중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찍었다는 비율은 53.3%였다. 칸타코리아의 9월 조사(전화면접)에서도 전체 응답자 중 문 대통령을 뽑았다는 응답자는 49.2%로, 실제 문 대통령의 전체 유권자 대비 득표율보다 17.6%포인트 높았다.

물론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었으나 그 격차는 다소 차이가 있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체 유권자 대비 득표율은 39.0%였고,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은 36.3%였다. 그런데 2014년 5월 디오피니언의 여론조사(전화면접ㆍ인터넷 조사)에서 응답자 중 박 전 대통령을 뽑았다고 대답한 비율은 46.6%로 실제보다 7.6%포인트 높았다. 마크로밀엠브레인의 2015년 10월 조사(전화면접)에선 박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54.5%로 준수한 편이었는데, 응답자의 56.2%가 지난 대선에서 박 전 대통령을 뽑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유도성 질문으로 특정 답변 이끌어내는 여론조사... feat 리얼미터 ●

중앙일보는 설문 문항이 특정 답변을 끌어내기 위해 편파적으로 작성됐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리얼미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난달 21일, 30일 두 차례 발표했다.

21일 조사에선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1.4%, 반대가 41.2%였다. 그런데 30일 조사에선 찬성이 61.5%로 9일 만에 10.1%포인트나 뛰었다. 반대는 33.7%로 찬성의 절반에 그쳤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조사를 인용해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끝났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아래 리얼미터 설문조사 질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미묘하게 다르다. 어떤 특정 응답을 끌어내기 위한 의도성이 다분하다.


#.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 법안 제정을 놓고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입장과 대통령 권력 강화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공수처를 설치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얼미터. 10일 21일 발표, 찬성 51.4% 반대 41.2%)
 
#. 선생님께서는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검사 등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를 설치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얼미터. 10일 30일 발표, 찬성 61.5% 반대 33.7%)


이에 대해 신율 명지대 교수는 “30일 설문은 국회의원 등 수사대상을 열거하는 식으로 공수처의 당위론에 무게를 뒀다. 범죄가 있다면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게 당연하기에 공수처가 긍정적인 것이라는 영향을 받게 된다“며 “반면 21일 설문은 여야의 상반된 주장이 담겨 의견이 갈리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설명했다. 21일 설문보다 30일 설문이 공수처 찬성 여론이 잘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익명을 원한 여론조사업체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공수처의 여론 추이를 알려면 질문내용과 보기 순서까지 같아야 한다. 두 여론조사는 전혀 다른 질문이 담겨 여론의 추이를 확인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또 다른 사례도 들었다. 리얼미터는 지난 4월 15일, 18일 이미선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잇달아 발표했다. 당시 이 후보자의 수십억 원 대 주식 거래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었는데 15일 조사에서는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응답이 54.6%, 적격 응답이 28.8%였다.

그런데 18일 조사에서는 갑자기 반대가 44.2%, 찬성이 43.4%로 우호 여론이 급격히 상승했다. 문 대통령은 하루 뒤인 19일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급격하게 바뀐 여론 뒤에는 ‘달라진 설문’이 있었다. 두 조사의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 “최근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얼미터. 4월 15일 발표, 부적격 54.6% 적격 28.8%)

 
#. “여야 정치권이 이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대립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문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얼미터. 4월 18일 발표, 임명 반대 44.2%, 임명 찬성 43.3%)


이에 대해 이용구 중앙대 명예교수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두번째 조사는 설문 문항에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란 언급이 두 차례나 등장했다”며 “이 후보자 자체에 대한 적격ㆍ부적격 의견을 물은 첫번째 조사와 달리 두번째 조사에선 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우호적인 응답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가 다른 사례 '문재인 정부'들어 빈번해... ●
 
중앙일보는 위 근거로 여론조사의 편파성을 지적하면서 무엇보다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조사결과와 실제 투표 결과가 크게 어긋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19대 대선 직전 공표된 여론조사에선 다수의 조사업체가 2ㆍ3위 후보의 순서를 맞추지 못했다. 14건 중 10건(5월 2~3일 발표)이 ‘문재인-안철수-홍준표’ 순으로 지지도가 높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개표 결과 득표율은 ‘문재인(41.1%)-홍준표(24.0%)-안철수(21.4%)’ 순이었다.

지난해 6월 13일 경기지사 선거도 여론조사가 빗나간 대표적 사례다. 한국갤럽은 선거 직전 발표한 여론조사(6월 5일)에서 이재명(60.2%) 민주당 후보가 남경필(18.9%) 한국당 후보를 41.3%포인트 앞선다는 결과를 내놨다. 실제 득표율은 이재명 56.4%, 남경필 35.5%로 격차는 20.9%포인트였다.
 
올해 4ㆍ3 보궐선거에서도 빗나간 예측은 이어졌다. 선거일 일주일 전 조원씨앤아이는 창원 성산 보선에서 여영국 정의당 후보(49.9%)가 강기윤 자유한국당 후보(25.8%)를 월등히 앞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개표함을 열어보니 여 후보(45.75%)와 강 후보(45.21%)의 격차는 0.54%포인트로 초박빙이었다. 여론조사가 ‘숨어있는 야당 지지층’을 전혀 포착하지 못한 것이다.
 
여론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2017년 2월부터 안심번호가 도입됐지만 성과는 아직 미흡하다. 안심번호는 조사 대상자의 실제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지 않는 일회용 가상번호인데, 조사업체에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 번호를 이동통신사에 요청하면 안심번호 형태로 제공 받는 것이다.

하지만 안심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도 실제 선거 결과와 어긋나는 사례가 많다. 이준웅 서울대 교수는 “성별, 연령, 지역 등을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 반면 응답자의 정치성향이나 지지 정당 등 변수가 많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전문가들 "여론조사 관련 데이터를 일반 대중과 전문가들에게 더 세밀하게 공개하고, 조사의 공정성이나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론조사 관련 데이터를 일반 대중과 전문가들에게 더 세밀하게 공개하고, 조사의 공정성이나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용구 명예교수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여론조사가 한국사회를 움직이는 ‘큰손’인데 반해 형식적인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것 외에는 공정성을 모니터링할 기구가 없는 상황”이라며 “여론조사, 통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기구를 만들어 설문 문항의 적절성, 여론조사 과정의 공정성, 데이터의 신뢰성 등을 투명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준웅 교수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현재 공표되는 여론조사 결과에는 응답자의 정치적 성향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과대 표집 등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응답자의 대선 투표 정보, 지지 정당 및 이념 정보 등을 자세하게 공개해 여론조사를 접하는 시민들이 적절하게 조사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정호 여심위 심의팀장도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단순히 지지율이나 찬반을 보여주는 차원이 아니라,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등 설문 결과에 담긴 세밀한 맥락까지 분석할 수 있는 조사 설계가 절실하다”고 했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도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어 “여론조사를 만능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여론의 전반적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유용한 ‘참고서’ 정도로 인식해야 한다”며 “같은 이슈에 대해 서로 다른 조사결과도 있는 만큼 여론조사의 오차나, 불확실성을 감안하고 여론조사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