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현지 시각), AP통신은 지난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웨이펑허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에게 북한의 불법환적 장면을 포착한 사진을 담은 32쪽 분량의 책을 선물했다고 보도했다.

32쪽 분량의 사진첩에는 북한 선박의 유류환적 장면이 촬영된 사진과 위성 이미지가 담겼으며, 날짜와 시간, 장소, 사진에 대한 설명 등도 포함됐다. AP는 미국이 이 사진첩을 통해 중국 인근 해안에서 대북경제제재 위반 행위가 이뤄지고 있단 증거를 제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AP에 따르면, 사진첩에는 인공기를 단 유조선 금운산3호가 파나마 선적의 유조선과 호스를 연결하고 있는 사진도 포함됐다. 촬영된 날짜는 2018년 6월 7일로, 유엔은 지난해 10월 해당 선박들을 유엔 결의 위반 혐의로 제재했다. 또다른 북한 선박인 안산1호가 북한 남포항에서 해저 파이프라인으로 정제유를 내리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있었다.

웨이펑허 부장은 사진첩을 받아들고 놀란 기색을 보이며 동석한 참모에게 곧바로 넘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책을 선물하는 아이디어는 섀너핸 대행이 직접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섀너핸 대행은 웨이펑허 부장과의 회담에서 "미국과 중국 해군은 이런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을 막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AP는 전했다. 섀너핸 대행은 또 회담 다음 날인 2일 열린 안보 컨퍼런스에서 "(웨이펑허 부장에게) 아름다운 책을 선물했다"며 "우리는 이 지역에서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4일, 대한민국 외교부 출입기자단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 외교부 당국자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고 협박하듯 말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 당국자는 '한·중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갈등 이후 미·중 갈등이 한·중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정확히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이 당국자는 "사드 갈등 이후 양국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로 발전하는 게 쉽지 않았다"면서 "새로운 변수가 생기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자문을 요구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다"면서 "미국이 원한다고 해서 동참하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한국 정부가 판단하고, 한국의 기업이 판단해야 한다"고 강요했다.

그러면서 "어떤 양국 관계에서나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지만 이런 우여곡절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방향"이라고 넌지시 말했다.

이 발언은 사실상 최근 미국 상무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를 거래제한 기업 목록에 올린 뒤 한국에 '화웨이 제재 전선'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지목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요청에 따라 화웨이 제재에 동참할 경우 사드 보복 사태와 같은 경제 보복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자, 문재인 측근들은 중국몽에 빠져 있는 문 대통령을 깨워야 할 때가 왔다. 더이상 팔짱끼고 멀리서 불구경 하듯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미국이냐 중국이냐 어느쪽이든 선택해야 된다. 물론, 둘중 어느쪽을 선택하든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부디 선택의 기로 앞에서 몽상가처럼 꿈꾸지 말고, 실리적인 선택으로 국민을 덜 힘들게 했으면 좋겠다.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중국이 다시 관세를 늘린다면, 미국은 2000억 달러(약 220조6000억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 무역대표부(USTR)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제품들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6일부터 미국이 중국산 첨단제품 등 500억 달러 상당의 1102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중국이 맞불 성격으로 같은 규모의 659개 품목에 보복 관세를 매기기로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보다 4배 많은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 보복 관세를 추진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다음 달 6일 시행 예정인 관세부과 조치를 취소할 경우 추가 대응은 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무역에서 더는 중국에 이용당해선 안 된다”며 “만약 중국이 무역 관행을 바꾸기를 거부하고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강행한다면 법적 절차를 완료한 이후에 (추가) 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이에 중국 상무부는 “이런 극단적인 압력과 위협은 양국의 협상 합의를 위배하고 국제사회를 매우 실망하게 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미국이 이성을 잃고 (추가) 관세 목록을 발표한다면 중국은 부득이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강력히 반격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대응 조치는 중국 국가와 인민의 이익뿐만 아니라 자유무역 체제, 인류 공동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중 무역전쟁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 증시는 폭락했다. 전날 연휴로 휴장했던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이날 개장하자마자 100포인트 넘게 하락하며 장중 한때 2,900 선까지 붕괴됐다. 상하이종합지수는 3.78% 하락한 2,907.82로 거래를 마감하며 1년 9개월 만에 3,000 선 밑으로 내려왔다.


14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 백악관, 상무부, 재무부, 미 무역대표부(USTR) 고위 관료와 회의를 열고, 25%의 관세를 부과할 500억달러(약 54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 목록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렇듯 미·중 간 무역전쟁이 다시 고조됨에 따라 중국산 부품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나 각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WSJ은 오는 15일 USTR이 발표할 관세 적용 중국산 제품 최종 목록이 올해 초 공개한 예비 목록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했다. USTR은 지난 4월 정보기술, 로봇, 항공우주, 제약 등 1300개에 달하는 관세 적용 중국산 품목 후보군을 발표하고, 60일간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다면 중국은 무역전쟁에서 승리할 준비가 됐나’라는 질문에 “이달 초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이끈 미 대표단이 중국과 협의해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진전을 이뤘다”며 “협상 후 중국은 성명을 통해 미국이 관세 부과 포함한 무역 제재를 하면 양국이 협의한 모든 무역 성과가 무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점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맞보복 관세를 물리며 무역전쟁을 벌여오다 지난달 2차 미·중 무역협상에서 무역전쟁과 상호 관세부과를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번복하고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를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미국과 중국은 이달 초 3차 무역협상을 진행했고, 중국은 협상 후 미국이 추가 관세 부과 등 제재를 취하면 양국이 합의한 경제 무역 성과의 효력이 무효화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