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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2018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570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571만6000명) 대비 0.3% 감소했다. 늘어야되는데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소상공인상권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폐업률이 창업률을 넘어섰다. 서울지역 창업률은 2.4%에 그쳤지만 폐업률은 4.3%에 달했다. 점포 100개 중 4.3개가 문을 닫고 2.4개가 새로 창업했다는 의미다. 이렇듯 장사를 접으려는 자영업자가 많아 폐업률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또한 자영업자가 떠나자 건물주들이 타격을 그대로 받고 있다.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건물을 놀리는 이들이 늘고 있다. 공실 증가 현상은 동네 상권뿐 아니라 주요 광역상권, 신흥 골목상권, 직장인 수요가 두터운 오피스상권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작년 4분기 8%대였던 강남지역 공실률은 올해 1분기 9.1%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도산대로 공실률은 6.7%에서 7.5%로 높아졌다. 신사역 주변 공실률은 4.9%에서 7.0%로 급증했다. 종로 공실률은 같은 기간 11.0%에서 20.1%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명동의 공실률도 9.9%로 10%에 육박했다. 지난해 2분기 8.2%를 기록한 뒤 매분기 상승하고 있다. 대학생과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홍대·합정권도 예외가 아니다. 작년 4분기 7.4%였던 공실률이 올해 1분기에는 12.5%로 훌쩍 뛰었다.

기존 임차인들이 대거 장사를 포기함에 따라 상가 점포 임대차 매물도 급증했다. 상가중개 전문업체 점포라인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상가 점포 매물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0%가량 증가했다. 강남구 매물 증가율은 56% 수준으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뒤를 이어 장사할 임차인이 쉽게 나타나지 않자 임대료와 권리금이 떨어지고 있다. 골목 상권에선 최근 2~3년 새 권리금이 반토막 난 상가가 많다.

점포라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경리단길과 관악구 봉천동 샤로수길의 평균 상가 권리금(100㎡ 점포 기준)은 7000만~8000만원에 그쳤다. 2014~2015년 1억4000만~1억5000만원 수준에서 권리금이 형성됐던 곳이다.

이와중에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자영업자 빚 탕감이다. 22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문 정부는 채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영세 자영업자 약 3만5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기준 48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정리하기로 했다.

넉넉치 않은 국고에서 문 정부가 택한 것은 당장에 가장 쉬워 보이는 빚 탕감이었다. 그러나 결국 이것은 문 정부가 아닌 국민들이 떠안을 부담감으로 남게 됐다.

과연 문 정부는 묘책이 있는 걸까? 이대로 가다간 줄줄이 파산할 게 불보듯 뻔한데 정부가 받아야 할 돈을 받지 않겠다는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어떤 묘책이 있는가 보다.

16일,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자영업자 '카드 결제 거부권'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계획이 실행될 경우, 현금 거래가 늘어나면서 탈세의 여지가 생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업계·전문가로 구성된 '카드수수료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졌다. 

TF는 올해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해 내년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TF는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의무수납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무수납제는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다.  해당 조항으로 인해 1만 원 이하 소액일 경우라도 카드 결제를 거부하지 못해 수수료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자영업자들은 하소연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카드사에 대해 '수수료 협상력'을 가질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의무수납제가 폐지될 경우 QR코드 등을 활용한 '모바일 결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국내 상당수 소비자들은 카드 결제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뿐만아니라 기존 카드 포인트와 마일리지 제도 등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이 현금을 가지고 다녀야 할 수도 있어 상당한 불편도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