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DOM-KOREA.COM

3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기자 대상 브리핑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인권 문제를 올려놓는 것은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비핵화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교류가 커지면 인권 상황이 더 호전되고 언젠가는 이 문제를 좀 더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해당 발언은 김정은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 문제'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취임 전 유엔에서 여성·인권 전문가로 활동한 이력이 있고, 더군다나 국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대한민국 주무 장관이 김정은 눈치를 너무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워싱턴DC에서 열린 북한자유주간 토론회에서 "북핵은 김정은의 마지막 생존 수단으로 북한 정권의 운명과도 직결돼 있다"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북한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국제사회에서도 미·북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북한 인권 문제도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8~2010년 미 국방부에서 인도지원·재난구조 아태국장을 지낸 조지프 보스코 전 국장은 2일(현지시각)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 기고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권 이슈를 지렛대로 대북 압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1일(현지 시각), 미국의 인권 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할 뿐 아니라 탈북자들의 인권 활동까지 억압하고 있다"고 근거를 들어 말했다.

이날 미국 인권 단체 '인권재단'(HRF)의 알렉스 글래드스타인 전략기획실장은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보다는 독재자 김정은과 관계 개선하는 일을 더 중시하는 입장을 몇 차례 (자신들과) 만남을 통해 비쳤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사안을 외면할 뿐 아니라 탈북자들의 인권 활동까지 억압하는 것은 비극적이고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민간 인권 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RFA에 "한국에서 북한 인권 운동가들이 검열과 제재를 받고, 활동 예산이 삭감되는 등 목소리를 거의 내지 못하는 상황이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이런 식이 될 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다"고 했다. 일부 북 인권 단체에선 "정부의 예산 지원과 기업의 후원금이 끊기고, 검찰의 표적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북한인권단체연합 박상학 상임대표는 2일 "작년까지 통일부 북한인권과에서 북한자유주간 행사 관련 예산을 지원받았지만 올해는 한 푼도 못 받았다"고 했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전 정권에서 정부 예산을 받아 북한 인권 활동을 했던 탈북 단체들이 검찰 조사를 받기도 한다"고 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서울이 암묵적으로 평양의 잔혹함을 지지하고 있다'는 기고문을 싣고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90% 이상 줄였고, 비무장지대에서 대북 선전 방송을 중단하고 북한에 들어가는 USB 내용을 검열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인권재단은 2005년 베네수엘라의 영화감독 토르 할보르센이 설립한 단체로, 뉴욕에 본부를 두고 전 세계적인 인권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단체가 2009년부터 매년 오슬로에서 열고 있는 국제 인권 행사 '오슬로 자유포럼'은 북한 인권뿐 아니라, 중국·러시아·쿠바·베네수엘라 등 전 세계의 인권 문제를 다룬다.

인권재단은 올해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이 행사를 열기 위해 한국 정부와 대만 정부를 접촉했지만, 북한 인권에 대한 한국 정부의 미지근한 태도에 실망했다고 전했다. 글래드스타인 실장은 RFA에 "대만 정부는 이번 행사를 적극 지지하고 심지어 재정 후원까지 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 행사는 다음 달 10일 대만에서 열리게 됐다.

국내에서 북한 인권 활동을 하는 탈북자 단체들과 시민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운동을 탄압한다는 미국 인권 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상당 부분 사실"이라고 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매년 탈북 청소년을 돕기 위해 진행해 오던 '뷰티풀 드림콘서트'를 현 정부 출범 이후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 이 단체의 김소희 간사는 "행사 때마다 몇 백만원씩 후원해주던 기업들이 정권이 바뀌자 갑자기 후원을 못 하게 됐다고 하더라"며 "우리 행사에 후원했던 기업들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다"고 했다.

북한은 평양만 벗어나도 그 사는 모습이 초라하다 못해 비참하다. 이미 여러 기사나 인권단체들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부와 권력이 김정은 일가와 그 군부 세력에게 쏠려있고 나머지는 찬밥신세다. 이런데도 가끔 자본주의를 욕하는 좌파와 저들을 보고 있노라면 헛웃음이 나온다.

이제 좌파무리들이 정권을 잡으니 북한 인권을 위한 운동도 막고 있다. 막고 있는 수준을 넘어 검찰 조사라니 정도를 넘어서 이미 북한 속국 수준이다. 하루빨리 대한민국 국민의 계몽이 필요한 이유다.

27일(현지시간),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운동가들을 침묵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는 비생산적”이며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하원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것과 관련해,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방향을 바꾸도록 촉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악몽’과 같은 북한인권 문제 제기는 최우선 사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이 실제로 비핵화하더라도 북한 정권이 수용소를 계속 열어 두고 뻔뻔한 살해를 지속하는 이상 북한은 절대 의미 있는 투자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지속될 수 있는 합의를 위해선 북한 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북한 주민들이 기본적인 뉴스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중요한 프로그램을 갱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