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공수처는 누가 견제하고 통제하나?", 문무일 용기에 '감사'

2일, 김태규(52·사법연수원 28기)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신설을 바라보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공수처는 누가 견제하고 통제하느냐"며 최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해 "용기 있는 발언"이라고 했다. 

이어 김 부장판사는 "독자적인 수사권에 기소권까지 부여할 모양인데 여기에 수사 대상이 되는 조직은 공수처의 태생과 더불어 그 신생조직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견제는 고사하고 눈 한 번 흘겨볼 수 있겠느냐"고 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법관, 검사, 고위 경찰 공무원으로 지정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그는 "정치권으로부터의 완충 장치도 없어 정치적 입김이 그대로 이 수사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오히려 그 구성에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이나 국회가 상당 부분 관여할 수 있도록 정한 모양이라 정치적 열기의 전도율이 현저히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처단한다고 하면 대중은 환호할 수 있으나 이러한 명분에 지나치게 얽매이면 다분히 선동적일 수 있다"며 "현재의 형사사법 제도로는 도저히 힘에 부쳐 별도의 국가기관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망가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문 총장이 국회가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상정한 데 대해 지난 1일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공수처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충분한 논의도 없이 각 형사사법기관들의 의사도 제대로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검사들, 고위 경찰공무원들이 나중에 이 기관(공수처)이 생기면 혹시 미운털이 될까 지레 겁을 먹은 탓인지 별 말이 없다"며 "이런 와중에 문 총장께서 그 부당함을 지적해 의견을 냈다. 그 후과가 무엇이 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법조의 어른으로서 보이신 그 용기에 감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