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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메트릭스코퍼레이션’은 '주간조선'의 의뢰로 내년 4월 총선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민심을 조사한 결과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및 석방 시 내년 총선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 과반이 넘는 54.2%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인 지난 10월 16~17일 수도권 거주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80%)와 집전화(20%) 임의전화걸기(RDD)를 활용해 전화면접원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은 2019년 9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로 비례할당 추출했다(셀가중).


● 중도 고집하다가 "집토끼까지 잃을 수 있다" ●

이날 여론조사에서 16.8%는 ‘매우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답했고, ‘다소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답한 사람은 37.4%였다. ‘전혀 영향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19.5%에 불과했다.

‘총선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대답은 지지 정당 여부를 떠나 다 높았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영향이 ‘있을 것’, ‘없을 것’이라는 답이 각각 57.2%, 35.1%였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이 수치가 51.9%, 43.2%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답이 더 높았다. 우리공화당 지지층에서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답이 90%나 됐다.

현재 우리공화당의 경우 박 전 대통령 석방을 기점으로 지지율 반등을 꾀한다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또다시 ‘탄핵심판론’의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내년 총선을 ‘정권 심판’ 구도로 이끌어가고 싶은 한국당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 석방이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


● "자유한국당 내 박근혜 석방해야된다. 68.8%" ●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및 석방’에 대해 ‘반대하는’ 응답자(63.2%)가 ‘찬성하는’ 응답자(33.1%)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하지만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형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20대(19세 포함)의 경우 형 집행정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7.5%에 불과했지만 60대 이상에서는 63.4%나 됐다. 30대는 찬성 비율이 14.7%, 40대는 24.4%, 50대는 45.5% 등이었다.

정치성향별로 보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68.8%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및 석방에 찬성했다. 그 다음으론 더불어민주당(13.2%), 정의당(12.1%) 순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과 박 전 대통령 탄핵 인정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형 집행정지 찬성(37.3%)보다 반대(62.7%) 여론이 더 높았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박 전 대통령 형 집행정지에 대한 찬성 여론은 보수층(55.2%), 중도층(30.5%), 진보층(12.4%) 순이었다.

해당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 응답률은 11.2%다. 상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지난 11월 8일, 대검찰청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한 미제(未濟) 사건을 줄이기 위해 특수부에도 일반 형사 사건을 배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속된 전 대통령들과 관련된 검찰 수사로 인해 미제 사건이 예년의 두 배인 8만3000여건(8월 기준)으로 늘어났다.

이렇듯 민생 치안은 악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정부가 적폐청산(반대파 청산)에 많은 인력을 투입한 끝에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를 받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투신하게 만들었다.


이 전 사령관은 유서에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는 것으로 하고 모두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남겼다.


그가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을까? 이 전 사령관은 지난달 27일 검찰에 소환 돼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그의 변호인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그의 혐의와는 직접 관련 없는 기무사 문건을 갖고 그를 추궁했다고 한다. 수사 검사가 "당신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다. 기무사 서버 안에서 찾은 수백 가지도 넘는 범죄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별건 수사 압박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보통 영장실질심사를 하면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한다. 영장 발부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법대로 하면 수갑을 채울 수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 때 체포된 피의자이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흉악범을 제외하고 수갑을 채우는 경우는 드물다. 이를두고 검찰 안팎에선 혐의를 부인하던 이 전 사령관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나왔다.

또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 전 사령관 아들 방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들은 "그런 과잉 수사에 이 전 사령관이 큰 부담을 느꼈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이 그 이후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 수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며 괴로워했다는 후문이다.

자, 페미니스트들, 잘난 깨시민들은 왜 입을 다물고 있나? 문 정부의 반대파 청산으로 인해 미제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미제사건에 어떤게 포함 돼 있을까? 페미니스트들이 경악할 만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 사건들이 수두룩하다. 깨시민들은 또 뭐하시나? 성실한 국민들을 상대로 등쳐먹는 사기, 횡령 사건들도 넘쳐난다.

문 정부가 이런 미제사건 인력배치를 뒤로한 채 반대파 청산에 몰두할 수 있는 근간이 바로 위 같은 부류들의 침묵 때문이다. 이게 진짜 맘 놓고 벌일 수 있는 '국정농단' 아닌가? '국정농단'의 의미를 다시 돌아봐야 할 때다.

6일로 예정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삼성전자 평택 공장 방문을 코앞에 두고 청와대 경제 실세들이 "'구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 언론이 보도하자, 김 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인도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만나 '한국에서도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럼 (문재인)대통령도 구걸을 했다는 말이냐"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를두고 정부 내 사정에 밝은 재계 관계자는 "김 부총리는 올해 초부터 첫 대기업 방문처로 삼성을 정하고 연초부터 공을 들여왔다"며 "검찰 조사 같은 외부 사정 탓에 삼성 방문이 이미 3~4차례나 미뤄지다가 겨우 성사됐는데, 청와대 일각에서 또 '구걸'이라고 뒤통수를 치니 불만이 폭발한 것"이라고 했다.

이렇듯 청와대와 경제부총리의 난기류가 표면화되면서 삼성은 당장 6일 투자·고용 계획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삼성이 (투자 계획 등을)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재용 부회장이 인도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약속했으니 시점과 무관하게 투자 계획 자체는 나올 것"이라고 했다. 삼성전자도 시차를 두고 신규 투자와 고용 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좌파 경제학자 및 실세들이 기싸움을 하는데 그 사이에 삼성이 껴 눈치를 보고 있다. 이 되도 않는 상황을 보고 웃어야하나 울어야하나? 삼성 잡자니 경제가 개판이고, 삼성 도움받으려니 박근혜 대통령 마녀사냥한 게 걸릴 것이다. 문재인 정부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