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적폐청산(반대파 청산) 기간 동안 '미제사건'은 쌓여...

지난 11월 8일, 대검찰청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급증한 미제(未濟) 사건을 줄이기 위해 특수부에도 일반 형사 사건을 배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속된 전 대통령들과 관련된 검찰 수사로 인해 미제 사건이 예년의 두 배인 8만3000여건(8월 기준)으로 늘어났다.

이렇듯 민생 치안은 악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정부가 적폐청산(반대파 청산)에 많은 인력을 투입한 끝에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를 받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투신하게 만들었다.


이 전 사령관은 유서에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는 것으로 하고 모두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남겼다.


그가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을까? 이 전 사령관은 지난달 27일 검찰에 소환 돼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그의 변호인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그의 혐의와는 직접 관련 없는 기무사 문건을 갖고 그를 추궁했다고 한다. 수사 검사가 "당신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다. 기무사 서버 안에서 찾은 수백 가지도 넘는 범죄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별건 수사 압박으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보통 영장실질심사를 하면 법원은 피의자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한다. 영장 발부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법대로 하면 수갑을 채울 수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 때 체포된 피의자이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흉악범을 제외하고 수갑을 채우는 경우는 드물다. 이를두고 검찰 안팎에선 혐의를 부인하던 이 전 사령관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 나왔다.

또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 전 사령관 아들 방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들은 "그런 과잉 수사에 이 전 사령관이 큰 부담을 느꼈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이 그 이후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 수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며 괴로워했다는 후문이다.

자, 페미니스트들, 잘난 깨시민들은 왜 입을 다물고 있나? 문 정부의 반대파 청산으로 인해 미제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미제사건에 어떤게 포함 돼 있을까? 페미니스트들이 경악할 만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 사건들이 수두룩하다. 깨시민들은 또 뭐하시나? 성실한 국민들을 상대로 등쳐먹는 사기, 횡령 사건들도 넘쳐난다.

문 정부가 이런 미제사건 인력배치를 뒤로한 채 반대파 청산에 몰두할 수 있는 근간이 바로 위 같은 부류들의 침묵 때문이다. 이게 진짜 맘 놓고 벌일 수 있는 '국정농단' 아닌가? '국정농단'의 의미를 다시 돌아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