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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제27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자리경제실 업무보고 심사에서 광주시의회 장연주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광주시가 지역화폐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중소상공인들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광주시가 지역화폐 조례도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 비공개로 열린 중소상공인 간담회 말고는 아무런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소통 없는 추진 과정이 문제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 의원은 "우선협상자인 광주은행이 제시한 캐시백 서비스 제공 조건에는 전월 20만원 이용 실적이 있다"며 "일반 체크카드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어 경쟁력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우려했다.

광주시의회 황현택 산업건설위원장도 지난 11일 본회의장에서 "지역화폐 출시가 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역화폐 이름을 '광주상생카드'로 결정하고 입법예고했으며 3월에 출시할 예정이다.

그야말로 그들만의 리그다. 광주 지역 화폐 사업과 최근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노사 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 그리고 전북지역을 위해 30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통해 광역시가 아닌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 지정을 추진 중인 것도 동일선상이다.

과연 전라민국, 전라공화국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게 아닌 듯 하다. 국민 대통합을 이루겠다는 정부가 균형과 형평성은 옆집 북한에 팔아먹고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문재인식 통합 정치는? "전라도의 전라도에 의한 전라도를 위한 정치."

30일, 긴급 최고위원회의 이후 브리핑을 연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재판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세력의 보복성 재판'으로 규정하고 "사법 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 재판을 담당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양승태 측근, 사법 농단 관련자"로 지목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7월 성 부장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공천 개입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을 때는 "지극히 예상 가능한 결정"이라며 환영한 바 있다. 같은 판사지만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으므로, 판사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렇듯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가 '댓글 조작'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충격에 빠져 앞뒤 다른말을 남발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선 더불어민주당식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가 문빠들의 절찬리에 상영중이다. 안희정 제치고, 이재명 제치고, 문재인이 김 지사에게 4조7000억원(최고금액)의 '고속철 예비타당성 면제 선물을 안겨준지 하루만에 법정 구속이라니, 민주당은 예상치 못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건 김경수의 얼굴에서도 확연히 드러났다. 김경수가 법정에 들어설 때만 해도 방청객들과 인사를 주고받으며 웃음을 보이며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하지만 실형이 선고되자 한동안 얼어붙은 듯 피고인석에서 움직이지 못했고, 얼굴은 물론 귀까지 시뻘게졌다.

맞다. 국민 절반은 이 판결에 불볼할 것이다. 왜냐하면 형량이 터무니없이 적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적반하장 + 내로남불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판결은 맞고, 김경수 판결은 틀리다? 정정해주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은 틀렸고, 김경수 판결도 틀렸다.

29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24조원대에 이르는 대규모 공공사업을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도 거치지 않고 추진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과거에 예타에서 탈락했던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사업(김경수 지역구)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4조7000억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의 1호 공약으로 예타 면제 사업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이뿐만이 아니다. 울산 외곽순환도로, 충남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도로 등 문 대통령이 지방을 돌며 예타 면제를 약속한 사업들도 빠짐없이 면제 대상이 됐다.

이를두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에 사업을 안겨주는 정치적 선심 정책이란 지적과 함께 친여(親與) 진영에서 조차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성명을 내고 "지자체 나눠 먹기 예타 면제를 결정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항의했다.

또한 문 정부에서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민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천문학적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국책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합리성을 최대한 담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예타를 건너뛰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소식 앞에 망연자실하다"고 적었다.

그는 29일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위원장직) 사퇴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본색을 너무 빠르게 드러내고 있다. 덩달아 문 정부가 깨끗할거라 믿었던 좌파 지지자들의 믿음도 사라지고 있다. 문 정부의 작태가 이렇듯 문재인의 내사람 챙기기가 과연 오늘 김경수의 1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지 세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부디 그런 일이 없길 바란다. 그리고 당부하건대 연예인 실검 그만 올리시라...

2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 김동원씨가 벌인 댓글조작과 관련해 공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집무실과 관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특검팀은 정우준 검사 등 검사와 수사관을 경남 창원으로 보내 김 지사 집무실과 관사에서 하드디스크 등 디지털 자료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 30일에도 관사와 집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김 도지사는 때마침 휴가를 가 또 다시 의혹을 받고 있다. 관련 기사엔 "여론전을 벌이는 건가?", " 지난번에 법원에서 기각시켜 시간 벌더니 이번엔 휴가 갔네", "허 특검은 노회찬처럼 자살 못하게 빨리 구속 시켜 철저히 조사해라" 등 특검에 힘을 실어주는 댓글들을 주를 이뤘다.

앞서 특검은 김 지사를 드루킹의 댓글조작 혐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그간 참고인이었던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한국일보에 따르면 특검은 댓글조작 공모뿐만 아니라 6ㆍ13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씨(드루킹)로부터 ‘김경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이 지난 18일 제출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서 김경수 경남 도지사가 김동원(드루킹)씨에게  재벌개혁 공약을 자문해달라고 요청하는 대화 내역이 담긴 보안 메신저 '시그널'을 입수해 분석 중이다.

이 가운데는 작년 1월 5일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재벌개혁 방안에 대한 자료가 러프하게라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다음주 10일에 발표 예정인데…(중략)…목차라도 무방합니다"라고 말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드루킹은 "논의과정이 필요한 보고서라도 20일께쯤 완성할 생각으로 미뤄두고 있어서 준비된 게 없습니다만 목차만이라도 지금 작성해서 내일 들고가겠습니다"라고 김 지사에게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지사가 다음 날 드루킹에게 여의도 국회 앞 한 식당을 예약해놨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에 비춰 이들이 실제 만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지사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이자 유력 대권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했다.

메신저 대화 내용대로 1월 10일 문 대통령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포럼에 참석해 '재벌청산,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이란 제목으로 기조연설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