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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에서 고용 쇼크로 인한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고용지표 개선 대책과 관련 "5년간 당초계획보다 60조 이상 세수가 확보될 예정이므로 재정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특히 지금 어느 때보다 재정여건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한번의 회의로 고용 상황을 해결할 모든 대책과 해법이 나오긴 어렵지만 당정청이 국정운영의 운명 공동체로서 혼연일체로 대처할 것"이라며 "절박한 심정으로 과감히 경제 정책을 펼쳐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을 많이 쏟아 부어서 고용률이 높아지고 경제가 살아난다면 왜 모든 선진국들이 그와같은 방법을 택하지 않았을까?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 성장이 실패했다는 걸 지금까지 부은 세금만으론 깨닫지 못했나보다.

그런데 왜 그 무지함을 깨닫게 해주는데 국민의 피같은 혈세를 더 쏟아 부어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여권 지지자들만 따로 세금 내 김태년이 호소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박수쳐 줄테니 먼저 그리 하시라. 제발 남탓과 핑계 그만 대시고 정부와 여당은 한번도 보여준 적 없는 진짜 능력을 보여주었음 한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고위 당·정·청(黨政靑) 협의에서 정부에  "재정지출을 '상상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여당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30조원가량 늘어난 최소 46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늘어난 돈을 복지나 일자리 사업에 배분하겠다는 게 더불어민주당 생각이다.

이날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청 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총지출 증가율을 확장 운영한다는 부분에 대한 당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깜짝 놀랄 만한 재정지출 확대"라는 언급까지 하며 이런 요구를 했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충분히 검토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안팎에선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이 적어도 올해(7.1%) 수준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17∼2021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5.7%로 명시된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지출 증가율이 실제 올해 수준으로 상향될 경우 내년도 예산은 약 460조원 규모로 편성된다. 늘어난 예산은 일자리 대책, 저소득층 소득 지원,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그간 지속적으로 재정지출 확대를 주문해왔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가계소득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 역시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에 대해서 평시로 생각하면 안 된다. 구조적이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는 "각종 경제지표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재정을 확대 편성해 복지 쪽에 투입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에서는 "청와대와 여당은 소득 불평등 완화가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믿겠지만, 결국 재정 건전성만 악화되고 뒷감당은 다음 정부가 해야 할 것"이란 비판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