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북한과의 진전을 어떻게 이뤄 나갈 것인가에 대한 전술을 둘러싸고 한·미 간에 근본적인 이견이 있다"며 "만약 한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북한에 일방적인 접근법을 취하기로 결정할 경우, 한국 경제에 극히 해로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버드대학에서 열린 북한 문제 토론회에서 수전 손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도 "문재인 대통령은 비핵화에서 근본적인 진전이 있기 전에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확고하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협상을 보면 북한은 파트너들을 갈라놓는 데 달인"이라며 "김정은이 한·미 사이에서도 그런 일을 시도할 것이란 점을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 7월 말 국무부를 떠난 손턴 전 차관보 대행은 "내가 국무부에 있을 때만 해도 한국의 카운터파트들과 잘 소통했었지만, 양국이 (북한과 관련해)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도 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도 VOA와 인터뷰에서 "남북대화가 비핵화 진전 속도에 비해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모습은 처음 봤다"며 "남북대화와 비핵화 과정이 현재로선 밀접히 연결돼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VOA에 "현 상황처럼 미군 사령관이 한국 내 군사 배치에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미군 사령관에게 알리지 않고 북한과 군사합의를 하는 것은 동맹의 신뢰에 상당히 위배된다"고 했다.

이와중에 청와대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관련국 정상이 아닌 실무급(남.북)에서 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서울신문을 통해 전해졌다. 이정도면 거의 미치광이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도 많다. '듣기 좋은 자주국방', '듣기 좋은 평화'. 어디까지 길들여질텐가? 이 광경을 보고 있자니 물은 끓고 있는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 못하는 개구리처럼 느껴져 그저 갑갑하다.


27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와 군사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VOA(미국의소리)와 인터뷰에서 "한국전쟁 종전 선언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중 '종전선언은 했다가 취소하면 그만'이라고 김정은을 대변한 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공화당의 데이비드 퍼듀 군사위원은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 종전 선언을 하는 것은, 이것이 정치적 선언일지라도 비핵화에 전제조건을 두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했던 문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외교협회(CFR)에서 열린 CFR·KS(코리아소사이어티)·AS(아시아소사이어티) 공동주최 연설 후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번엔 다르다"며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북한의 진정성을 믿어 달라”고 김정은을 대변한 바 있다.

민주당의 벤 카딘 외교위원도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 다음 행동을 취해야 하는 쪽은 북한"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핵화 하겠다는 구두 약속은 듣기 좋지만 북한은 약속을 이행하기 시작해야 한다"며, "약속 이행은 더 많은 변화를 주기 전에 선결돼야 하는 다음 단계"라고 강조했다.

카딘 의원은 "북한의 선제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변화를 줄 경우, 북한은 이를 핵 프로그램을 지속하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딘 의원은 또 '종전 선언이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는 데 대해, “(북한은) 오늘은 종전 선언을 원하고 내일은 제재 완화를 원하다가 그 다음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원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카딘 의원은 또 "종전 선언이 북 핵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북 핵 프로그램이 관계 정상화 목표를 이루는 데 걸림돌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가 종전 선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의회가 기대하는 것은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하는 쪽은 북한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외교위원도 "종전 선언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선결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에 있을 경우 종전 선언을 하는 것은 “완벽하게 타당”하지만, "비핵화 진전 없이 평화협정을 맺는 과정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종전 선언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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