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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2017년 9월) 초부터 공관(公館) 사용과 관련해 "부적절한 일들(세금으로 손주 놀이시설 설치, 아들 부부 공관에 얹혀 살며 청약 대금 모으기)이 있었다"는 말이 법조계에서 나왔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 김명수 아들 부부, 공관(세금)에 얹혀 사는 이유는?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분양 대금 때문? ●

김 대법원장 아들인 김모(33) 판사 부부가 서울 강남의 고가(高價)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공관에 들어가 살고 있다는 얘기도 그중 하나다. 이를두고 법원 주변에선 "아파트 분양 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실제 김 판사의 아내 강모(32) 변호사는 2018년 1월 전입신고를 하고 대법원장 공관에 들어와 상주하고 있었다. 김 판사는 근무지가 전주여서 주말에 공관에 온다. 또 강 변호사는 공관 입주 넉 달 전인 2017년 9월 재건축 예정인 서울 서초구 신반포센트럴자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이 아파트는 바로 앞이 한강이고 교통·학군이 좋아 분양 당시 "당첨만 되면 수억원 번다"는 얘기가 돌았다. 청약 평균 경쟁률이 168대1이었다.

김 판사 부부가 이 아파트 몇 평형에 당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가장 작은 면적인 25평형(전용 59㎡) 분양가는 10억~11억원이었다. 근처 공인중개사들은 "내년 4월 입주를 전후해 이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의 배 이상 뛸 것"이라고 했다.

이들이 대법원장 공관에 입주한 것은 공관 리모델링 공사가 끝난 직후였다. 김 대법원장도 비슷한 시기 입주했다. 이 부부는 이전에는 김 판사 장인이 소유한 서울 아파트에서 살았다. 장인이 이 아파트를 팔자 대법원장 공관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대법원장 공관 유지에는 한 해 2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다. 법조계에선 "김 판사 부부가 이곳에서 사실상 무상(無償)으로 살면서 가진 돈과 대출금을 모두 합쳐 아파트 분양 대금을 치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법원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도 아들 부부의 아파트 분양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이 결과적으로 아들 부부의 '재산 증식'을 도운 셈이라는 것이다.


● 김명수, 국민세금을 손주 놀이공간 지어주는 데 썼나? ●

김 대법원장이 공관 안에 손주들을 위한 '놀이 공간'을 만들었다는 말도 나왔다. 김 대법원장이 2017년 취임했을 땐 공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당시 공관에 그네와 모래사장 등을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말 등에 공관에 놀러 오는 손주(장녀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본지가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에게 의뢰해 받은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실제 그해 12월 대법원장 공관 앞마당 잔디밭(951㎡·287평)에는 미니 축구 골대와 2~3인용 목조 그네, 모래사장이 설치됐다.

대법원은 "모래사장은 공사 후 남은 모래로 만들었고, 축구 골대는 대법원장 부부가 자비로 샀다"고 했다. 실제 들어간 예산은 그네 구매 비용(110만원)이 전부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축구 골대는 주말 등에만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평일에는 해체 후 창고에 보관한다"고 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축구 골대는 평일에도 그대로 설치돼 있다가 본지가 취재에 들어간 후 해체됐다. 한 변호사는 "공관은 내·외빈 만찬 등 공적인 일에 쓰라고 예산을 들여 만든 것"이라며 "그런 공간에 손주들을 위한 놀이 공간을 만든 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4일,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각급 법원별 공보관실 운영비’ 자료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비자금 논란이 제기된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2016~2017년 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현금으로 받아간 기록이 발견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출받은 이 자료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춘천지법원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3~8월 다섯 차례에 걸쳐 공보관실 운영비 55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운영비를 수령할 때 작성하는 지급내역서 ‘수령인’란에는 ‘김명수(金命洙)’라는 한자 도장도 찍혀 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역시 대전지법원장 재임 시절인 2016년 6월~지난해 6월 일곱 차례에 걸쳐 공보관실 운영비 2300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했다. 

이 금액은 법원행정처가 ‘공보관실 운영비’로 내려보낸 예산과 일치한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춘천지법으로 800만원을 내려보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550만원을, 나머지 250만원은 후임 춘천지법원장이 인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법원행정처가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마련한 돈을 고위 판사들의 대외활동비로 지급한 부분을 수사 중이다.

법원 비자금 의혹 사건은 지난달 4일 검찰이 “법원행정처가 2015년 각 법원 공보관에 배당된 예산을 은밀하게 전달받아 금고에 보관했다”는 수사 발표를 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검찰은 이 돈에 대해 ‘비자금’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그동안 검찰은 2015년 3월 전남 여수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장에게 1000만~2000만원씩 전달한 정황만 공개했을 뿐 2016~2017년 공보관실 예산 흐름은 밝히지 않았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공보관실 운영비는 애초부터 고위 판사들의 대외활동비 용도로 쓰기 위해 만든 것으로 파악된다”며 “공보관실 비품 비용 등으로 받은 돈을 고위급 판사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6년 공보관실 운영비도 확인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일부에서 김 대법원장의 연루설이 제기된 이후엔 “현직 대법원장이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는 증거가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다만 법원행정처가 각급 법원으로 줬다가 현금으로 다시 받아 나눠준 2015년과 달리 2016년과 지난해엔 직접 각급 법원으로 보냈다는 차이는 있다. 하지만 애초 예산 목적에 맞지 않게 각급 법원장에게 지급됐다는 문제는 동일하다.

김 의원은 “현금 조성 과정이 2015년과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2016~2017년 사용액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사용 내역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이런식으로 엮어 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서슬퍼런 칼을 쥐고 있는 현직 대법관이라고 하여 얼랑뚱땅 수사해서 되겠나? 내로남불말고 정확히 수사하자.

- 에이즈 신규 감염 환자, 젊은 남성 역대 최고치 갱신중.

질병조사관리본부에 따르면, 2016년 에이즈(HIV)에 감염된 신규 환자가 역대 최고치로 1,199명인데, 성별로는 남성이 1,105명으로 여성 94명보다 12배가 많았고, 나이는 20, 30대가 10명 가운데 6명일 정도로 젊은 남성 감염자가 많았다.

이는 역대 최고치로 지난 2013년 이후 신규 감염자 수는 꾸준히 1천 명을 넘고 있다.


- 문재인 정부 이후 70년만에 동성애 무죄판결.

그런 와중에 동성애 옹호론자가 새로운 대법원장으로 임명됐으며(김명수 대법원장 동성애 행사 개최 및 참석), 2018.2.22일에는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가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중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 세월호 노란리본을 단, 게이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 되다.

임태훈은 대한민국의 인권운동가이며, 커밍아웃한 게이이자 미필이다. 1996년부터 동성애자 인권모임인 '친구 사이'에서 동성애자 인권 운동을 하기 시작해  '동성애자 인권연대(약칭 동인련)'를 창립했으며, 이후 동성애 차별이 부당하다는 것을 호소하는 활동을 줄곧해 왔다. 


- 군 미필자에, 게이가 군 인권센터 소장?

그는 군 인권 센터 소장이나, 2004년에는 군형법의 계간 처벌규정에 저항하기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했다. 이것으로 2004년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05년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는데 만기출소하기 2개월 전에 노무현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다. 

이후 군인권센터 소장을 맡아 병사와 항문성교를 한 A대위의 석방을 촉구하는등 동성애자들이 군대 내에서  자유롭게 항문성교를 즐길 권리를 위해 투쟁하였고 그 결과물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적인 인선으로 임명된 동성애 옹호론자 김명수 대법원장 이후, 70년만에 동성애 무죄 선고를 이끌어내기에 이른다.

최근 밀리터리 게이 파티(게이 입영자 예비 캠프)를 꾸준히 개최하며, 군대 내 인권 개선 비중을 90%이상 '게이'를 위해서 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