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토지공개념 이번 국회에서 하자"... 공산주의국가로 가는 중?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당선자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토지공개념을 빠르게 정착시켜 부동산이나 투기 개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며 "21대 국회에서 개헌을 하자. 그게 어렵다면 토지공개념을 실현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당선자는 “우리 사회 빈부 격차는 임금 격차보다 주로 부동산 등의 자산 격차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토지공개념을 통해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당선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뒤 이번 4·15 총선에서 서울 양천을에서 당선됐다. 그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의 진보 성향 단체에서 공동대표를 지냈다.

그는 “이대로 계속 격차가 심화된다면 자원의 생산적 흐름도 막히고 국민들의 박탈감만 커진다. 특히 청년들에겐 평생 일해도 집을 가질 수 없다는 절망감만 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이를 개헌안에 넣었다가 보수 진영으로부터 ‘사회주의으로 가자는 것이냐’는 비난을 받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당대표 시절,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 전 이 같은 주장을 했었다.

이 당선인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개헌을 해야 한다고 본다”며 “토지공개념도 충분한 사회적 논쟁을 거쳐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폐해가 심각한 만큼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