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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강북구 개표 현장에서 한 개표사무원이 개표참관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협박했지만,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방관했다.

상황은 이렇다. 한 개표참관인이 개표 현장을 촬영하자 사무관은 조금 뒤로 물러설 것을 권했다. 이에 해당 부분을 촬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하자 이를 지켜보고 있던 개표사무원이 "씨ㅂ 당신 뭔데 당신 뭐야. 당신 왜 껴"라고 했다.

이에 참관인은 "미안합니다. 욕은 하지 마시구요."라고 했다. 그러자 개표사무원은 "이게 미안한 자세야?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라고 했다.

개표사무원은 이어 "ㅈ도 아닌것들이 영상을 찍구 있어"라고 했다. "(?) 뭐라고 씨ㅂ럼아, 눈깔을 파벌라, 개ㅅ끼가, 이 새ㄲ야 손대지마 알았어? 아 진짜 ㅈ도 아닌놈이 손대고 지ㄹ이야, 진짜 씨ㅂ럼이 진짜 가만있어 손가락 잘리기전에"라고 했다. 이에 참관인은 계속 죄송하다고 말했다.

분명한 사실은 해당 참관인은 어떠한 것에도 손을 댄 적이 없다. 해당 부분을 가르켜 손짓을 한 것 자체를 손을 댔다고 받아들여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다.

이 개표사무원은 끝으로 "조심해, 아님 눈깔을 확파버려"라고 했고, 이에 참관인은 "네"라고 했다. 그러나 강북구선관위는 이에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영상 링크
https://youtu.be/7bskyWBVu5U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은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관련해 대북정책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의 노동자들이 휴전선을 건너서 올 수 있는 형태로 받아들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대북 전단은 빌미 정도였지 실질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게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과론적일 수도 있지만 그거(대북 전단)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나라 안에 정치 집단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헌법상 기본권을 제약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 건물은 날아갔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사이에 이번에 공개된 것처럼 지난 15일에는 특사도 제안했다가 오늘 공개 당했다. '특사를 간청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 북한이 아무리 답이 없는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끌려다니는 모양새를 보여준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북 정책들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햇볕정책 담론이 우리나라의 주류 정책인데 이게 2000년 초에 김대중 대통령이 설계한 작전이다. 당시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도 관광지로서의 매력보다는 국가에서 지원해서 수학여행 보내는 그런 곳이었다"라며 "그런 것을 다시 연다고 해서 과연 북한이 만족할 만큼의 경협이 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발상을 전환해 우리 기업이 자본과 기술을 북한에 투입해 개성공업지구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개성공단의 모델이었다면 북한의 노동자들이 휴전선을 건너서 올 수 있는 형태로 받아들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했다.

또 그는 "그런 현실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야 하는데 예전에 남북철도연결사업을 할 때도 지금 여당에서는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라고 말했다.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에 "피고인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증거인멸 교사범인지, 공동정범인지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만약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공동정범이라면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처벌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임정엽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증거위조 교사 공소사실에 조 전 장관이 공범으로 추가됐는데 조 전 장관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지시해 허위 보고서를 만들게 교사했는지 기재가 불분명하다"며 "(공소장이) 교사범 구조로 써 있지 않다. 조 전 장관이 교사범인지, 공동정범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이 함께 범행을 결의하고,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실현하는 것으로 공범과는 다른 개념이다.

정 교수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관계자들을 시켜 허위 해명자료를 만들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검찰은 이 혐의에 조 전 장관이 공범으로 가담했다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4일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과 피고인만이 코링크PE의 2019년 8월16일자 첫 보고서를 받아본 다음, 코링크PE에 수정할 사항을 지시했다.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첫번째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사실도 몰랐다"며 증거위조 범행에 조 전 장관이 깊이 개입했음을 강조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청문회 준비단 내 사모펀드 의혹 담당자에게 전달된 보고서는 2019년 8월21일 작성된 '2차' 보고서로, 정 교수 부부가 일부 내용을 위조하도록 지시한 사항이 반영됐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증거위조 개입 의혹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에 무거운 과업이 됐다. 재판부는 인사청문회 준비단도 모를 정도로 배우자인 정 교수와 보고서를 받아 보고 위조에 가담했다면, 증거위조를 '교사'한 게 아니라 '주도'했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형법상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했을 때 성립된다. 본인이나 친족이 저지른 죄를 덮으려 증거를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니다. 죄를 저지른 당사자나 그 가족은 잘못을 덮을 수밖에 없다는 '인간으로서의 본능'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 교수 부부가 사모펀드 의혹이라는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주도적으로 위조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못한다.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의 선고 역시 유사한 이유로 미뤄진 바 있다. 지난달 27일 조씨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공소사실상) 증거인멸 정범들의 서류를 옮기고 파쇄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같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정범의 법정 증언 등에 따르면 그러한 사정이 엿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을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봐야하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고 선고를 미룬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는 당시 청문회 준비단에서 신상팀장을 맡았던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 비서관은 전날(17일)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검찰 수사에서 이미 모두 소명했고 긴급 회의가 잡혀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를 댔다.

재판부는 이같은 김 비서관의 불출석 사유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8월27일로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잡았다.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의 제재 이후에도 현재 수준의 반도체 공급을 유지해달라는 화웨이의 요청을 거절할 것이란 외신 보도가 나왔다. 삼성측은 "고객사와 관련한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이같은 언론보도에 대해선 따로 부정 하지 않고 있다.

대만 디지타임스는 17일 "화웨이의 '구세주'가 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미국 제재 방침에 휘말리고 싶어하지 않는 삼성전자가 화웨이의 요청을 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반도체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삼성전자가 요청받은 반도체는 스마트폰 '두뇌' 역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AP)와 5G모뎀을 합친 통합칩(SoC)이다. 화웨이는 최근 몇 년 간 삼성전자의 5대 고객사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삼성전자가 화웨이의 이번 요청을 수락할 경우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TSMC와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거절하려는 것은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제재 방침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화웨이에 대만 TSMC를 대체할 유일한 대안으로 꼽혀왔다. 에릭 쉬 화웨이 순환회장은 지난 4월 실적발표 후 컨퍼런스콜에서 "(미국의 제재가 현실화 된다면) 삼성전자나 대만 미디어텍 칩을 사용하면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화웨이는 오는 9월13일까지 TSMC로부터 칩셋을 납품 받은 후에는 추가로 칩셋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다. 이후엔 '공급 절벽'이 발생해 시급하게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추진 중인 '5·18민주화운동법 특별법' 개정안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한 자'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과반을 훌쩍 넘긴 177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5·18민주화운동40주년 특별위원장인 이형석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 법안은 현행 5·18민주화운동법에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과 범여권 의원들은 이 법안과 비슷한 법안을 20대 국회 때 여러 건 발의했었다. 이철희 전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66명이 발의한 법안에는 예술·학문이나 연구·학설, 보도 등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5·18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들어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개정안 초안에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의 발표·조사 등을 통해 이미 명백한 사실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는 면책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 기관이 5·18과 관련해 '사실'이라고 확정해 발표한 내용에 어긋나는 연구 활동 발표나 보도를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언론·출판·학문·예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단순 비방 행위가 중범죄와 비슷한 처벌을 받는 것은 형벌비례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앞으로 당 정책위원회 검토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1대 국회에서 5·18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함과 동시에 모든 전선을 ‘1호 전투근무 체계’로 격상시켰다. 반면 대한민국 군대는 최근 북한과 인접한 서북도서 부대들의 개인화기 사격 훈련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소총 사격훈련까지 중단한 것은 이례적인 조치다. 북한에 도발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풀이된다.

북한군이 17일 모든 전선의 경계근무급수(경계태세)를 ‘1호 전투근무 체계’로 격상시킨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호 전투근무 체계’는 북한이 2013년 3차 핵실험 직후 핵전쟁 불사와 정전협정 백지화 등 대남·대미 총공세를 하면서 북한군 최고사령부 명의로 하달한 ‘1호 전투 근무태세’와 같은 개념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대한민국 군대는 연평.백령도에서 북한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소총 사격 훈련을 중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주 말경 해병대사령부는 연평도 백령도 등 서북도서 부대들이 실시하는 소총 사격훈련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연락사무소 폭파 전이었던 당시는 북한의 릴레이 대남 비방전이 이어지던 때였다. 연평부대와 제6해병여단(백령도) 등 부대들은 이 같은 지시가 내려오기 전까지 개인화기 사격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9·19군사합의에 따라 그간 서북도서 부대들은 포 사격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들 부대는 K-9 자주포를 육지로 반출해 사격을 한 뒤 다시 반입해 오는 방식으로 훈련을 진행했다. 그 대신 서북도서 내에선 K-1, K-2 등 개인화기와 K-6 중화기, 구경이 작은 20mm 벌컨포 등의 훈련이 이뤄져 왔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 위협 등 엄중한 현 상황을 고려해 장병의 생존을 보장하고 즉각 대응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둔지 내 과업을 전환한 것”이라고 전했다. 지휘관의 재량에 따라 사격장으로 이동하는 데 드는 과업을 줄이고 부대 대비태세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의 대남 도발 피해를 겪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럼에도 군 내부에선 경계태세인 ‘진돗개’나 데프콘(DEFCON·방어준비태세)이 격상되지 않았는데 개인화기 훈련을 중단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북한은 조만간 9·19 군사합의로 시범 철거한 GP를 복구하고, 화기·병력을 재배치하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경고 담화 사흘 만에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점에 비춰 볼 때 GP 재무장화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배치된 해안포의 포구 개방 및 사격훈련도 예상되는 수순이다.

이를두고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군사압박과 대대적인 대북 제재를 재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이날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반도 이슈 관련 화상 세미나에서 자신이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있다면 “우리는 군사적 수단으로 (대북) 압박을 높이는 방법을 추구할 것”이라며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를 거론했다.

수미 테리 CSIS 선임연구원은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군사훈련 재개와 중국은행 제재를 강조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에 대한 긍정적인 묘사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인권을 거론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한미정책국장은 "한.미는 긴밀한 군사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에서 지난 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후 엿새 동안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누적 확진자가 140명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위험 수준이 아니라고 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 16일 전국에서 44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는 없었다고 17일 밝혔다.

중국의 신규 확진자는 본토의 경우 베이징에서만 31명이 나왔고 허베이(河北)성과 저장(浙江)성에서 각각 1명씩 보고됐다. 해외 역유입 신규 확진 사례는 11명이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공식 통계에 포함하지 않는 무증상 감염자는 16일 하루 동안 11명 나왔다.

베이징은 펑타이(豊臺)구의 대형 농수산물 시장인 신파디(新發地) 도매 시장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확산하면서 신규 확진자가 연일 속출하는 상황이다.

베이징에서는 지난 11일 신규 확진자 1명을 시작으로 12일에는 확진자 6명이 발생했고 13일과 14일에는 36명씩 쏟아졌다. 15일 27명, 16일 3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엿새간 총 137명으로 늘었다.

이처럼 상황이 다급해지자 베이징시는 16일 코로나19 대응 수준을 3급에서 2급으로 상향했다. 지난 6일 3단계로 완화한 지 불과 열흘 만에 다시 강력한 통제 상태로 되돌아간 것이다.

이에 따라 베이징을 떠나려는 사람은 출발일 기준 7일 이내 핵산 검사 음성 판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위험 지역 주택단지 등이 모두 봉쇄식 관리에 들어가고 모든 학년의 등교가 중단됐다. 대중교통 탑승 인원수도 제한됐으며 야외 단체 체육 활동도 금지됐다.


● 문재인 정부 "괜찮아, 위험 수준 아니야" ●

이에대해 문 정부는 우한시처럼 입국제한 조치를 적용할 정도의 위험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베이징에 대해서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아직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후베이성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는 현재도 유효하다"며 "베이징의 현재 수준이 후베이성이나 우한시의 발생 상황과 견주어 봤을 때 아직은 입국제한 같은 조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김제시의회 의원들끼리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전말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진우 시의원 불륜설은 지난해 말부터 김제지역에서 흘러나왔다. 하지만 곧 국회의원 선거 시기이고 해당 의원들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 그동안 덮어둔 것이다.

유 의원은 12일 김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항간에 떠돌던 소문은 사실”이라며 “책임을 지기 위해 사퇴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인으로서, 시의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사퇴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이 말한 '사실'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유 의원이 집에서 일하다 농기계 사고로 다쳐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는 사실 여성의원(불륜 상대) 남편에게 맞아 입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유 의원은 지난 6일 현충일 군경묘지 참배현장에서 시장과 국회의원, 도의원, 동료 시의원, 공무원, 시민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염문설 여성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 죄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 더불어민주당과 연계시키지 말라? ●

유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지난해 12월부터 해당 여성의원 남편 등으로부터 폭행 및 사퇴 압박을 받아 우울증과 정신적 고통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아직도 몸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면서 “의원과의 불륜은 맞지만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동료 의원으로부터 전화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당신을 사랑하겠다’라는 등의 구애 편지를 받았다”며 일방적 성폭행 사실을 부연했다.

유 의원은 “나 뿐만 아니라 부인과 자녀 등 가족들까지도 들먹이며 협박을 받았다”며 “이번 기자회견과 관련 상대방 측에서의 대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때 가서 구애편지 등 더 소상한 내용을 밝히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미 민주당을 탈당했으므로 민주당과는 연계시키지 말 것과 지역구 주민들에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 사퇴는 아니다. 7월3일 정도에 사퇴하는 걸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 이유는 의장선거 때문이라고 했다.


● 불륜상대 여성 남편에게 6번 폭행 당하고, 상대 여성도 남편에게 2차례 칼침 맞아... ●

유 의원은 이날 “여성의원과 불륜이 알려져 6차례 폭행을 당했다. 그 정신적인 충격으로 우울증과 정신분열 증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맞았고 그 여성의원도 칼을 맞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 자료로 다 주겠다. 전화통화 내역 등 USB에 저장된 내용 모두 제출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 여성의원은 본인이 자해했다고 하나 내가 알기로 남편에게 두 번 칼을 맞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내 부인 이름으로 해서 4시간 수술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 불륜 상대 여성 의원 유 의원에게 구애 편지 보내놓고 또 다른 사랑(?) 시도? ●

유 의원은 여성 의원과 불륜이 불거지면서 가정도 파탄 났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 엄마와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재산분할까지 끝났다. 내 가정은 다 파탄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의원과 염문설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나 같은 피해자가 또 생겨서는 안되겠다 싶어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현재 (상대 여성은) 유 의원 말고 김제시의회 안팎에서는 또 다른 의원과 불륜설이 파다하다.

그러면서 여성의원이 준 유인물을 공개했다. 유 의원은 “여성의원 당사자가 저한테 일방적으로 연애편지, 구애의 편지를 했던 거다”며 “왜 내가 이걸 가져 왔냐면, 좋아서 죽겠다고 죽을 만큼 사랑하고 죽을 때 까지 사랑하고 죽어서도 사랑한다고 이야기 할 정도의 구애편지를 해놓고 나중에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난 이후에는 나를 스토커로 몰았다”고 분개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16일 북한이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 "포로 폭발을 하지 않은 게 어디냐"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예고한대로 했다"며 "빈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런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날 폭파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는 대한민국 정부 예산 170억원가량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4·27 판문점 선언에 따른 사업별 예산 및 집행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4·27 남북 정상회담이 있던 2018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립에 103억원을 썼다. 이듬해 2019년 54억 3800만원, 올해는 5월까지 11억 4500만원이 들었다. 3년간 건설 및 운영 비용 등으로 총 168억 8300만원이 투입된 것이다. 연락사무소를 세우기로 할 당시 토지는 북한 소유지만 건설비는 남측이 모두 부담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우리 국민 혈세가 170억원 가까이 투입됐는데도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한 마디에 산산이 부서졌다"며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남북 정상 간 합의 파기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의 재산을 폭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프듀) 101'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준영 프로듀서(PD)와 김용범 총괄 프로듀서(CP)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 시스템(k-voting)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프로듀스101 제작진 측은 당시 방송에서 '중앙선관위 투표 시스템(k-voting)을 이용한 투표 진행'이라는 문구와 함께 투표방법을 그대로 내보냈다. 이렇듯 여러 의혹이 드러나고 있지만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만 공격하고 있다. 하 의원은 프로듀스 101 조작 투표를 밝히는데 앞장서기도했다.


● 프듀101 투표조작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징역 1년 8개월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9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여만원을, 김용범 CP에게도 징역 1년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PD에 대해 "순위조작 범행애 메인 프로듀서로 적극 가담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대중 불신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청자의 투표 결과를 그대로 따를 경우 성공적인 데뷔가 어려울까 우려한 점, 향응을 대가로 한 실제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CP에 대해선 "프듀 101 총괄 프로듀서로 방송을 지휘·감독 책임이 있음에도 휘하 PD를 데리고 (범행을) 모의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중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며 "직접 이익을 얻지 않고 문자투표이익을 모두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보조 PD 이모 씨와 기획사 임직원 5명에게는 500만~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안 PD 등은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를 받았다. 안 PD는 지난해부터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안 PD에게 "방송을 사유물로 생각하고, 시청자는 들러리로 생각했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3600여만원을 구형했다. 김 CP에게는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보조 PD와 기획사 임직원들에게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 투표 조작은 사형인데... 하태경은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

하 의원은 프듀101 투표조작 논란 당시 "결과(숫자)가 이상하다"며 "조작이 의심된다"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그런데 하 의원은 "4.15 총선 투표 결과에서 나타난 숫자가 이상하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같은 당 민경욱 의원을 공격하고 있다. 같은 상황에서 정반대의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프로듀스 X101 투표 조작 사건도 한 네티즌(팬)의 의혹 제기(투표 결과에서 나타난 숫자가 이상하다)로 시작됐다. 단순히 팬심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팬심을 넘어 전문가 집단에서 4.15총선에서 나타난 숫자를 두고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했다.

하 의원은 또 4.15 부정선거 의혹 제기(투표 결과에서 나타난 숫자가 이상하다)를 하는 보수 유권자들을 겨냥해 "투표조작 괴담 전담 퇴치반을 만들어 퇴치해야 한다"고 막말까지 퍼붓고 있다.

특히 그동안 친중 행보를 보여온 하 의원은 민 의원이 'follow the party'를 외치며 중국 공산당의 4.15 총선 개입을 주장하자 민 의원을 공격했다. 이를두고 많은 사람들이 의아함을 내비쳤다.

그런데 하 의원은 "과거 NL을 버리거나 전향한 적이 없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하 의원은 과거 문익환의 수행비서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다. 문익환씨는 과거 김일성과 독대, 잦은 북한 출입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처벌받았다.

민 의원은 "부정선거 의혹 해소는 간단하다. 수 개표하면 끝날 문제"라는 입장이다. 반면 하 의원은 '4.15 부정선거' 의혹 제기의 시발점(투표 결과에서 나타난 숫자가 이상하다)은 외면한 채 follow the party에만 꽂혀 "투표조작 괴담 전담 퇴치반을 만들어 퇴치해야 한다"고 연일 민 의원을 공격하고 있다.

참고로 투표조작은 사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