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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성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가 과거 특허청에 소녀상에 대한 상표권 등록을 두 차례나 시도했다가 퇴짜를 맞았던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상표권이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김 작가 부부 스스로가 소녀상을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했다는 의미다.


● 위안부 소녀상 팔아서 30억 매출 올린 정의연 김운성... 그것도 모자라 독점 욕심까지... ●

위안부 피해자를 형상화한 이른바 ‘평화의소녀상’ 대표작가로 알려진 김운성(정의연 이사)·김서경 부부는 소녀상 1점에 3300만원씩 총 30억원 매출을 올렸다.

일부 지역·학교에서 자체 제작한 소녀상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내세워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특허청 통합검색시스템인 키프리스에 따르면, 김 작가 측은 2016년 6월 3일 특허청에 평화의 소녀상 상표권을 주장하며 상표등록출원서를 냈다. 특허심판원장을 지낸 송주현 변리사(특허법인 유미)는 “상표권은 상품(商品)에 대한 상표(商標) 등록을 하겠다는 의미로, 이 경우 소녀상을 판매되는 상품으로 봤다는 뜻”이라며 “상징성을 가진 소녀상의 상표권을 특정 개인이 독점한다는 건 공익에 반하기 때문에 상표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김 작가 측은 글자 ‘상’자에 작은 크기의 하늘색 새가 앉아 있는 ‘평화의 소녀상’ 문구 도안을 제출하며 플라스틱제 상(像)·조각, 인형 등을 등록 제품으로 신청했다. ‘인형소매업’ ‘인형판매대행업’ ‘플라스틱제 조각품판매대행업’ 등도 함께 등록 신청을 했는데, 제품에 이 문구를 붙여 독점적으로 팔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같은해 8월 11일 특허청은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며 이를 한차례 거절했다. 특허청은 “문자 위의 ‘새’는 앉아있는 형태로 특이성이 없다”고 했다. 이어 “문자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기 위한 예술 조형물로 널리 인식되고 사용되고 있다”며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상표 등록을 하려면 구매자들이 누가 만든 상품인지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 소녀상이 가진 상징성 때문에 식별이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 특허청 거절에 이의 제기하며 또다시 특허 요청... ●

그러자 김 작가 측은 두달 뒤인 10월 11일 의견서를 내며 재심사를 요청했다. 김 작가 측은 “문자 ‘평화의 소녀상’은 (본인이) 미술저작물로 등록한 (소녀상의) 제호에 해당한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동상(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했고, 온·오프라인에서 이미 평화의 소녀상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했다. “이미 거래계에서 수요자들이 (본인의)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 작가는 2011년 최초로 일본대사관 앞에 소녀상을 세운 뒤, 2015년 이를 자신들의 미술저작물로 등록하고 다른 작가가 소녀상 제작을 맡으면 저작권을 주장하며 폐기시키기도 했다.

특허청은 한달 뒤 이를 또다시 거절했다. 역시 소녀상의 ‘상징성’을 이유로 들었다. 현재 평화의 소녀상은 특정인이 만든 ‘동상’이 아니라 역사 인식을 확립하기 위한 조형물로 인식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출연인의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미술저작물로 등록된 사실여부와 상표법상 상표 등록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도 했다. ‘새’가 앉아 있는 도안에 대해서도 거듭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김 작가 측이 상표 등록을 시도했던 플라스틱제 조각 등은 같은해 2월부터 인터넷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팔았던 10~30㎝짜리 플라스틱(PVC)에 도색 제품과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 김 작가 측이 그해 5월부터 전국 239개 고등학교에 세운 ‘작은 소녀상’ 역시 대부분 플라스틱에 도색 제품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4.15 총선의 선거부정 의혹을 규명하라는 이른바 '블랙시위'에 엄마와 함께 참여했던 10세 아동이 술취한 남성에게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폭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파이낸스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쯤 일산에서 블랙시위에 참여한 10세 아동이, 술취한 남성에게 이마를 5-10차례 가격을 당한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 남성은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당한 어린이는 진술서에 "2020. 6. 14. 9시 5분 라페스타 맥도날드 앞에서 집회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가까이 오더니 제가 들고 있던 피켓을 뚫어져라 보시더니 앞으로 다가와서 얼굴 앞에 들고 있던 피켓을 "이게 뭐야!" "증거 있어" "한국인?" "얼마받고 하는거야"
손가락으로 피켓을 5번에서 10번 정도를 치셔서 얼굴, 눈 쪽에 맞었다. (술냄새도 낫습니다)  (강하게 쳤다) (기분이 무서우면서도 화가 남)
강력히 처벌을 바랍니다" 라고 썼다.

파이낸스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일산 라페스타 앞에서는 4.15 총선의 부정의혹을 규명하라는 블랙시위가 펼쳐지고 있었다. 시위는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한 시위 참석자는 "폭력을 행사한 남성의 행동으로 볼 때 가해자는 부정선거를 이슈화하는 것에 불만을 가진 정치성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라고 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안보특별보좌관은 최근 문재인 정부를 향해 거친 비난을 쏟고 있는 김여정을 두고 "남북관계 개선에 제일 앞장서던 사람"이라면서 오히려 대북전단 비난(삐라)를 탓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과 비밀회동이라도 해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특보는 11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우리 정부가 판문점 선언, 평양 선언을 했지만 약속을 지킨 것은 별로 없다”며 “이렇게 부적절한 시기에 이쪽에서 풍선을 띄우거나 페트병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북측 입장에서 보면 결국 ‘코로나바이러스(중국 바이러스)에 묻혀서 보내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판문점 정상회담과 평양 정상회담도 가서 김여정을 여러 차례 만나봤지만 김여정이 사실상 남북 관계 개선에 제일 앞장섰다”며 “평양 선언에서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이끌어내는 데도 김여정 역할이 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나서서 남북 관계 추동을 했는데 지금 나타난 결과는 하나도 없지 않느냐”며 “성과가 없으면 책임을 져야 되니 김여정의 성명이라는 것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자아비판 같은 부분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애쓰던 사람들인데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과 탈북자 단체 고발, 법인허가 취소 조치에 대해서는 “진작 했어야 됐다”면서도 “북한에서 저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 그거에 응하는 건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대북 전단 비판에 대중 동원을 하는 상황을 두고는 “체제 안전을 위해 대중동원을 한다는 식으로 해석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현 남북관계를 개선할 방안에 대해선 “비밀회동을 하듯이 두 정상이 한 번 만나서 좀 하여간 돌파구를 좀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대한민국 전 국민의 신용·체크카드 각종 정보와 은행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금융·개인 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 5G, 산업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민감한 기술 거래를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10일 오전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초청 웹세미나’에서 ‘중국판 뉴딜’(경제건설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중국은 여기에 올해에만 8조위안(약 1360조원), 향후 5년간 전국적으로 48조6000억위안(약 8262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싱 대사는 “‘신 인프라 건설’은 5G, 산업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 분야와 첨단기술응용분야 및 과학·산업기술 분야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프로젝트”라며 “한국기업에게 커다란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중국의 투자가 마냥 달갑지만은 않다. 대부분의 중국 기업은 중국 공산당과 연결되어있기 때문이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화웨이 등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기업들에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4.15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을 맡았던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선거 직전 중국 공산당 인사들을 만나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는 이르면 오는 7월부터 한국발 중국행 항공기가 증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싱 대사는 지난 10일 오전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초청 웹세미나’에서 “빠르면 7월부터 중국행 항공편이 2배 이상 늘어나는 국가 중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싱 대사는 한국발(發) 항공편의 증편 가능성을 높게 본 이유로, 지난 넉 달간 한중간 항공기 탑승객을 통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유입이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앞서 중국 민항국은 코로나19 확진자 유입이 없을 경우, 현재 항공사당 한 개 노선에서 주 1회만 운항이 가능하도록 제한한 것을 점차 유연하게 풀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유입 확진자가 5명 이상일 때는 일주일, 10명 이상이면 4주 간 운항 중단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서울신문은 14일 "대한민국 전 국민의 신용·체크카드 각종 정보와 은행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금융·개인 정보가 유출됐다"고 보도했다.


● 사상 최대 규모의 정보 유출 사건... 사건은 3개월간 제자리 걸음... ●

신문은 해당 유출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포스단말기, 멤버십가맹점 해킹을 통해이뤄졌으며 분량은 1.5테라바이트(TB)라고 했다. 이는 기존 킬로바이트(KB) 수준과 비교하면 사상 최대 규모의 정보 유출 사건이다.

신문은 "그러나 수사·금융 당국은 관련 조사를 둘러싸고 서로 ‘핑퐁 게임’만 되풀이하며 3개월째 소비자 피해 예방에 눈을 감고 있다"며 "경찰은 금융감독원이 수사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금감원은 경찰이 수사 기본도 모른 채 민감한 자료를 통째로 떠넘기려 한다고 반발한다"고 전했다. 전 국민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됐는데 3개월간 책임전가만 하고 있었단 것이다.


● 도움줘야 할 기관들은 책임회피 중? ●

자세한 사건 경위는 이렇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 사이 하나은행 해킹 혐의로 구속된 이모(42)씨의 추가 범행과 공범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국내 ATM과 카드가맹점 포스단말기, 멤버십가맹점 등을 해킹해 빼낸 금융·개인 정보 1.5TB 분량의 외장하드를 확보했다. 1.5TB는 신용카드 정보 기준으로 약 412억건이 들어가는 용량이다.

경찰과 금융권은 1.5TB 안에 전 국민의 금융·개인 정보가 총망라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일부만 봤는데도) 엄청난 양의 카드 정보와 계좌, 개인 정보가 섞여 있었다”며 “금감원에서 분석을 해주지 않아 얼마나 유출됐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3월 초 금감원에 관련 데이터를 줄 테니 카드사별 분류와 소비자 피해 예방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금감원은 난색을 표했다. 경찰은 다시 3월 말 금융보안원에 카드사 관계자들을 불러 놓고 협조를 구했지만 카드사들도 어렵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감원이 양이 너무 많은 데다 업무 범위도 아니고 금전적 피해 신고도 아직 없다며 협조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해킹을 당한 것 자체가 피해여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수사·금융 당국의) 책임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경찰의 금융보안원 소집에 응했던 복수의 카드사는 “카드 정보 외에 다른 정보도 있고, 타사 개인 정보까지 담겨 있었다”며 “이런 것까지 보는 건 문제 될 소지가 있어 협조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압수물은 경찰이 먼저 분석을 한 뒤 데이터를 넘겨주는 게 수순이지 금감원이 수사물을 들여다보고 분석할 권한은 없다”며 “경찰 측에 소비자 피해를 최대한 빨리 줄일 수 있도록 데이터를 분석해 넘겨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여정이 대한민국을 향해 적개심을 드러내며 '군사도발'을 시사한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73명은 14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담화'를 발표한 다음날, 북한과 종전선언을 하자는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김여정 성화에... 더불어민주당 "종전선언하자"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67년간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정전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종전선언'은 2018년 '판문점 선언'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논의 및 합의돼 왔다"며 "종전선언은 2006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초로 논의된 이후, 2007년 10·4선언에 이어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추진이 명시됐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종전선언은 북측이 원하는 체제 보장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동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제는 과거와 같이 종전선언을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에는 △한국·북한·미국·중국의 조속한 종전선언 실행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 시작 △미·북 간 비핵화 협상 성과 도출 △남·북 정상선언 내용 이행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남·북 간 협력 △종전선언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 동참 촉구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협 의원 등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오는 15일 이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다음은 결의안에 참여한 여권 의원 명단.

◆더불어민주당 = 김경협, 강득구, 강병원, 강선우,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권인숙, 권칠승, 기동민, 김경만, 김교흥, 김남국, 김두관, 김민기, 김민석,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 김병주, 김성주,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영주, 김영호, 김용민, 김원이, 김윤덕,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철민, 김한정, 김홍걸, 김회재,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광온,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영순,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백혜련, 변재일, 서동용,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설훈, 소병철, 소병훈, 송갑석, 송기헌, 송영길, 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신현영,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양향자, 어기구, 오기형, 오영환, 오영훈, 우상호, 우원식, 위성곤, 유기홍, 유동수, 유정주, 윤건영, 윤미향, 윤영덕, 윤영찬, 윤재갑,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광재, 이규민, 이낙연, 이동주, 이병훈, 이상민, 이상직, 이상헌,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동작을), 이수진(비례),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원욱, 이원택, 이인영, 이장섭, 이재정, 이정문, 이학영, 이해식, 이형석, 인재근, 임오경,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해철, 전혜숙, 정성호, 정일영, 정정순,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조승래, 조오섭,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기상, 최인호, 최종윤, 최혜영,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홍정민, 황운하, 황희 의원.

◆열린민주당 = 김진애·최강욱 의원.

◆정의당 = 배진교·이은주 의원.

◆무소속 = 양정숙 의원.

에포크타임스가 13일 공개한 중국 공산당의 새 규정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은 당원들이 새 규정을 준수하는지 이를 감시하는 카메라 시스템(인공지능 기술 포함)을 도입해 논란이 예상된다.


● 중국 공산당 분위기 어수선해지자 극약처방 중? ●

에포크타임스는 "코로나19(중공 바이러스) 사태 이후 중국 공산당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해지자, 중국공산당이 당원들에게 근무시간 외에도 정치와 관련된 발언을 주의하도록 하는 새 규정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해당 새 규정은 이미 시행 중이다

에포크타임스는 "최근 ‘중앙과 국가기관 당원의 근무시간 외 정치 언행에 관한 규정(시행)’이라는 통지문이 온라인에 유출됐다"면서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해당 통지문은 중국공산당 연중 최대행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개막 하루 전인 지난달 20일 발표된 것으로 사적인 자리에서 정치와 관련된 내용을 흘리지 말라며 입단속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우선 당의 노선 이탈을 경계하는 조항이 눈에 띈다. 통지문에서는 “당의 이론과 노선·방침·정책에 위배되는 발언은 불허한다” “2개 수호(兩個維護·시진핑 수호, 당 중앙의 영도 수호)를 벗어난 발언은 불허한다”고 했다.


● 공산당 비판 사이트 접속 불허, 해외 사이트 접속 불허... ●

사상 자유를 통제하고 언론과 인터뷰를 금지하는 규정도 있었다. “반동사이트 접속을 불허하고, 역외(해외) 반동 방송 시청을 불허한다” “언론, 특히 역외언론과 사전승인 없는 인터뷰를 불허한다” 등이다.

또한 “중앙의 주요 방침에 관한 망령된 논의(妄議·망의)를 불허한다”, “정치적 루머 생성·확산, 당과 국가 이미지 폄하를 불허한다” 등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부주의한 발언을 경계하는 조항도 있었다.

에포크타임스는 "이 통지문에 ‘하지 말라’는 금지 조항이 많은 건 그만큼 당내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면서 "당의 이념적, 정치적 노선에 대해 당원들의 충성도가 그만큼 낮아진 상황을 반영한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했다.

특히 규정 중에는 “두 얼굴의 사람이 됨을 불허한다”도 있었다. 통지문이 배포된 5월 20일은 전국에서 모인 수천 명의 인민대표, 정협 위원들이 양회 참석을 위해 이미 베이징에 도착한 시점이었다.

중앙 당국자들의 ‘돌발 발언’이 인민대표들 사이에 입소문을 거쳐 지방으로 퍼지거나 당내 갈등 상황이 외부로 알려지는 걸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미 그런 현상이 목격되자 다급히 규정을 마련해 부랴부랴 배포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 감시 카메라(AI)로 행동 뿐만 아니라 감정, 사상까지 감시한다... ●

에포크타임스는 "공산주의 체제하의 중국이 세계 최악의 감시사회라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때마침 우한 폐렴(중공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공산당의 감시 시스템은 더 사적인 영역까지 파고들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4월에는 당국이 자가격리 규정 준수를 감시하겠다며 장쑤성 창저우의 한 공무원 아파트 내부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일이 CNN에 보도되기도 했다.

윌리엄 저우(가명)라는 이 공무원은 마이크가 장착돼 음성녹음까지 가능한 카메라가 거실에 설치된 바람에 전화 통화마저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됐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이번에 발표된 중국공산당의 ‘근무시간 외 규정’은 중요한 정치적 행사를 앞둔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여느 국가에서도 공직자 윤리·기강이 꼭 근무시간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불허한다”는 조항만 스무 개에 이르는 규정을 퇴근 후까지 확대하는 모습은, 자가격리를 확인하겠다며 거실 내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집요한 통제만능주의와 맞물린다.

에포크타임스는 "중국의 감시카메라 시스템은 인공지능(AI)과 연결돼, 얼굴인식은 물론 감시 대상자의 감정까지 분석하는 정도에 이른다"면서 "말과 행동은 물론 사상과 감정까지 틀어쥐려는 ‘인민해방’ 국가의 단면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2018년 평양 방문 당시 오찬 요리를 조리했던 평양 옥류관 주방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13일 오수봉 옥류관 주방장의 발언을 전하며 문 대통령을 비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9월19일 평양을 방문해 옥류관에서 김정은과 오찬을 했고, 특별수행원으로 따라온 여야 3당 대표와 재계 총수들도 옥류관에서 밥을 먹었다.

오 주방장은 이날 문 대통령을 겨냥해 “평양에 와서 이름난 옥류관 국수를 처먹을 때는 그 무슨 큰일이나 칠 것처럼 요사를 떨고 돌아가서는 지금까지 전혀 한 일도 없다”고 말했다.

뒷집 개도 이렇게 대하진 않는다. 얼마나 하찮게 여겼으면 일개 주방장의 목소리를 빌려 일국의 대통령을 욕할까? 이쯤되니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한건지 북한이 잘못하고 있는건지 헛갈린다...

미국에서 수행한 연구물을 가지고 중국으로 귀국하려던 한 중국군 장교가 비자 신청시 허위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미국 당국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7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공항을 통해 중국 톈진(天津)으로 가려던 중국인 왕신(王欣) 씨를 비자 사기 혐의로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연방수사국(FBI) 소장(criminal complaint)에 따르면 왕씨는 중국 인민해방군 내에서 소령 정도에 해당하는 지위로, 중국군으로부터 임금도 받아왔다.

하지만 2018년 그가 미국 비자를 신청할 당시 기재했던 중국군 내 지위는 이와 달랐다는 것이다.

왕씨는 "비자 발급 가능성이 높아지도록 군 복무와 관련해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출국을 위해 공항에 도착하기 전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 신청 서류에 따르면 왕씨는 2002~2016년 중국군 의학분야 부교수로 근무했으며,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UCSF)에서 과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그는 적발 후 미국 세관당국에 "중국군 대학 연구실 책임자로부터 캘리포니아대학 연구실의 배치를 관찰하고, 이를 어떻게 중국에서 모방할지 정보를 가져오도록 지시받았다"고 말했다는 게 미 법무부 설명이다.

미 세관당국은 왕씨가 중국군 동료들과 공유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수행한 연구물을 가지고 있으며, 그가 연구내용을 이메일로 중국에 보냈다는 정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왕씨가 가지고 있던 캘리포니아대학 연구물 중 일부는 미국 보건사회복지부(HHS)와 국립보건원(NIH) 등 정부자금 지원을 받은 것들이었다.

다만 FBI 소장에는 왕씨가 출국시 소지하고 있던 연구내용이나 중국에 보낸 이메일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SCMP는 전했다.

왕씨는 비자 사기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고 10년 징역형과 벌금 25만 달러(약 3억원)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미·중 대립 격화 속에 미국이 중국인 유학생·연구자들에 의한 기술 유출과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경계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나왔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미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대학원생이나 연구원 가운데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이들의 비자를 취소해 사실상 추방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