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DOM-KOREA.COM

4일, 대한민국 외교부 출입기자단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 외교부 당국자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고 협박하듯 말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 당국자는 '한·중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갈등 이후 미·중 갈등이 한·중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정확히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이 당국자는 "사드 갈등 이후 양국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로 발전하는 게 쉽지 않았다"면서 "새로운 변수가 생기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자문을 요구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다"면서 "미국이 원한다고 해서 동참하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한국 정부가 판단하고, 한국의 기업이 판단해야 한다"고 강요했다.

그러면서 "어떤 양국 관계에서나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지만 이런 우여곡절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방향"이라고 넌지시 말했다.

이 발언은 사실상 최근 미국 상무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를 거래제한 기업 목록에 올린 뒤 한국에 '화웨이 제재 전선'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지목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요청에 따라 화웨이 제재에 동참할 경우 사드 보복 사태와 같은 경제 보복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자, 문재인 측근들은 중국몽에 빠져 있는 문 대통령을 깨워야 할 때가 왔다. 더이상 팔짱끼고 멀리서 불구경 하듯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미국이냐 중국이냐 어느쪽이든 선택해야 된다. 물론, 둘중 어느쪽을 선택하든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부디 선택의 기로 앞에서 몽상가처럼 꿈꾸지 말고, 실리적인 선택으로 국민을 덜 힘들게 했으면 좋겠다.

30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한반도 유사 사태에 임무를 띤 것으로 알려진 부대(인민해방군 제79집단군)를 방문해 “훈련과 전쟁 준비를 강화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시 주석이 공격용 무장 헬기 조종석에 앉아 기관총 등의 무기를 직접 조작하는 장면도 관영 중국중앙(CC)TV를 통해 공개됐다.


- 시진핑, 전투 헬멧 쓰고 “병사들의 훈련과 전쟁에 대한 준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하고 있는 시 주석은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인민해방군 제79집단군을 시찰하고 실전 훈련을 참관했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중국의 최신형 공격용 헬기인 ‘즈(直)-10’ 조종석에 앉아 전투 헬멧을 쓰고 기관총 등 무기 조준 장치를 조작했다. 시 주석이 자력으로 개발한 제3세대 공격 헬기인 즈-10에 탑승한 장면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 주석은 이날 79집단군 훈련기지에서 훈련 상황을 보고 받고 주력 무기 장비들을 점검한 뒤 부사단장급 이상 간부들을 접견한 자리에서 “새 시대의 강군 사상을 관철하고 새로운 정세 속에 군사 전략 방침을 잘 이행해야 한다”며 “병사들의 훈련과 전쟁에 대한 준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빨리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시 주석은 또 “실전을 대비한 훈련과 전투 준비를 모든 분야에서 해야 한다”면서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상과 당의 강군 사상으로 장병들이 무장해 승전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지녀야 한다”고 당부했다. 


- 79집단군? 한반도 유사시 신속대응군 임무. 6.25 전쟁 참여 이력.

북부전구 소속의 79집단군은 주둔지인 랴오닝(遼寧)성을 관할하는 것 이외에 한반도 유사시에 신속대응군으로서의 임무를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부대의 전신인 39집단군은 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해 미군 기병부대를 격파한 것으로 유명하다. 39집단군은 지난해 집단군을 18개에서 13개로 줄이는 군 편제개편 이후 지금의 79집단군으로 개칭됐다.  
  
시 주석의 79집단군 방문은 지난주 헤이룽장(黑龍江)과 지린(吉林), 랴오닝 성 등 동북 지방 일대를 시찰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시 주석의 행보에 대해서는 북ㆍ미 정상회담과 종전선언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임을 재차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무역 전쟁에 이어 남중국해에서의 미군 B-52 전략 폭격기 훈련 등 군사 분야에서도 압박을 가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견제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시 주석의 측근인 장유샤(張又俠) 군사위 부주석이 79집단군 시찰에 동행했다.

그러나 시진핑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무역전쟁에서 밀리는 형국이니 이렇게 북한을 통해서 한반도 이권싸움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시진핑이 지금처럼 민감한 시기에 이와같은 행동을 보이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과 무력전쟁에서 패할지라도 한반도 이권 다툼에선 물러나지 않겠단 뜻으로 보인다.

그런데 재밌는 건 시리아를 두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이 대립할 당시, 시진핑은 만일 미국이 무력 개입하면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식으로 호언장담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개의치 않고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공습했다.

그후 중국은 알려진 바와 같이 무력 대항은 커녕 UN에 일러 바치겠다고 했다. 이번 역시도 그러지 않을까? 그나저나 시진핑의 이같은 무모함 때문에 애꿏은 한반도에서만 피바람이 불 것 같아 걱정이다.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 73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회주의를 거론하며 중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은 미국이 2000억달러 중국산 수입상품에 10% 추가관세를 부과한지 하루 뒤 이뤄졌다. 중국 정부가 전날 ‘미중 무역마찰의 사실과 중국 입장’이라는 백서를 8개국어로 펴낸 뒤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통해 트럼프 정부를 비판한 직후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구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중 하나였던 베네수엘라에서 인간 비극을 목도하고 있다"며 "사회주의가 석유가 풍부한 나라를 파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실상 모든 곳에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시도됐지만 고통과 부패를 만들어냈고, 사회주의 권력에 대한 갈증이 팽창과 침략 억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세계 모든 나라들이 사회주의와 그 것이 모든 사람에게 가져온 고통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자유사회 인도가 셀 수 없는 수백만명을 빈곤층에서 벗어나 중산층에 진입시켰다"는 사실을 부각시켰다. 미국은 시 주석이 제창한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에 대항할 인도 태평양 투자계획에 인도를 합류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는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일대일로 참여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5대 대통령인 제임스 먼로 이후 외국의 간섭을 거부한 게 미국의 공식 정책이 돼 왔다"고 언급한 것도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겨냥했다는 지적이다. 1823년 당시 미국 대통령 먼로는 연두교서에서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과 유럽의 아메리카 대륙 간섭을 거부하는 고립주의를 주창했다. 일대일로 건설 등을 통해 중국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을 의식한 발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로주의를 언급 한 직후 미국이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외자투자에 대한 심사 법을 강화한 사실을 꼽은 게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미국의 외자투자 심사 강화는 주요 산업에 대한 중국 투자를 거부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 정상들을 향해 당신들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같은 일(외자투자 심사 강화)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반구는 팽창주의적인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독립을 유지하려고 해왔다"고 강조하고, "글로벌리즘의 이데올로기를 거부하고 애국주의 독트린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주석의 "영원히 팽창주의를 추구하지 않겠다"며 글로벌화를 강조해온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 교역 관행을 비판할 때 사용해온 약탈논리도 반복했다. "일부 국가들이 개방을 악용해 상품을 덤핑하고, 자국 제품에 보조금을 주고, 자국 통화를 조작해 미국에 불공정한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나 세계무역기구(WTO)의 기초가 되는 모든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거나, 정부 주도 산업계획과 국유기업을 이용해 자기들에 유리하게 시스템을 조작하고, 강제 기술이전과 지재권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말은 중국을 겨냥할 때 사용하던 표현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미국이 모든 철강 일자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00만개 제조업 일자리와 6만개 공장을 잃었다"며 "지난 20여년간 쌓인 무역적자가 13조달러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그런 날들은 이제 지났다"며 "더 이상 그런 악용을 참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근로자들이 희생되고, 미국 기업들이 속임을 당하고, 미국의 부(富)가 약탈당하고 이전되도록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상품 2000억달러어치에 관세 부과를 발표해 지금까지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에 추가관세를 부과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나의 친구 시 주석에 대한 큰 존경과 애정을 갖고 있다"면서도 "교역 불균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시장 왜곡과 그들이 거래하는 방식을 참을 수 없다"고도 했다. "미국은 결코 자국 시민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사과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추진과 관련 3개국 정상에 고마움을 표시했지만 시 주석을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다음 순으로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