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 소리나는 경제] 실업급여 신청자 역대(김대중 정권부터) 최대급

30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월평균 실업자가 1999년 이후 가장 많은 113만명에 달하며 실업급여 지급액도 4조5천억원을 돌파, 역대 최대급으로 불어났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실업급여 지급액(잠정치)는 4조51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5.0%(9000억원) 증가했다. 2010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만약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비슷하게 이어진다면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6조77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2010년 이후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율은 그 해 최저임금 인상율과 엇비슷한 규모였다.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직급여가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 증가율은 7.1%였다. 그런데 올해 증가율(25.0%)은 16.4%인 최저임금 증가율보다 8.6%포인트 더 높다.

실업급여 수급의 전제 조건인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고용 상황 악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구직급여 하한액의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8월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320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만1000명(2.8%) 늘었다.

올해 1~8월 실업자수는 월 평균 112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만5000명 많다. 구직 기간 4주 기준으로 실업자를 집계한 1999년 6월 이래 가장 많은 규모다.

실업자수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와 최저임금 급등이 실업급여 지급액을 대폭 끌어올린 셈이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에 종사했던 이들이 받은 실업급여가 9705억원으로 1∼8월 실업급여 지급액의 21.5％를 차지했다. 이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470억원(12.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5080억원(11.2％), 도매 및 소매업 4820억원(10.7％), 건설업 4640억원(10.3％), 숙박 및 음식점업 2390억원(5.3％) 등 순으로 지급액이 많았다.

문재인 지지자들은 이번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 탓하려면 무리수를 둬야될 것 같다. 신청자가 1999(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해 역대 최대급 이다. 이정도면 전 정권 탓하기 전에 현재 정권이 문제점이 없는지 돌아봐야되는 게 상식아닐까? 과연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할지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