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에 실패한 전략'인 '동시적·단계적 실현 방침' 밀어붙일 심산

29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3차 유엔총회 일반토의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확고하지만, 일방적 핵무장 해제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는 보상이 있기 전에 먼저 비핵화 하지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 매번 비핵화에 실패한 전략, 북한만 추구하는 '동시적·단계적 실현 방침'

이날 리 외무상은 동시행동과 단계적 실현 방침을 재확인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동시적·단계적 실현 방침이란 비핵화 단계를 잘게 쪼개어 단계마다 ‘보상’을 받겠다는 북한의 오랜 전략이다.

그는 "미국이 선 비핵화만 주장하면서 종전선언을 발표하는 것까지 반대하고 있다"며 "미국은 우리보다 핵무기를 먼저 가졌고, 우리는 미국에 돌멩이 하나 날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정은은 수 차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언쟁에서 핵으로 미국을 위협한 바 있다. 더욱이 북한 주민들에게 반미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는 것도 이같은 주장이 거짓으로 비춰질 공산이 크다.

리 외무상은 "조미성명을 철저히 이행하려는 공화국의 입장은 확고부동하다"며 "성명이 원만히 이행되려면 수십 년간의 조미 불신의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선반도 비핵화도 신뢰 조성에 기본을 두고 평화체제 구축과 동시 행동 원칙에서 단계적으로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북한, 미.북 회담 앞두고 UN까지 비판.

리 외무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도 비판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가 올해 조선반도에 도래한 귀중한 평화를 외면하는 건 결코 정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이 제기하는 북한 인권 문제는 판문점 선언이나 나머지 남북 정상회담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또 그는 "핵 시험과 로켓 시험발사를 문제로 삼아 안보리가 제재했는데, 시험이 중지된 지 1년이 됐는데 제재결의 완화나 해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은 선 비핵화에 부합할 만한 핵 관련 폐기는 일체 없었다. 리용호가 주장하는 실험을 중지한건 비핵화와 관련없을 뿐더러 이는 얼마든지 복구 가능한 '북한식 핵폐기' 방식이었기 때문에 제재는 정당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