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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회담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지금은 적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발언 뒤 ‘단독회담에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 대북 지원 문제를 논의할 것이냐’는 기자들 물음에 "적절한 시기가 되면 지원할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적기가 되면 북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대로 합의가 이뤄지면,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이러한 지원을 할 수 있다"며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과 추가 논의 없을 듯... ●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제재 해제 문제를 논의할 것인가, 비핵화 때까지 제재를 유지할 것인가’란 물음에 "계속해서 대북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사실상 논의할 가치가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그는 "제재를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이행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고려하지 않는다"며 "현 수준의 제재는 적정한 수준의 제재라고 생각한다.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몰딜이 있을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여러 스몰딜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현 시점에서는 빅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빅딜이란 핵 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몰딜이란 북한이 ‘영변 핵시설+α 폐기’ 조치를 하면 미국이 그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빅딜이란 완전한 비핵화 개념과 로드맵에 북한이 동의하면 제재를 완화하는 일괄 타결을 말한다. 현재로선 일괄 타결식 빅딜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7일(현지시각), 국무부에서 기자들과 만난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아니다(No)"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는 유지되고 있다"며 "이러한 제재를 확대할지를 결정할지는 궁극적으로 (트럼프)대통령의 결정에 달렸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하루 뒤인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 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미국은 고려조차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미 고위당국자는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시설 복구와 관련해선 "북한의 활동 의도를 좀 더 봐야 한다"면서도 "핵·미사일 실험 중단 약속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북한 내 진행 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설 복구 이후) 우주 발사체 발사라 해도 (이것은)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겠다고 한 약속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렇듯 북한은 핵포기 생각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숨겨둔 추가 핵시설이 미국에 의해 발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미국에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 얼마나 어이가 없겠는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 시험장 시설 복구에 대해서 "(사실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에게 매우매우 실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부디 문 대통령께선 죽으시려거든 니들끼리 죽으시길! 애꿎은 대한민국 국민까지 피해보도록 하지마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