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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8일, 일요신문 최훈민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임명직 고위 공직자 가운데 일본차를 소유한 사람들 명단을 공개했다.

이는 일본이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뒤 여당을 비롯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반일불매운동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있는 가운데 공개된 것이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최 기자는 “뭐? 이해찬 대표가 사케 마셔서 욕을 먹고 있다고? 심심해서 정부 공직자 재산공개 한 1000명 전부 다 뒤졌다. 자제분들의 일본차 소유는 빼드렸다. 관대하죠?”라며 해당 게시물을 올렸다. 

내용을 보면 청와대 전현직 비서관부터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기획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장 등이 토요타나 닛산, 혼다, 렉서스 등 일본차를 타고 있었다. 특히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얼굴을 붉히며 설전을 벌였던 강경화 외교장관은 그 배우자가 혼다 차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에 재직 중인 기관장급 인사들도 일본차를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었다. 

21일, NHK 개표 중계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등 연립여당이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을 확보(자민당 57석, 공명당 14석으로 71석)했다.


● 아베 '한국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 예고' ●

개헌 발의선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일본이 한국을 제재할 힘은 충분히 얻었음은 물론 승리 당시 추가 경제 제재에 대한 발언도 나와 한.일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니시노 준야(西野純也) 게이오대 교수는 “아베 정부의 한국에 대한 조치가 약해지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승리가 확정된 뒤 TV아사히 인터뷰에서 수출규제 강화에 대해 “결코 보복조치가 아니라 안전 문제와 관련한 무역 관리”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한국에 3년 동안 관련 협의를 하자고 요청했지만 한국 측이 응하지 않았다”며 “신뢰 관계 구축을 위해선 한국이 성실하게 대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을 요구할 생각이 없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아베 총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한 뒤 “국가 간 관계 구축을 위한 기초 협정에 반하는 대응을 하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한국이 제대로 된 답변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 언론들 '아베 개헌선 확보 실패 부각', 그러나 애초 아베가 예상한 자민당 의석수 53석보다 4석 더 많이 확보 ●

앞서 21일 오후 8시 투표 종료 직후 NHK가 발표한 출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투표가 이뤄지는 전체 124석 중 자민당은 55~63석,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12~14석을 얻는 것으로 예상됐다. NHK의 출구조사대로라면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은 기존 의석(70석)을 합쳐 연립여당은 참의원 전체 245석 중 137~147석을 확보하게 됐다. 일본의 참의원(의원 임기 6년) 선거는 절반씩 나눠 3년마다 치러진다. 

대부분의 한국 언론들은 아베 총리 측이 개헌 발의선 확보에는 실패했다는 것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춰 보도 중이다. 하지만 애초 아베 총리가 예상했던 의석수는 자민당 53석이었으나 확정된 의석수는 57석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