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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실형 판결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거센 공세를 두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감히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 불복으로 대한단 말이냐”, “대선 불복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김 지사가 구속되자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대책위원회’(사실상 김경수 대책위)를 구성하고 박주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에 임명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두고, 일명 '양승태 부하 프레임'을 씌우며 법관탄핵 필요성을 주장했다.


- 동일한 판사의 박근혜 구속은 맞는 판결, 김경수 구속은 틀린 판결?

'시건방지다'라는 동사가 이해찬에게 딱 들어맞다. 이들의 표현대로라면 '촛불을 인정하는 자들만이 국민으로 불릴 수 있다'로 귀결된다. 그리고 여당의 대표가 '감히'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대통령은 법 앞에 열외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겨주고 있다. 이해찬의 사전엔 '삼권분립'이란 단어는 없고, '마녀재판(인민식 선동)'밖에 없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은 성창호 부장판사가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자, 성 판사에게 '양승태 부하 프레임'을 씌우며, '재판 불복'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앞뒤가 맞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7월 성 부장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공천 개입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을 때는 "지극히 예상 가능한 결정"이라며 환영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김경수가 법정구속되자, 동일한 판사지만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으므로 판사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재판 불복'이며, 민주주의 정치의 기본인 '삼권분립'을 희롱하는 행위다.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럴까? 촛불 노예가 되느냐, 진짜 국민이 되느냐, 이제 국민의 선택에 달렸다.

5일, 북한에서 열린 '10·4 선언 1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하고, 남북 간 기본법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대표는 "(평화체제에서) 법률적으로 재검토할 것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꼭 적국 북한에 가서 국가보안법 폐지나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건 왜일까?

이 대표는 또 "국회 차원에서 종전에서 평화체제로 가려고 할 때 따르는 부수적인 법안과 관계법들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국보법의 어떤 부분을 손봐야 하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어 이 대표는 안동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등과 면담하며 "제가 살아있는 한 절대 (정권을) 안 빼앗기게 단단히 마음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살아있는 한 절대 뺏기지 않겠단다.

그렇다면 부디 빨리 가시길 바란다. 적국에 가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논하고 있다니 참 기괴하다. 자유대한민국과 같은 체제인 미국, 일본과는 등지고 이 시대 최대 범죄집단인 공산주의국가 북한과의 평화교류를 논할 예정이라니... 큰일이다.

19일, 국회 의원회관 기자간담회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후보는 최근 ‘일자리 쇼크’와 관련해 "지난 10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성장잠재력이 매우 낮아져서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해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된 기사 댓글엔 "언제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탓을 할거냐?", "이해찬은 경제 지표 볼 줄 모르나, 오히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땐 고용률이 올랐다!", "그래서 내년엔 오른데?" 비난 섞인 댓글들이 주를 이뤘다.

이 후보는 또 최근 고용악화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관련해서는 "경제가 좀 더 좋아지면 (정부가 약속한 다음 해인) 2021년까지는 가능하다고 본다"며 "2019년이 8350원이니까 2년 사이에 1650원을 더 올리면 되는데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경제가 이렇게 곤두박질치고 있는데 뒷짐 지고 손가락질하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탓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다 믿을줄 알았나?

그리고 지금도 문재인 정부의 전망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경제를 무슨 배짱으로 2021년까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맞춘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무슨 일만 생기면 탓하기 바쁘고, 무리한 공약 내놓기 바쁜 문 정부와 유력한 여당 대표 후보님은 한참 더 많이 배우셔야될 것 같다. 기본이 부족하니 경제 지표도 희한한 기준으로 보시고 있으니 말이다. 부디 대한민국이 재앙을 버텨내길 간절히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