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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27일까지 이매리(전 반송인)씨가 SNS를 통한 미투폭로와 기자회견을 예고함에 따라 각종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 등 상위권을 맴도는 가운데, 북한이 25일부터 현재까지 신흥 일대에서 미사일 활동과 관련해 통신신호 등을 간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북한, 한국과 미국 기습 타격 위해 고체연료 미사일 활동하고 있는 신호 포착돼 ●

이날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함경남도 신흥 일대에서 대미, 대남 기습 타격에 유리한 고체연료 미사일 관련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신신호가 포착돼 한미 군 당국이 감시를 대폭 강화했다. 앞서 북한은 동창리, 산음동에서도 미사일 도발 관련 움직임을 노출한 바 있다.

이 같은 신호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도발 징후를 감시하기 위해 한반도 인근에 잇따라 투입되고 있는 정찰기 RC-135 등 미군 정찰자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흥 일대는 과거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이자 액체연료 미사일인 무수단 기지가 있던 곳이다. 현재는 여러 차례 시험 발사에 실패한 무수단 대신 고체연료 미사일 공장과 미사일 보관 기지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액체연료 미사일은 연료와 산화제 주입 등에 30분 이상이 걸려 한미 감시자산에 사전 포착돼 선제 타격을 당할 수 있다. 반면 연료 등을 미리 주입해 놓는 고체연료 미사일은 순식간에 발사가 가능해 기습 타격에 유리하다.


● 제재 강화시, 대미 기습 타격 전력으로 도발 재개에 나설 수 있다는 협박 ●

한미가 북한이 2016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 시험 발사를 시작으로, 2017년 이를 지상형으로 개량한 준중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2형을 발사하는 등 고체연료 미사일을 빠른 속도로 확보하자 크게 우려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해당 신호의 정체를 두고 실제 미사일 발사 준비 단계에서 이용하는 지상 원격 계측장비인 텔레메트리 신호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북제재를 유지할 경우 대미 기습 타격 전력으로 도발 재개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며 압박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 북한의 움직임 심상치 않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각종 의혹이 쏟아지는 가운데 4.3 보궐선거 앞두고 이매리 미투 폭로. 아니 4월로 예고? 이슈선점이 목적? ●

현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받고 있는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새벽에 몰래 기각시킨 것(문재인 정부 관련 의혹), 버닝썬 승리와 윤 총경 유착 의혹(문재인 정부 관련 의혹),  문재인 대통령 경호원 칠성시장 방문 당시 기관총(MP7)으로 공포분위기 조성 사실, 문재인 대통령 칠성시장 방문 당시 문재인 팬클럽에 동선 미리 공개 후 시장 상인인척 한 의혹, 서해수호의 날(천안함.연평해전) 불참 사유가 북한 눈치 때문이라는 의혹, 유시민 누나 유시춘 EBS이사장 아들 마약 밀매 실형건, 손혜원 부친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유공자 선정 등 굵직한 사건들이 있지만 현재 이매리 미투폭로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매리가 정의연대라는 좌파 시민단체와 움직이는 점과 당장의 폭로가 아닌 4월 기자회견 예고는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남기고 있다. 어쨋든 이로써 이슈 선점은 당분간 '이매리 기자회견'이 가져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매리의 폭로가 불필요하단 건 아니다. 반드시 밝혀져 관련자는 처벌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선순위라는 게 있다. 현재를 놓치면 어영부영 넘어갈 사실과 의혹들이 한두가지가 아닌 상황이다. 부디 국민들은 선동되지말고 이것을 볼줄 아는 눈을 기르길 바란다.

21일, 여.야가 개최한 2차 미북정상회담 이후 첫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교육부는 유엔제재 면제 신청을 통해 북한의 교과서 인쇄공장 현대화 등 지원을 검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주유네스코 북한 대표부측 요청에 따라 '북한 교과서 인쇄공장 현대화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유네스코 북한 대표부가 올해 1월 23일 지원을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신형 윤전기 1기 및 부품, 윤전기 작동법 및 관리기술 교육, 교과서 용지 200톤 및 인쇄 소모품을 유네스코 본부 측에 우회 지원하는 형태다.

박 차관은 “중장기적 여건이 조성되면 북한이 유엔의 교육목표인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인 '교육 2030'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교육부가 미쳐가고 있는 것 아닌가? 지난해  EBS미디어는 북한 살인마 독재자 김정은을 미화하는 교구를 내놔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런데 어제 교육부는 북한의 교과서 인쇄공장 현대화 등 지원을 검토 중이란다.


● 유시춘 EBS이사장 "대법원이 유죄라 해도 내 아들은 결백" ●

한편 같은날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유시민의 누나 유시춘 EBS 이사장은 자신의 아들인 독립영화감독 신 모씨가 대마초 밀반입 혐의로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우리 아이의 결백을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명백한 증거로 실형 선고를 받고 대법원 판결을 남겨둔 가운데 "대법원이 유죄라 해도 내 아들은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의 사법 체재를 부정하는 자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가?

자신의 아들 교육 하나 제대로 못시켜 마약에 상습적으로 손대게끔 만든 인간이 EBS 이사장이라... 현재 대한민국은 좌경화를 넘어서 미쳐가고 있는 중이다.

20일, 뉴스타파의 '이부진,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 기사 댓글엔 '물증,확증도 없이 한 사람의 진술만으로 확신하는 보도를 해도 되나?' 등 문제 제기 댓글 부터 '사실로 확정된 유시민 누나 유시춘 아들 마약 밀수 2심에서 징역3년 확정건은 왜 보도 안하나? 설마 그걸 막기위해서...?'라는 의혹 섞인 댓글들이 대거 달렸다.


● 비판 및 의혹 제기 댓글 압도적 공감 받아... ●


myp**** "3년이나 지난 부실한 기사를 지금 와서 터트렸다. 무엇을 가리려고?"

opti**** "근데 이부진급이 왔는데 조무사만 남기고 원장퇴근?ㅋ 이거 코미디아님?ㅋ"

towa**** "이부진이 굳이 원장이 놔주는 것도 아니고 간호조무사가 놔주는 프로포폴을? 그것도 공개된 병원에서?"

sing**** "이부진이 무슨 동네모텔 사장도 아니고...ㅋㅋ 구설될거 뻔히 알면서 의사도 아니고 일개 조무사따위의 허술한 관리하에 마약을 대놓고 했다? 말이 좀 되는소릴..."

bigr**** "간호사만 남은상태에서 맞았다고? 흠...난왜 이해가 안되지?"

misu**** "니네가 그 돈 가지고 있으면... 여러명 쓰는 그런 침대가서 주사맞고 싶겠냐~?? 나 같으면 집으로 부르겠다... 장부 허위기재로 증거도 없다며... 저 간호조무사 말은 어찌 믿나~?? 그리고 그런 vvip가 오는데 간호사도 아닌 간호조무사만 남기고 원장은 퇴근을 한다고?? 너같으면 당장 튀어가지 않겠냐??"

myor**** "저도 뉴스타파 1년 넘게 후원하고 있지만, 물증,확증도 없이 한 사람의 진술만으로 확신하는 보도를 해도 되는가요? 일방적으로 간호조무사 진술만 받으신거 같은데, 오히려 요즘 뉴스타파는 너무 재벌죽이기에 전력하는 모습같네요."

broo**** "유시민 누나 유시춘(EBS 이사장) 아들 마약 밀수 2심에서 징역3년 확정"

myor**** "유시민 누나 아들이 마약 수입판매 했다던데 그건 왜 보도 안하죠? 교육방송 이사장 자리 사퇴할만한 뉴스 아닙니까? 뉴스타파는 청정한 척 후원금 모집하지말고 공정하게 보도하세요."


● '가로세로연구소', 유시민 누나 유시춘의 아들 신모씨 마약 밀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사실 전했지만 기사한줄 없어... ●

앞서 '가로세로연구소'는 20일, '알릴레오 유튜브'를 방송중인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 유시춘의 아들 신모씨가 단순 마약 복용이 아닌 마약 밀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사실을 전해졌다.

그러나 신씨가 유시민 이사장의 누나인 유시춘의 아들인 사실을 전해주는 기사가 하나도 없어 사전 입막음 한 것이 아니냔 의혹도 불거지고 있는 상태다.


● 항소심에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나와 ●

2018년 7월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화감독 신모(3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마약류인 대마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신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입된 대마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전량 압수돼 실제로 유통되거나 대마 흡입에 사용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YG의 2NE1의 박봄, 이찬호 쉐프가 썻던 마약 밀반입 방식... ●

가로세로연구소에 따르면 신씨는 범죄 과정에서 YG엔터테인먼트 소속 2NE1의 박봄, 이찬호 쉐프가 썻던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 체류자와 함께 대마 9.99g을 스페인발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공모했다. 신씨는 우편물 배송지로 자신의 소속사 주소를 적었다. 수취인 이름은 본명 대신 별명을 기재해 자신이 특정되지 않도록 했다. 해당 우편물은 그해 11월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밀반입됐다.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우편물을 확보한 뒤 택배 직원으로 가장, 신씨 소속사 대표에게 전달했다. 이어 수취인란에 적힌 별명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수사를 벌인 끝에 신씨임을 확인하고 붙잡았다. 

원심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신씨 작업실에서 일반적으로 대마 흡연에 사용되는 도구가 발견된 점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신씨의 혐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가로세로연구소, 좌파들이 1심 양형 기록 근거로 차 판사를 양승태 사단이라 몰아 적폐판사로 치부할 듯 ●

이날 가로세로연구소는 해당 사건에 대해 좌파 진영이 1심에서 양형 선고를 근거로 차 판사를 적폐판사를 공격 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가로세로연구소는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유가 신씨 작업실에서 일반적으로 대마 흡연에 사용되는 도구가 발견된 점을 들며 좌파진영이 더이상 반박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가로세로연구소 소속 김용호 기자는 "(유시민)대선 주자급에 대한 사실 폭로라서 자신에 대한 공격이 많을 것"이라면서 "여러분이 지켜주셔야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