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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용자들이 게시한 동영상을 사업자가 마음대로 삭제·재가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유튜브(Youtube) 약관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렸다. 유튜브는 구글이 운영하고 있는 동영상 플랫폼이다.

경쟁정책 당국이 구글 본사에 대해 약관 시정을 요구한건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공정위가 처음이다.

이날 공정위는 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톡 등 국내외 대형 온라인사업자의 서비스약관을 점검하고 구글에 대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 유투브 뿐 아니라 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톡에도? ●

공정위는 회원이 동영상을 삭제하더라도 해당 저작물을 보유·이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저작권 침해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고 봤다. 유튜브가 사전 통지 없이 해당 동영상을 삭제하거나 계정 종료 사유를 제대로 공지하지 않도록 한 약관도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구글이 60일 이내에 약관을 자진 시정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며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했다. 구글 본사의 콘텐츠 저작권 침해 문제를 개별 국가 정부가 시정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페이스북과 네이버, 카카오는 공정위에서 지적받은 불공정약관을 자진시정하고 있다. 

이메일을 들여다보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포괄적 면책, 부당 환불 불가,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한 부당 재판관할 조항 등이다. 구글은 개인정보 수집 범위에서 이메일을 제외했고 카카오도 환불 불가 약관을 삭제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말 국회의원과 정치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업체 등에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 갑자기 유투브 건드는 선관위... ●

이로써 정치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후원금을 모금하는 일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튜브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슈퍼챗’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일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판단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슈퍼챗은 아프리카TV의 ‘별풍선’ 등과 같은 개념으로 일정 금액을 실시간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 운영자에게 ‘쏘는’ 시스템이다. 

공문은 유튜브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보내는 것이 자칫 ‘쪼개기 후원’으로 이어지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정 개인 또는 단체가 이런 방식으로 한도액을 넘는 후원금을 정치인에게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상 개인 후원 한도액은 연간 500만 원으로 ‘국회의원 후원회’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SNS상 금전 제공은 후원회를 거치지 않는다.


● 선관위, 홍준표는 NO, 유시민은 OK? 왜? ●

선관위의 이 같은 판단은 정치권의 유튜브 이용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 ‘TV홍카콜라’가 슈퍼챗을 중단할지 주목된다. 이 채널은 지난달 선관위로부터 한 차례 슈퍼챗 중단 요청을 받았다.

이에 대해 홍 전 대표는 “나는 단돈 1원도 받지 않는다. 정치인에게 자금이 들어와야 정치자금법 위반 아닌가. 운영자도 아니고 출연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반면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운영 중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실시간 후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둘의 차이는 운영 주체가 정치인이냐 여부다.

선관위 관계자는 “운영 목적, 내부관계 등을 종합했을 때 실질적으로 정치인이 운영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SNS를 통한 금품 수수는 위법이다. 홍 전 대표는 정치활동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반면에 유 이사장은 정계 은퇴 선언은 물론이고 모든 공직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어 판례 등에 비춰 볼 때 정치인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문재인의 사람을 선관위 위원에 임명하다. ●

이를두고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강행한 조해주 선관위원이 슬슬  문 정부를 돕기 시작한 것 아니냔 의혹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 편향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해주 위원 후보자(당시)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17년 9월 민주당이 발간한 ‘19대 대선 백서’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명선거특보로 기재됐다. 또한 20대 총선 선거방송심의 부위원장 재직시 제기된 정치적 편향(문재인 편들기) 시비 의혹이 일기도 했다.

이러한 문재인의 사람 조해주가 선관위 위원으로 임명된 후 갑자기 유투브 규제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도 그럴 것이 정치 유투브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쪽은 대부분 우파쪽이다. 유투브 규제를 이런식으로 한다는 건 그만큼 이번 총선에 대해 문 정부가 불안해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도대체 정도껏이 없는 문 정부. 이들의 말로가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