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북 군산 유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인 2022년까지 민간 자본 10조원과 정부 예산 5690억원을 투자해 전북 새만금 일대에 원전 4기(4GW) 분량의 초대형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등 전북 지역 국회의원 8명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유는 이날 문 대통령이 발표한 사업 내용이 '새만금을 환황해권 경제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던 당초 정부 방침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전북 지역 국회의원 8명은 이날 공동성명서를 내고 "30년을 기다린 새만금, 고작 태양광이냐?"며 "졸속으로 근시안적으로 추진하는 정부의 새만금 태양광발전 계획에 전북 지역 국회의원 모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북 지역 의원 10명 가운데 안호영·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만 1000만명이 넘는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며 "덴마크는 풍력 산업이 총수출 비중의 8.5%로 81억달러를 차지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약 200만명의 건설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새만금은 일조량도 부족하고 태풍 위협에 상시 노출돼 있는 만큼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20여 년 뒤면 어마어마한 양의 태양광 폐패널이 쏟아져 나올 텐데 재활용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며 "태양광·풍력을 설치할 때는 '일시적 건설 인력'이 필요하겠지만, 설치 이후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인지 근거가 없다"고 했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문 대통령이 예시로 든) 덴마크의 경우는 전력 사용량이 한국의 10분의 1도 안 될뿐더러 유럽 대륙에 접해 있기 때문에 인근 국가에 전력망을 연결해 수출할 수도 있다"며 "중국이나 일본에 전력을 수출할 수 없는 한국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고 했다.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 정부가 이번 사업을 공개적인 논의 과정이나 외부 공표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자 정부는 뒤늦게 군산·김제시, 부안군 등 새만금 인근 시·군에서 공청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열었어야 할 공청회와 공론화 절차를 사업계획 발표 후에 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새만금 주변 주민들은 "이미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다 결정된 상태에서 뒤늦게 공청회를 여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며 "앞뒤가 완전히 뒤바뀐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먼저 다른 것 다 제쳐두고 그쪽 지역 분들께 믿는 도끼에 발등찍힌 기분이 어떠신지 여쭙고 싶다. '대깨문'이란 이상한 신조어가 있다.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는 문재인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만들어 낸 다소 격한 말이다.
이번에 공산당과 맞먹는 지지율을 보내며 문재인을 키워왔던 전라도 지역에서 위와 같은 사건이 벌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대깨문'을 실천하지 않을까? 그래서 배아프지 않으려 미리 상처난 데 소금 뿌리듯 지적질 좀 해두고자 한다.
당신들이 만들어내고 지금의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지지해준 대통령님 아니신가? 그러니 그가 내리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강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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