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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케이블 방송 폭스뉴스(FOX news)와 가진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한국 내) 언론과 탈북민들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말이 들린다'는 앵커의 질문에 잠시 머뭇거리더니 "한국의 역사상 지금처럼 언론의 자유가 구가되는 그런 시기는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왜곡된 비난조차도 아무런 제재 없이 언론이나 또는 SNS(소셜 미디어)상으로 넘쳐나고 있고, 매주 주말이면 제 집무실 근처에 있는 광화문에도 끊임없이 저를 비판하는 그런 집회들이 열리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여당(더불어민주당)에선 유투브 등 1인 미디어와 관련해 규제 법안을 내놓고 있다. 이는 우파(보수) 채널 유투버들의 인기가 급상승 중이고 자칫 문재인 정부에 위협적인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어, '가짜뉴스'라는 프래임을 씌워 재갈을 물리려는 게 아니냔 반박도 나오고 있다. 폭스뉴스 앵커는 이에 대해 묻고 있으나, 문 대통령은 여당이 하려는 1인미디어 규제 법안은 쏙 빼놓은 채 사실 확인되지 않은 변명만 늘어 놓은 셈이다.

'탈북민을 탄압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북한을 떠나서 우리 한국으로 찾아오는 그런 타국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언제든지 환영하고 있다"며 "언젠가는 그분들이 남북통일에 있어서 하나의 마중물이나 또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하지만 이 또한 앵커의 질문에서 상당히 벗어난 대답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질문이 나온 이유는 이렇다. 애초 북한은 탈북 여종업원을 북으로 돌려보내라고 압박하고 있었다. 얼마 후, 친문 언론으로 평가되는 JTBC에서 전 정권이 주도해서 북한 여종업원을 탈북 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가 화두로 떠올랐다.

여기서 특히 JTBC는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 후 보도하기보다 의혹에 초점을 맞춰 보도함으로써 신분이 드러나면 북한 내 억류 중인 가족을 걱정해 자유롭게 말하지 못할 탈북 여종업원들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보도하기 바빳다. 자칫 사실이 왜곡 되어서 보도의 신빙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듯 위 사건은 '언론조작으로 강제북송까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탈북민들에게 심겨줬고, 저절로 탈북민에게 재갈을 물리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한 언급과 답변은 하지 않았다.

이어 앵커가 '국내적으로 대통령께서 통일을 위해 북한 편을 들고 있고 그래서 교과서에서 관련 내용들을 삭제했다는 이야기들이 있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어떤 관계 개선이나 통일을 지향하는 것은 역대 어느 정부나 똑같다"며 "북한과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의 책무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 답변 역시도 한참 벗어났다. 앵커가 정확히 북한 편만 든건 문재인 정부를 지정해 말한 것이었으나, 문 대통령은 전 정권을 들먹였다. 그러나 실상 전 정권 중 북한 편을 든건 좌파 정부 뿐이다. 이렇듯 대한민국 경제보다 북한에 집중하고 있는 문 정부에게 이와같은 질문은 너무 사치 같다. 좋게 말해도 못알아들으니 말이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중앙대 학생회장 출신 운동권 세대 고(故) 백남기씨 유족을 두고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12일, 윤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사에 그린 만평으로 만화가가 감옥에 간 사례는 과거 군사정권에도 없었다”며 “해외 역시 독재국가가 아니고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적었다.

이어 “미안하지만 난 선고에서 무죄가 될 것을 확신한다”면서 “난 잘못되지 않았다. 이걸로 만화가를 감옥에 보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기자도 "페이스북에 어떤 사안에 대한 감상을 썼다고 징역 1년형을 구형하는 검찰의 수준이란”이라며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해본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혔다.

김 전 기자는 또 “솔직히 요즘 너무 힘들어서 살고 싶지 않다”면서 “그래도 이렇게 죽으면 최승호(현 MBC 사장)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서 도저히 못 죽겠다”고 적었다.

앞서 운동권 출신 백남기씨는 2015년 11월 거리집회에서 격렬하게 정부에 맞서다가 경찰이 살수한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2016년 9월 25일 사망했다.

윤씨는 이후 10월 백씨의 둘째 딸인 민주화씨가 아버지가 위독한데도 해외로 휴가를 갔다는 내용의 만평을 그렸다.

김 전 기자도 같은 달 페이스북에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에서 가족들이 원하지 않아 의료진이 투석치료를 못 했다. 사실상 안락사시킨 셈”이라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의 사망시기가 정해진 상황에서 발리로 놀러 간 점”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화씨는 "발리에 있는 시댁 형님의 친정에 방문한 것은 맞으나, 형님이 출산 후 친정 부모님께 아이를 보여드리고자 발리에서 세례식을 했고, 가족들이 모두 형님의 친정인 발리로 갔다"고 주장했다.

이름부터 민주화... 딱 그 아버지 그 딸인데, 정확히 말하자면 '운동권 출신인 좌파 성향의 백남기씨가 정부상대로 격렬한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이 진압 차원에서 쏜 물대포에 맞아 병원에 실려갔다.'가 맞다.

그후 사망한 백씨는 농민으로 표현되며, 좌파진영에선 민주화에 앞선 영웅으로 추앙 받고있다. 그러나 주장이 어찌됐든 백씨의 딸 민씨는 아버지가 위독한 가운데 발리에 갔다는 게 사실로 드러났다. 그외 개인 사정상 발리에 갔다는 건 확인되지 않은 주장일 뿐이다.

이에 우파 성향의 김세의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 씨는 각각 글과 풍자만화로 민주화씨를 비판했고, 격분한 민씨는 둘을 고소했다.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는 국가에서 근거를 삼아 합리적인 비판을 한 두 사람에게 사람들이 동요할만한 어거지 죄를 뒤집어 씌어 선동하는 건 흡사 인민재판 같다.

이게 공산주의 국가 북한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니 실로 놀랍다. 부디 대한민국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