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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 당국이 다음 달 예정된 한·미 연합 지휘소연습(CPX)인 '동맹(Alliance) 19-1'이라는 명칭에서 북한의 반발을 예상해 '동맹'이라는 단어를 빼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혔다.


● 전작권 전환이 목표... 그런데 왜 '동맹'이라는 단어를 빼나? ●

해당 연습은 지난해 종료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대체하는 동시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연습의 기초 검증 작업 역할도 수행하는 게 목적이라고 군 당국은 밝혔다. 

군 관계자는 21일 “한미 연합연습이 오는 8월 5일부터 위기관리연습(CMX)을 거쳐 이후 2주가량 진행된다”며 “이번 연습의 공식적인 명칭은 미군과 논의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CPX는 실제 병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대신 가상의 시나리오를 설정한 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실시된다. 

지난 3월 키리졸브(KR) 연습이 ‘동맹(Alliance) 19-1’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된 점을 고려해 이번 연습의 명칭은 ‘동맹 19-2’로 예상됐다. 이 관계자는 “애초 지난 3월 연습과 오는 8월 연습은 별개였으므로 같은 명칭을 사용한다는 건 어디까지나 가정이었다”며 “이번엔 전작권 전환의 의미를 두는 취지의 명칭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이번 연습이 전작권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위한 본격적인 단계라고 보고 있다. IOC는 전작권 전환 능력 및 시기를 평가하는 핵심 절차다. 이를 반영해 최병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대장)이 사령관을,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대장)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아 미래연합군사령부 편제를 시험한다. 양국 군 관계자가 IOC 검증단도 구성한다고 한다. 


● 북한의 반발을 고려해 미리 빼는 것, 또한 훈련까지 생략 검토 중... ●

이번 연습의 새 명칭을 정하는 데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에 의미를 두겠다고 했지만, 군 안팎에선 북한의 반발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북한은 지난 16일 '동맹 19-2'가 현실화한다면 북·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동맹’이라는 표현처럼 북한을 자극할 만한 명칭을 굳이 쓸 필요가 있냐는 게 정부 일각의 논리다. 

이 때문에 통상 1부 방어와 2부 반격으로 구성되는 연습 일정에서도 2부를 생략할 가능성이 있다. 반격 연습은 한국군이 미 증원전력과 함께 북한으로 밀고 올라가는 내용이다. 지난 3월 동맹 연습에선 반격 연습을 생략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연습이 5일부터 실시되는 점은 윤곽이 잡혔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은 가안을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5일, 정 장관은 이날 '2018년 연말 전군(全軍) 주요지휘관회의'를 열고 "우리보다 월등히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는 미군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작전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 장관은 "1950년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에 전작권을 넘길 때는 우리 능력이 미약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0월 제50차 SCM에서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전작권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확연히 다른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전작권 전환 준비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내년 예정돼 있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평가 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 뿐만 아니라 한미 연합전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미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각 제대별로 간부들의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을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육·해·공군 및 해병대 작전은 기본이고 미군도 주도해야 하는 능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공부하고 연구해야 한다"며 "이 모든 과정을 미측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군사분야 합의와 관련해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이 이행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군의 임무와 역할은 조금도 변함이 없어야 한다"며 "우리 정부 안보전략의 두 축은 ‘평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강한 국방력’이다. 우리 군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국가정책과 정부의 노력을 ‘힘’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북한의 으름장 앞엔 꿀먹은 벙어리 행세를 하면서 미국 앞에선 어찌 이렇게 당당하실까. 평화? 그게 과연 살아있는 입만으로 이뤄지는 건가? 아님 종이에 적은 것으로 평화가 보장되었던가?

현재 미국으로 인해 평화가 지켜지고 있단 것을 왜 인정하지 않는건지 모르겠다.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자존심 따위에 거는가? 전작권 환수? 자주국방? 부디 정신차리고 현실을 보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