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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에서는 개소를 앞두고 있는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설치가 유엔·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잇달아 보내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남북사무소는 주권의 문제"라며 "왜 일일이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렇듯 미국의 경고는 듣지도 않은 채, 문 정부는 독단적으로 북한 개성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설 준비를 거의 다 마쳤다. 

한편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린 직후인 지난 6월과 7월 사이 석유와 경질유 등이 80(1억원 상당)톤 넘게 북한으로 반출한 사실까지 뒤늦게 알려졌다. 5억 5천 만원 상당의 발전기도 북한에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명백한 유엔 제재 위반이다. 유류는 유엔안보리 2397호는 물론 미국의 독자 제재 위반 대상으로 북한 반입 금지 품목이다. 

문제는 심각한데 청와대는 별게아니라는 반응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큰 물줄기가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제재 논란은 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 논란을 '작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공동 개소를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수품목으로 지정한 정유 제품 약 80t을 북한에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7월에 석유와 경유 8만 2918kg이 북한으로 반출됐다. 금액으로는 약 1억 300만원 상당이다. 이 중 다시 남측으로 반입된 양은 1095kg으로 100만원 상당에 불과하다.   
  
해당 품목은 국제상품분류 기준인 HS코드 2710 ‘석유·역청유(원유 제외)’로, 지난해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서 북한으로의 반입이 금지됐다. 이에 따르면 정유제품의 판매, 공급뿐 아니라 이전도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2397호는 민생 목적 등에 한해 북한에 공급할 수 있는 정유제품의 상한선을 한 해 500만 배럴로 정했는데, 북한은 올 상반기에 이미 해당 양 이상을 들여왔다는 게 미국 등의 판단이다.    
  
북한으로 넘어간 석유와 경유는 전력 생산을 위한 발전기를 돌리는 데 사용됐다. 6~7월 교류발전기(75kVA~375kVA) 여러 대 등 4만 9445kg 상당의 발전기(HS 코드 8501)도 북한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HS코드 8501 역시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북한으로 보낼 수 없는 품목이다.   
  
정부는 남북 간 군 통신선 복원, 이산가족 면회소 수리를 위한 금수 물자 반입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로부터 제재 면제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개성 연락사무소와 관련한 제재에 대해선 아직 미국과 협의 중이다. 북한으로 보낸 정유 제품 중 이산가족 면회소용은 180kg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개성으로 갔다.  
  
이를두고 미국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미 국무부는 19일 “남북관계 개선이 반드시 비핵화 진전과 정확히 발맞춰 가야 한다”며 남북관계 과속을 경계했다.

이렇듯 북한 퍼주기가 제재를 어기면서 까지 행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이래서 괜찮다 저래서 괜찮다고 둘러대는 중이다. 엄연히 국제법이 있는데도 말이다.

북한석탄에 이어 이번엔 정유를 80t이나 퍼줬다. 이를 미루어보아 한가지 분명한 것은 문 정부에게 최우선 순위는 북한임이 밝혀진 것 같다. 이제 국민들은 결정해야 할 때다. 평화란 명목에 가려 핵포기도 없고 군사력을 강화중인 북한에 퍼줄지, 아니면 그 반대로 흐르게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