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달 3일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면서 청와대 일각에서는 다음 달 9일 조 후보자에게 법무부 장관 임명장을 주고, 10일 열리는 국무회의부터 조 후보자가 참석하게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 청와대 '임명강행' 의지 내비쳐... ●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 임명 마감 시한과 관련해 “대통령께서는 법이 정하는 절차대로 진행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최대 열흘의 기한 내에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 임명 강행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을 며칠로 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강 수석은 “(다음 달) 3일을 포함해 얼마의 기한을 부여할지는 3일 아침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다음 달 12일까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주장한 건 문 대통령이 재송부 기간을 최대인 열흘로 정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재송부 기한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지 야당 원내대표가 마음대로 기한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재송부 기한을 길게 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 문재인, 다음 달 9일에 조국에게 장관 임명장을 줄 가능성 높아... ●

실제로 문 대통령은 올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등의 임명을 강행하기 전 재송부 기한을 모두 닷새로 정했다. 청와대 안팎에서 “이번에도 기한이 닷새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다음 달 1일부터 6일까지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서는 문 대통령이 순방 복귀 뒤 첫 출근일인 다음 달 9일에 조 후보자에게 장관 임명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재송부 기한을 사흘 이내로 정하면 문 대통령이 순방 중 전자결재로 조 후보자 임명을 재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22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주재로 열린 김경수 경남 도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항소심 공판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개발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우모씨(회원명 ‘둘리')는 "김 지사 앞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시연을 했다"고 또 다시 증언했다.


● 우 씨가 증언하자 '김경수 화들짝' 놀라 우씨를 노려보기도 해... ●

김동원씨(회원명 드루킹)의 지시로 댓글조작 프로그램을 개발한 우씨는 이날도 킹크랩 시연 당시 김 지사가 현장에 있었다고 증언했다. 김 지사의 1심 재판에서 했던 진술과 같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이 "김동원의 지시에 따라 킹크랩을 구동했는데, 나가있으라고 해서 휴대전화를 두고 강의장 밖으로 나온 게 맞느냐"고 묻자 "그렇다. 김 지사가 (휴대전화) 화면을 보고 있어서 놓고 가라고 했다"고 대답했다. 이때 김 지사는 화들짝 놀라 우씨를 노려보기도 했다. 우씨는 "김씨가 김 지사에게 허락에 대한 것을 물어봤던 것으로 기억한다"고도 했다.


● 김경수 "닭갈비만 먹었다"고 주장... ●

이와 관련해 김 지사 측은 김 지사가 닭갈비 식사 후 브리핑만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로 ‘닭갈비 식당 영수증’을 제시했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일당과 닭갈비 저녁식사를 한 후 브리핑을 들어 시연을 볼 시간 자체가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우씨는 이날 "닭갈비를 먹은 기억이 없다"고 했다. 김 지사 측 주장에 반대되는 진술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우씨는 이날 김 지사 측 변호인이 "(2016년) 11월 9일 오후 5시 50분에 경공모 사무실 인근 춘천 닭갈비 20인분 영수증이 나왔는데, 이걸 사와서 김 지사와 함께 식사했냐"는 질문에 "닭갈비를 먹은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우씨는 "그 닭갈비 집은 저희(경공모)가 여러 사람이 한번에 먹을 수 있는 장소라 회식으로 자주 가는 곳"이라며 "그날은 김 지사와 먹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에 김 지사 측 변호인이 "(11월 9일) 당일 행적과 관련해 특검 수사과정에서 산채에 있던 사람들과 2층 식당에서 식사했고, 설거지 뒷정리를 도왔고, 자리 셋팅을 했으며, 휴대전화를 가지고 와 시연했다고 진술했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우씨는 "이 진술은 제가 김 지사가 처음 산채에서 저녁 식사를 한 것과 두 번째 방문을 혼동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 측 변호인단은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우씨가 닭갈비 식사를 한 적이 없다는 진술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영수증이 명백히 있는데도 우씨 등이 밥을 먹었다고 하는 순간 특검의 논리가 다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안 먹었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지사 측 변호인의 우씨에 대한 주신문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검찰 측 반대신문은 다음 기일인 다음달 5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드루킹 김동원씨도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드루킹 김동원씨의 진술에 따르면, 2016년 12월 김씨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을 주축으로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선플운동 조직 '경인선(經人先ㆍ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을 만든다. 

당시 문재인 후보의 수행했던 김경수 의원은 자연스레 경공모의 존재 등을 후보에게 설명했고, 이에 문 후보는 경공모란 이름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취지로 답을 했다고 알려졌다. 

이같은 얘기를 김 지사로부터 전해들은 김씨는 '경인선'이란 이름을 만들어냈다. 수사당국은 이같은 사실을 드루킹 일당간의 문자메시지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경인선'의 태동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 후보뿐 아니라 김정숙 여사도 '경인선'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현장을 담은 해당 영상에서 김 여사는 "경인선도 가야지. 경인선에 가자"며 이동하는 모습이 담겨 논란이 됐다.

이렇듯 수사과정에서 나온 드루킹의 진술과 정황이 맞아 떨어지고 있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지지자들은 음모론이라면서 청와대를 옹호하고 있다.

청와대가 마치 약자며 피해자인 듯 네이버 탓을 하고 있지만,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은 네이버 부사장 출신이다. 그 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장관직에 앉은 사람들은 모두 친 문재인 사람들이다. 그리고 MBC, KBS는 확실히 문재인의 사람으로 교체했고, 나머지 방송사들도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김경수가 드루킹에게 공로로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추천했지만 드루킹은 자신의 지인에게 한직을 내줄 수 없다며 거부했다. 그러나 애초에 드루킹이 김경수에게 요구한 자리는 오사카 총영사 자리였다. 그러나 그 자리마저 오태규 전 한겨례 논설위원에게 돌아갔다.

자, 이쯤되면 약자가 아니란 것을 좀 알아야되지 않겠나? 기득권? 이제 문재인 정권이 기득권임을 인지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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