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현지 시간),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담은 4가지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첫 번째 안은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로 유지한 상태에서 협상을 계속한다’이고 나머지 세 가지 방안은 주한미군을 규모별로 감축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단계별 감축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9개월 단위로 이뤄지는 6000∼6500명 기갑여단의 순환 배치 중단 등의 내용이 들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소식통은 “최선부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모두 검토 내용에 담겨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4가지 시나리오의 검토 작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말 한미 실무 협상팀의 잠정 합의안을 거부한 이후 진행되기 시작했다고 외교소식통은 전했다. 통신은 한국이 분담금 13%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총액을 문제 삼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협상안의 최종 타결이 무산됨에 따라 주한미군 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 4000여 명은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간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해당 결과가 SMA협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 귀추도 주목된다. 16년 12월 28일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문재인·이재명 둘 중 대통령 당선되면 트럼프와 충돌…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17년 1월 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주한미군 철수 각오하고 자주국방정책 수립해야"한다고 말만 바 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평택을 지역에 주한미군철수론자 김현정을 후보로 공천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지난해 11월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는 시위에 참여해 "한푼도 줄수 없다, 미군은 떠나라’,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노동자 민중의 복지 비용으로" 등 일부 친북단체들이 주장할 만한 내용의 주장들이 담긴 피켓을 들고 시위에 참여한 바 있다.
특히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상왕으로 거론되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해외 매체 기고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여론이 악화되자 2018년 5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로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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