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 하순 중앙에서 각 도ㆍ시ㆍ군 인민위원회 산하 '해외동포영접국'에 해외 민간단체의 지원 규칙이라는 것을 하달했다"며 "국제 민간단체가 식량지원을 제안해올 경우 300t 이상이 아니면 지원 받지 말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호소하고 있는 북한이 오히려 지원하려면 통 크게 하고 아니면 말라는 식으로 배짱 부리고 있는 것이다.

소식통은 "이에 해당 기관 간부들이 무척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며 "한 톨의 식량도 아쉬운 판에 공짜로 주겠다는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과거 외국의 민간단체로부터 식량을 지원 받을 때 100t이든 200t이든 주는대로 모두 받아들였다"면서 "하다못해 남한에서 지원하는 식량도 '쌀에 무슨 사상이 있나. 공짜로 식량을 받는 것은 우리의 전략적 승리'라며 주민들에게 선전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소식통은 "그동안 외국의 민간단체들이 지원한 식량은 대개 값싼 옥수수ㆍ콩ㆍ밀가루였다"며 "현재 가격으로 환산해도 옥수수 300t이면 10만달러(약 1억1800만원)인데 소규모 민간단체들로서는 버거운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함경북도의 다른 소식통은 "지난 5월 중순 미국의 민간단체 '크리스'가 식량지원 의사를 밝혀왔다"며 "그러나 크리스가 지원하겠다는 식량이 25t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바로 거절당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지난 수년간 영양실조에 걸린 북한 어린이ㆍ노인들을 대상으로 계속 무상 지원해온 자선단체가 크리스였다"면서 "그러나 중앙에서 정한 식량지원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지원활동이 중단됐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중앙에서 해외 민간단체들이 적은 양의 식량지원으로 북한 내부에 침투해 주민들의 사상교란을 시도 중이라고 주장한다"고 귀띔했다.


3일, VOA(미국의소리)는 각국 언론사와의 전화회의에서 톰슨 차관이 “선박 간 환적물은 석탄이나 석유 제품이든, 사치품이든 북한 주민이 아닌 김정은 정권에 돌아간다”며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임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VOA는 톰슨 차관이 “불법 환적물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다시 들어간다는 점을 해당 지역 국가들이 인지하고 제재 참여에 나서기 시작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VOA에 따르면 톰슨 차관은 "환적 차단이 거대한 바다 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박들이 장소를 바꾸거나 차단을 피하는 기술에 적응하고 있어 국제 연대와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이어 VOA는 톰슨 차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국무장관이 한결같이 압박 활동의 강화를 지시했다"며 "미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해 계속 이같은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VOA는 톰슨 차관이 "북한의 핵 확산 방지도 지난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의 주요 의제였다"면서 아시아 국가들 간 해상안보 협력과 국경과 관세 통제 등을 통해 북한의 핵 기술과 불법 무기 확산을 차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어 VOA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정의가 같은지 묻는 질문에 톰슨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비핵화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말한다”면서 “이는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고, 최종 결승선에 이르러서도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VOA는 톰슨 차관이 중국과 러시아가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어 톰슨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같은 페이지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 듯하지만,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외교이며, 최종 단계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달 의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비핵화와 북-중 국경지대에서의 '주한미군 부재'가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30일,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자금추적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들어 스웨덴은 402만4천672달러(약 48억원), 노르웨이는 43만2천726달러(약 5억원), 핀란드는 33만6천700달러(약 4억원)를 대북사업 나선 국제기구에 각각 지원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9∼16일 해당 3국을 방문하기로 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 3개국의 지원액인 480만달러는 OCHA 자금추적서비스에서 확인되는 올해 전 세계 대북 지원금의 26.1%에 달한다. 400만 달러 이상을 지원한 스웨덴은 북한 내 식수와 식량 공급 사업을 벌이고 있는 구호조직 컨선월드와이드와 세계식량계획(WFP)·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등 유엔 산하 기구, 스웨덴 적십자사의 인도적 지원사업에 각각 자금을 투입했다.

노르웨이는 노르웨이 적십자사에 기금을 출연했고, 핀란드는 북한 내 감자 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제 구호 비정부조직 핀란드개발협력기구(FIDA)에 지원금을 냈다. 한편 OCHA 자금추적서비스에 따르면 이들 3국 외에도 올해 북유럽에서는 덴마크가 민간구호단체 '미션이스트'의 북한 어린이·임산부 식량지원사업에 8만439달러(약 9천600만원)를 제공했다. 관련기사 댓글엔 "부다페스트 참사가 발생했는데 북한 지원에 대한 감사 인사차 방문할 정신이 있냐"는 등 비난과 조롱섞인 댓글들이 달렸다.

 
3pop**** "고맙다고 인사하러 가는구만"

 
​lees**** "헝가리 가서 유족들 조문부터 해라"

 
gwon**** "놀러가서 좋다하고있겠다 아마츄어 무능이들"​


앞서 외교부는 "현지시각 29일 오후 9시(한국시각 30일 오전 4시)쯤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부다지구에서 우리 국민 단체 여행객 33명과 헝가리인 승무원 2명이 탑승한 유람선이 크루즈선과 충돌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오전 외교부에 따르면, 사고로 한국인 탑승객 33명 중 7명이 사망했고, 실종자 19명에 대해서는 구조 작업이 진행중이며, 7명은 구조됐다.
 
 
 
 



12일,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한국 정부가 판문점 선언 이행 관련)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협력사업에서도 '공동점검'과 '공동조사', '공동연구' 등의 '돈 안 드는 일'들만 하겠다는 심산으로 수판알만 튕기면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푸념만 늘어놓고 있다"고 노골적인 지원 요청을 했다. 

또 "(판문점선언이 이행되지 않는 원인은) 미국의 대조선(대북) 제재 책동과 그에 편승한 남측의 부당한 처사에 있다"며 "공동연락사무소 작업에 필요한 몇 ㎾ 용량의 발전기를 들여오는 것도 제 마음대로 결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놓고 제재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날 또 다른 북한의 선전 매체 메아리는 "적대관계의 근원인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고 신뢰를 조성하기 위한 종전 선언의 채택 없이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제 아예 비핵화는 뒤로 제쳐두고, 종전선언과 지원해줄 것을 요구 중이다.

언제나 북한은 협상 테이블에 나오면 단물만 쪽 빨아먹고 얼굴을 바꾸기 일쑤였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이번 요구를 먼저 들어준다면 그건 속임 당하는 게 아니라 '공범'이 되는 것이다.

갑자기 북한이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걸 드러내는 이유가 있다. 바로 13일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 때문이다. 이날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 참여 할 북한 대표단으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과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 철도·도로 현대화·경제협력 담당자들을 포함시켰다.

우리 측 대표단이 통일·안보 라인 인사들로 채워진 것과 대조된다.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 논의와 함께 '대규모 경제협력' '대북제재 해제' 등을 요구할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국민은 문 정부가 또 못이기는 척 들어줄지 아니면 비핵화 전엔 어림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할지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길 바란다.

1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식품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농어촌공사의 남북경제협력사업 내역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는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개성공업지구 1단계 북측지역 약 460ha(460만㎡)의 땅에 융복합 농업단지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서울경제신문은 전했다.


- 한국농어촌공사, 여의도 1.5배 크기 농업단지 조성해 대북지원 검토 중

공사가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리면 개성공단 배후지역에 여의도 1.5배 크기의 농업단지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위치는 황해북도 개성시 판문읍 일원 송도리 협동농장인데, 규모만 따지면 여의도(290ha)의 1.5배다. 

공사는 농기계 지원 외에 인력양성과 기술교류를 한번에 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북한의 농산물 생산 방식과 기술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지역에서 나온 농산물은 개성공단 남북한 근로자 약 5만4,000명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농어촌공사는 “배후지역을 개발하면 북한의 식량난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기초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며 “사업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인력양성과 기술교류, 주민의 소득 증대,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도 쌀 지원은 물론이고 농협은행이 통일기금까지 조성 중...

이뿐만이 아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도 대북 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농협은 정부 차원의 대북 쌀·비료 지원 시 적극 참여, 양돈·온실·농자재 추가 지원, 사료·백신 제공(2015년 양돈 지원 후속조치)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와 별도로 농협은행이 통일기금 조성용 예·적금을 개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김정은 정권 들어 두 차례의 중요한 농업개혁조치를 취했지만 농업생산 증대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난 2015~2016년 북한의 식량 필요량은 550만톤이었는데 공급량은 510만톤에 그쳤다. 부족량만 40만톤이다.


- 전라남도는 수산업 지원 고려 중... 산림청도 기술지원.

또한 수산업 지원도 비슷한 고려하고 있다. 전라남도 같은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에 수산양식기술 지원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공동어로가 합의된 만큼 남북 간 수산분야 협력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1998년 세계식량기구(FAO)에 북한은 서해안 간척지 20만ha 새우양식 개발, 서해안 패류 채취용 선박·채취 어구 내수면 어업개발을 위한 기술지원, 원양어군 탐색 연구지원 등을 제시한바 있다.

산림분야 협력도 마찬가지다. 산림청은 내년부터 대북지원용 종자저장시설 조성을 어떻게 할지를 연구할 계획이다. 남북산림협력을 위한 국제회의를 4회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사업예산에 북한산림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비용을 포함시키는 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북한이 산림병해충 방제사업과 산림종자 및 묘목 지원을 원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지원 여부도 검토 대상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협이 잘 이뤄지면 국내 경제와 기업에 좋겠지만 거꾸로 과도한 기대도 금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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