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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8일, 일요신문 최훈민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임명직 고위 공직자 가운데 일본차를 소유한 사람들 명단을 공개했다.

이는 일본이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뒤 여당을 비롯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반일불매운동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있는 가운데 공개된 것이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최 기자는 “뭐? 이해찬 대표가 사케 마셔서 욕을 먹고 있다고? 심심해서 정부 공직자 재산공개 한 1000명 전부 다 뒤졌다. 자제분들의 일본차 소유는 빼드렸다. 관대하죠?”라며 해당 게시물을 올렸다. 

내용을 보면 청와대 전현직 비서관부터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기획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장 등이 토요타나 닛산, 혼다, 렉서스 등 일본차를 타고 있었다. 특히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얼굴을 붉히며 설전을 벌였던 강경화 외교장관은 그 배우자가 혼다 차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에 재직 중인 기관장급 인사들도 일본차를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었다. 

20일, 구로다 가쓰히로 서울 주재 산케이 객원 논설위원은(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한국에서 벌어진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대해 "‘반일 애국 증후군’의 일종"이라고 지적했다.

구로다 논설위원은 지난 20일 산케이신문 칼럼 시리즈 ‘서울에서 여보세요’를 통해 ‘일본 제품 불매에 대한 쓴웃음’(고소·苦笑)이라는 칼럼에서 "한국인의 불매운동은 인터넷에서만 활발하고 실제 행동보다는 인터넷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싶어 나타나는 행동"이라고 썼다.

그는 주한 일본인의 말을 인용해 "유니클로와 아사히 맥주 대신 일제 소재와 부품을 많이 사용한 삼성전자 등 국산 스마트폰을 불매 운동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썼다.

일본산 문구용품의 대체품으로 주목받은 모나미의 주가가 상승한 것에 대해서도 그는 "주위에 물어보니 일제 문구는 품질과 디자인이 좋고 위생적이며 안전해서 아이들과 엄마들이 좋아한다더라"며 모나미가 일제를 대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로다 전 지국장은 불매운동 열기가 실제보다 과장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실제 행동보다는 인터넷에서 반일 성향을 발산하는 경향이 있다"며 "조용히 (불매)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불매)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싶어한다"고 썼다. 

그는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일본식 한자 조어인 ‘수학여행’이란 용어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일 증후군’이라면서 "그런 식이라면 교육, 학교, 교실, 국어, 과학, 사회, 헌법 민주주의, 시민, 신문, 방송 모두 일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구로다 전 지국장은 지난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한국이 이만큼 풍요로운 나라로 경제적으로 발전한 것은 1965년 일본이 준 3억 달러가 기초가 된 덕분"이라고 말한  바 있다.

19일, VOA(미국의소리)와 인터뷰를 가진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규제를 둘러싼 한-일 간 공방을 진화하기 위해 중재에 나설 용의가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그럴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 미국 "중재할 계획이 없다” ●

이렇듯 미국이 두 나라가 역내 현안에 집중하라고 촉구하는 것 외에 조정 역할을 하지 않겠다면서 한.일 갈등 속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지렛대는 사실상 사라진 셈이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두 나라 모두 역내 주요 사안들에 집중하라고 또다시 촉구하는 것 말고는 중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은 우리의 가까운 두 동맹들이 진지한 논의를 통해 이번 사안을 해결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한국과 일본은 이 민감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미국은 두 나라 모두의 가까운 친구이자 동맹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 오는 24일 미국 방문하는 한국 의원들과 만나냐? 미국 "발표할 회동이 없다" ●

이 관계자는 '미 의회 의원들에게 이 문제를 호소하기 위해 오는 24일 워싱턴을 방문하는 한국 국회의원들과 국무부 당국자와의 면담 일정이 잡혀 있느냐'는 질문에 "발표할 회동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마크 내퍼 국무부 일본·한국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도 "일본과 한국의 지혜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며 "두 나라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 트럼프 "아베 신조 총리는 내게 특별한 사람, 양측 다 원해야지 개입 가능" ●

한편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자신에게 한.일 중재에 나서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언급하며 "양측(한국.일본)이 나를 필요로 하면 나는 거기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보면 사실상 아베 총리에게서는 아직까지 개입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두 정상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고 아베 신조 총리는 내게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17일, 일본정부관광국이 발표한 2019년 상반기(1~6월) 방일 외국인 수는 전년동기비 4.6% 증가한 1663만3600명을 기록했다. 상반기로서는 처음으로 1600만명을 돌파하며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 역대 최다 기록한 일본 관광객 1663만 중 줄어든 한국인 관광객은 고작 14만여명...  ●


국가·지역별로 보면 중국이 전년동기비 11.7% 증가한 453만2500명을 기록하며 부동의 1위를 기록했다. 미국과 호주, 독일 관광객들도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다.


반면 강제징용 문제 등으로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한국 관광객 수는 전년동기비 3.8% 감소한 386만2700명에 그쳤다. 대만도 0.1% 감소한 248만800명을 기록했다.


다바타 히로시(田端浩) 관광청 장관은 한일 관계 악화 영향에 대해 “한국에서 오는 패키지 여행 중 일부에서 취소 사례가 나타나고 있지만,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여행에 대한 영향은 한정적”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사실상 별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 한국 언론들 '억지 반일 감정 조장' 좌파 정치인은 표 얻겠지만, 피해보는 건 결국 국민!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내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언론들은 마치 엄청난 수의 대한민국 국민이 반일 감정에 동조하고 있다는 듯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18일 '"한국인 잘 안 보인다...이변" 일본 여행업계 우려 확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적었고, 파이낸셜뉴스도 '아베, 4천만 관광객유치 '먹구름'...日당국 '보이콧 저팬' 예의주시'라는 기사를 적었다.

SBS는 '발길 끊는 한국인, 日 여행업계 끙끙…"아베 목표 먹구름'이라는 기사를 적었고, MBC도 '日여행업계 '전전긍긍'…보복조치로 한국 관광객 급감 우려 확산'이라는 기사를 적었다.

이렇듯 언론들은 합심이라도 한 듯 국내 반일 감정을 유발하는중이지만 언론의 호들갑에 비해 실상 동조하는 사람들은 원래 반일 정서를 띤 좌파 지지자들의 수만큼이 딱 인 것 같다.

일본정부관광국이 발표한 일본 방문 관광객 1663만명 중 감소한 한국 관광객은 14만명 정도에 불과하다. 고작 14만명이 대한민국 국민 5000만명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둥 선동질을 하고 있으니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턱이 있겠나?


● 일본은 왜 대한민국에 경제 제재를 가했나? ●

사실상 이번 일본의 아베 총리가 한국을 제재한 진짜 이유는 분명하다. 바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때문이다. 이를두고 일본은 계속 한국이 돈을 뜯어간다고 한다. 황당하겠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그 내용을 볼 필요가 있다.

한·일 관계를 '역대 최악'의 상태로 몰고 온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2005년 8월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공동위원회가(이해찬 총리가 위원장, 문재인 민정수석이 정부위원)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영됐다"고 발표했던 사안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당시 민관 공동위(다시 말하지만 이해찬 총리가 위원장, 문재인 민정수석이 정부위원)는 7개월여 동안 수만 쪽에 달하는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한·일 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자금 3억달러에 강제징용 보상금이 포함됐다고 본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1975년 우리 정부가 피해자 보상을 하면서 강제 동원 부상자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도의적 차원에서 보상이 불충분했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2007년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 예산으로 위로금과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치로 이어졌다.

민관 공동위(또 다시 말하지만 이해찬 총리가 위원장, 문재인 민정수석이 정부위원)는 2005년 1월 40년간 비공개였던 한·일 협정 문서가 공개된 것을 계기로 발족됐다.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문서 공개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혼란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총리·장관 등 정부 인사와 각계 전문가들을 망라한 '한·일 회담 문서공개 후속 대책 관련 민관 공동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쟁점 중 하나는 '국가 간의 협상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느냐'였다. 공동위 '백서'를 보면, 문 대통령은 공동위 회의에서 '개인의 참여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 간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어떤 법리로 소멸시킬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해찬 대표는 2005년 3월 관훈토론에서 "배상 문제는 정부 간 협상에서는 한·일 협정으로 한 단계가 지나갔는데 개인의 보상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고 했다.

민관 공동위(또,또 다시 말하지만 이해찬 총리가 위원장, 문재인 민정수석이 정부위원)의 결론은 "1965년 협정 체결 당시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공동위는 강제징용과 관련해 "정부가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곤란하다"고도 했다.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지만 65년 협정에 따라 행사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대신 노무현 정부는 피해자 보상에 주력했다. 2007년 특별법으로 추가 보상 절차에 착수했고 2015년까지 징용 피해자 7만2631명에게 6184억원이 지급됐다.

당시 발표로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끝난 것이란 인식이 굳어졌다. 우리 정부도 '강제징용 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종료된 것'이란 입장을 유지했고, 법원도 관련 소송들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그러다가 이명박 대통령 임기 당시인 2012년 5월 대법원에서 '한·일 협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개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파기환송 판결이 나왔다. 당시 주심이었던 김능환 대법관은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고 했다. 이후 2018년 10월 대법원은 그 판결을 확정했다.


● 대한민국 국민에게 필요한 건? 이성! ●

위 내용을 쉽게 요약하면 노무현 정부에서 결정된 것이 이명박 임기 당시 사법부에서 뒤집히게 된 것이다. 쉽게 말하면 노무현 정부에서 한.일 청구권협정에 동의하고 이명박 정부서 뒤집힌 것이다.(이를 보면 누가 진짜 친일인지 헛갈린다.) 자, 이정도 읽었으면 이는 결국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희한한 짓거리로 일어난 참사라는 걸 알아차려야 한다.

이후 일본은 대한민국 정부에 외교적 협상을 요구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 판단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렇게 8개월의 '대치'는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렇듯 경제 제재가 일어난 시발점은 너무 분명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선동되고 있다. 히틀러가 독일을 광란의 도가니로 몰고갈 당시에도 딱히 많은 수가 필요하지 않았다. 괴벨스를 비롯한 독일 전체 국민 중 몇프로에 불과했던 나치들이 결국 독일 국민 전체를 선동해 2차대전이라는 소용돌이로 몰고간 것 이다.

과연 대한민국은 민주노총이 장악한 언론과(괴벨스) 일본을 극도로 싫어하는 극좌 세력 앞에 무지몽매하게 당할까? 나머지 대한민국 국민은 선택해야 될 때다. 70여년 전 독일 국민 수준에 머물 것인지, 아님 이성을 바탕으로 큰 그림을 볼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