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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 2년 전보다 강화. 신형 전차 등 재래식 전력 증강. 그런데 왜  ‘북한은 적’ 표현 삭제?

15일, 국방부는 ‘북한은 적’ 표현이 빠진 ‘2018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그러나 이번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2년 전보다 강화됐고, 신형 전차 등 재래식 전력 증강도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요인 암살을 전담하는 특수작전대대를 창설하는 등 북한군의 특수전 능력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백서 발간사에서 9·19 군사합의에 따른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의 실질적 이행조치 등 성과를 강조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전방위 안보 위협’의 대비가 중요하다고도 했다. 이전 ‘2016 국방백서’ 발간사에서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심각성과 단호한 대응을 강조한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상황은 사실상 더 심각해졌는데도 말이다.

또 백서는 ‘북한은 적(敵)’이라는 표현을 빼고, 1개 장(10여 쪽)을 한반도 평화체제의 군사적 보장방안을 소개하는 데 할애했다.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진전에 따라 구조적 군비통제를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기술했다.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병력의 후방배치나 감군과 같은 과감한 군축도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킬체인(선제타격)과 대량응징보복(수뇌부 제거) 용어도 이번 백서에선 뺐다.

이렇듯 백서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더 커졌다고 기술하고 있다. 백서는 북한이 플루토늄(PU) 50여 kg 외에 고농축우라늄(HEU)도 상당량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2016 국방백서의 핵물질 관련 기술(PU는 50여 kg, HEU 프로그램은 상당 수준 진전)과 비교해 HEU의 양산 및 다량 보유를 군 차원에서 공식화한 것. 군은 HEU 생산은 은밀하게 진행돼 구체적인 보유량은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핵소형화는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기존 평가를 유지했다.

미사일 능력도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단거리·준중거리·중거리미사일은 물론이고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14종류의 미사일을 개발했거나 보유한 것으로 백서는 적시했다.

아울러 120mm·200mm 견인방사포를 전방 및 해안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사거리연장탄과 화염탄 등 특수탄을 개발하는 등 재래식 전력 증강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백서는 평가했다. ‘선군호’(신형 전차) ‘준마호’(신형 장갑차) 등 신형 장비의 추가 생산 및 성능 개량과 함께 우리의 특전사령부에 해당하는 ‘특수작전군’을 신설하는 등 북한의 특수전력이 강화된 내용도 적시됐다.

한편 한일관계 분야에서 기존 국방백서에 들어 있던 ‘한일 양국은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가치를 공유’라는 표현은 이번 백서에서 삭제됐다. 딱 북한이 좋아할 만한 국방백서가 완성된 것이다.

국방백서는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정작 가장 위협적인 적인 북한을 적 개념에서 뺀다는 건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나? 북한의 태도는 흡사 강도가 칼을 여전히 지니고 있는데 허리춤에 감춘 뒤, 갑자기 사이좋게 지내자는 것과 다를바가 없는데도 말이다. 혹시 공범이라도 된건가? 반드시 되돌려 놓아야 한다.

2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2018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敵)으로 지칭하는 문구와 표현의 삭제하고 그 대신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은 적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북한은 여전히 핵 개발, 대량살상무기 생산 그리고 사이버 공격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반면 문재인 정부가 너무 쉽게 경계를 풀어버린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번 국방백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발간하는 첫 국방백서다."


현 백서인 ‘2016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생산, 사이버 공격 등을 주요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이런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 문구는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한 2010년 말에 발간된 ‘2010 국방백서’부터 포함됐다. 현재 북한은 핵 개발, 대량살상무기 생산, 사이버 공격 등 대한민국을 향한 안보 위협을 멈추지 않고 있다.

다른 소식통은 “올해 확연히 달라진 남북관계와 최전방 감시초소(GP) 시범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자유왕래 추진 등 화해 평화 분위기를 고려해 (국방백서의) 관련 대목 기술에 신중을 기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내년 초 북-미, 남북 정상회담 등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될 연쇄 ‘빅 이벤트’를 앞두고 발간되는 백서이다 보니 더 고심했다는 얘기다. 때문에 북한군과 북한 정권을 직접 겨냥하지 않고 우리의 영토와 국민에게 위협이 되거나 그런 시도를 하는 집단 및 세력은 포괄적 개념에서 적으로 규정해 백서에 기술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다는 것이다. 

군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8 국방백서 초안을 최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제출해 검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백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거쳐 국방부 홈페이지에 실리고, 책자 형태로 발간된다. 2년마다 발간되는 국방백서는 해당 연도 말이나 이듬해 초에 발간돼 왔다. 국방백서는 외부 위협과 군사 대비 태세, 안보환경 변화와 군사정책, 국방예산 등을 국민에게 알려 안보 공감대 형성과 국방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발간하는 ‘국방 가이드라인’ 성격의 보고서다.

이쯤되면 "북한에 미쳤다"라는 표현이 왜 나오고 있는지 십분 이해가 된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대가 대한민국 군대의 적(敵)'이라는 개념을 뺄 만큼 김정은이 뭘 했나? 판문점 쇼? 문재인 대통령과 포옹하고 웃어준 것? 이렇게 카메라를 보고 웃기만 해주면 평화가 이뤄질까?

그렇다면 북한이 핵을 포기했나? 적반하장으로 미국의 핵을 걸고 넘어지고 있다. 대량살상무기 생산은? 더 새롭게 만들고 있다. 사이버 공격은? 북한 정부의 지원 속에 더욱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건 바보가 아닌 이상 북한이 평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전혀 없단 걸 알 수 있다. 평화가 그저 카메라를 보고 씨익 웃어주는 게 전부라면 세상의 평화는 너무 쉽게 이뤄 질 것이다. 부디 현명한 국민들은 북한이 뒤로는 어떤 칼을 갈고 있는지 똑똑히 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