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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기식(49.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북한 인권기록보존소장(부장검사)은 지난달 발간된 ‘서울대 법학평론’에 ‘통일 한국의 바람직한 통치구조 모색’이란 논문을 통해 “한반도를 13개 주의 연방공화국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최 소장은 논문에서 “통일 후 북한 젊은이는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려오고 북한 지역은 주로 노인만 남아 더욱 비어갈 것”이라며 “교육ㆍ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을 고루 발전시키는 것은 ‘중위 연방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우선 서울.부산.경기.인천.충청.경상.전라.강원.제주 등 9곳에 주 정부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했고 그후 통일이 되면 평양.황해.평안.함경주를 둬 남북 13개 주의 ‘코리아연방공화국’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취지는 좋다. 그러나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를 빠뜨렸다. 김정은 정권을 인정하고 통일을 이루느냐 아니면 제거 또는 망명 후 통일을 이루느냐는 연방제 정부를 이루는데 천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만일 전자 그대로 이어서 간다면 김정은 세력들이 거주하고 있는 북한 땅은 무늬만 연방제로 나눌 뿐 권력자들은 그 위에 그대로 군림 할 것이다.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유는 김일성이 자신감에 차 주장했던 게 고려 연방제 통일이고, 그 연방제 방식이 거시적인 것이냐 아님 중위연방제냐는 사실상 3대 독재 정권이 살아있으면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북한 노동당 제 1강령인 적화통일은 삼부자의 오랜 숙원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북한이 핵을 보유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통일이 이뤄지고 점차 미군을 줄여나가다가 완전 철수만 된다면 굳이 핵이 없어도 김 씨 가문의 숙원인 적화통일을 이루는 건 꿈이 아니게 된다.

그리고 아이러니하면서도 충격적인건 벌써 이러한 내용이 대한민국 최대 일간지 중 하나인 '중앙일보'를 통해 퍼뜨려지고 있고, 더 충격적인건 이 발상이 현직 검사를 통해 나왔다는 것이다.

항상 사람들은 역사의 중요성을 말하면서도 정작 역사를 통해 대비하려 하진 않는다. "에이 설마"하는 생각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멀리 갈 것 없이 최근 박항서 코치로 가까워진 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해 공산주의자인 호치민을 극찬한 나라 베트남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1975년 전까지 베트남은 대한민국과 북한처럼 자유경제민주주의 체제인 자유월남과 공산주의 체제인 월맹으로 나눠져 있었다. 1973년 파리협정 당시, 두 개로 갈라져 있던 베트남은 통일을 추진한다. 한 나라에 두개의 연방 정부, 즉 공산주의 체제 그리고 자유경제민주주의 체제가 조화된 통일을 외치며 주둔중인 미군철수를 주장한다. 결국 '평화'의 가면을 쓴 공산주의 앞에 미군은 자유 베트남에서 철수했고, 세계 군사력 3위라 불리던 자유 베트남은 전투화도 부족했던 월맹에게 순식간에 패배한다.

그후 자유 베트남쪽 사람들 중 수백만은 죽임을 당했고, 수백만은 보트피플이 됐다. 베트남 통일 후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는데, 야당 대표, 대통령 정치고문, 각계 주요인사들이 모두 간첩인 것으로 드러났다.

먼 나라 얘기 같은가? 대한민국을 보자. 최근 김정은은 4.27 남북정상회담 후 베트남식 통일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 운명에서 월남 전 미국 패배를 보며 희열을 느꼈다고 적은 바 있다. 또한 현재 청와대 참모진은 임종석 실장을 필두로 모두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한 전대협 출신이다.

모자란가? 최근 구설수에 오른 문정인 외교 안보 특보는 줄곧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친중론을 펼쳐왔다. 항상 문 특보가 선(先)발언 후(後) 청와대 대응이 이뤄졌다. 그때마다 청와대는 강하게 또는 약하게 부정했지만, 소름돋는 건 실제 문 특보 말 대로 모두 이뤄졌다는 것이다.

근 1년간 문 정부가 여론을 대하는 방식도 비슷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직접적 발언은 피하고, 언론 또는 다른 누군가를 통해 공개 후, 반응을 살핀 뒤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행 중 다행인건 6일 '중앙일보'를 통해 터져나온 연방공화국에 관한 여론은 부정적이다. 그러나 인간의 두뇌는 한번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그 정보에 노출되면 무뎌지기 마련이다.

분명, 머지않아 그럴 시간이 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깨어있는 국민이 많았으면 한다. 생각이 무뎌져 현 정권을 탄생시킨 국민들이 많았던 1년전보다 더...

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조건 없이 (드루킹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면서 “판문점 선언의 비준 등을 조건으로 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면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특별감찰관법, 방송법 등 민생현안 입법 등을 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자신들의 요구 수준에 못 미친다고 해도 바른미래당 중재안을 수용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특검이 받아들여지면 투쟁할 일이 없겠지만 안 받아지면 오는 8일 의원총회를 열어 투쟁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며 “최종적인 것은 8일 결정된다”고 경고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소속 당 의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8일 의총에 대해 “민주당이 끝내 국회 정상화 및 특검을 거부할 경우에는 특단의 대책과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숙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에 대비하여 화요일(8일) 출근 시에 침낭과 모포 등 침구류, 세면도구. 간편복 등을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며 장외·철야 투쟁 가능성도 시사했다.

6일,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홍대 그린클라우드 카페에서 가진 선대위 발대식에서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는 "오늘 선대위 발대식은 바른미래당의 지방선거 승리 선포식”이라며 “우리는 야당을 대표하는 당당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이날 안 후보는 “오는 6월 13일, 6월에 1등은 기호 3번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3번(바른미래당)과 1번(더불어민주당)의 싸움이다. 3대 1이다. 3대 1이면 3이 이기는 거 맞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작동하지 않는 경제정책의 방향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가 중요하다”며 “6.13 직후에 최저임금은 또 대폭 인상될 것이고, 경제는 더 침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원순 시장의 잘못을 지적하는 한편 안 후보는 “안철수가 무엇을 할 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구상을 선보일 것”이라면서 “일자리를 만드는 혁신성장이 필요하고, 서울시는 스마트 시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선 지하철, 승강장 등 실내 미세먼지를 먼저 잡겠다고 했다. 

이어 안 후보는 “도전한 분야마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혁신을 이뤄냈다. 도전의 성과를 나누며 살았다고 자부한다”며 “이제 서울시민이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고 했다. 

그리고 “앞으로 38일간 서울시민께 시민의 삶을 바꿀 비전과 전략을 보여드리겠다. 희망을 선보이겠다”며 “안철수가 야권의 대표 선수로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서울시민의 성숙한 표심을 받아내겠다.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이긴다”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