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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더불어민주당원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은 '드루킹' 김모(49, 구속기소)씨 일당이 675개 인터넷 기사 댓글 2만여개에 불법 댓글조작을 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드루킹 일당이 1월17∼18일 이틀간 총 675개 기사의 댓글 2만여개에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실행해 210만여회에 걸쳐 부정 클릭한 범죄사실을 추가로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드루킹이 운영한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조직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 경공모 회원 가운데 범행에 가담한 핵심 인물 21명을 추가로 입건해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6일(현지시간), NYT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에너지 장관을 역임했던 핵과학자 어니스트 모니즈는 북한의 비핵화를 검증하는 작업이 이란 때 보다 훨씬 힘들고, '핵폐기 역사상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이라 지적했다. 

어니스트 모니즈는 "북한(비핵화 사찰)은 이란(비핵화 사찰)을 쉬운 일로 보이게 할 수 있다"며, 로널드 레이거 전 대통령이 소련과 핵무기감축협상을 했을 당시에 강조했던 '신뢰하지만 검증하라(Trust, but verify)"가 아니라 "모든 것을 불신하고 검증,검증,검증하라(Distrust everything and verify, verify, verify)"가 될 것으로 지적했다. 

이렇듯 북한이 광범위한 핵개발 프로그램들을 숨겨온데다가 20~6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비핵화 작업이 이란 때와는 비교할 수없을 정도로 어려울 것으로 NYT는 예상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현재 180개국에서 300여명의 조사관을 운용하고 있다. 이중 80여명은 '이란 태스크포스' 소속이다. 랜드 연구소에 따르면, 북한은 40~100개의 비밀 핵 연구소와 시설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이란 경우에는 핵 관련 시설이 10여개에 불과했고, 핵무기 개발 단계에까지 이른 적도 없었다. 따라서 이란 핵사찰 때 보다 훨씬 더 많은 조사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게다가 IAEA 조사관들은 플루토늄과 우라늄이 어떻게 사용됐는가를 조사하는 것이지, 핵 무기 자체를 다루는 전문가들은 아니다. 북한이 보유한 핵 탄두를 제거하기 위해선 서방 핵보유국가들의 군사전문가들이 투입돼야 하며, 이를 위해선 중국 또는 러시아의 참여 동의도 필요할 수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5일(현지시각),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단 약속 이행은 물론이고, 탄도미사일 기술이 사용되는 인공위성 관련 프로그램도 되돌릴 수 없도록 완전히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북한은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서를 통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을 전격 결정 했지만, 2012년 2.29 합의 때와 마찬가지로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국무부는 이와 관련해, 북한의 위성 발사 중단도 약속의 일부가 돼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위성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또 "미사일 발사 유예 조치를 회복시키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중단하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라는 게 유엔 안보리 결의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은 그 동안 인공위성 발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왔다. 2016년 8월 A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국가우주개발국의 현광일 과학개발부장은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더 많은 지구관측 위성과 정지궤도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며 "달 탐사도 10년 안에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은 대포동, 은하2호, 은하 3호, 광명성 4호 등을 발사하면서, “평화적 우주개발을 위한 위성 발사”라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2012년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과 식량 지원을 교환하는 2.29합의를 한 뒤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하면서 미.북 관계를 사실상 단절시키기도 했다.

2012년 7월 당시 VOA와의 인터뷰에서, 2.29 합의에 앞서 북한 측에 글린 데이비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 협상대표도 해당 조건을 확인한 만큼, '위성'발사가 합의를 좌초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은 식량 지원을 받은지 1달만에 위성발사를 했다.

2.29 합의 등 과거 북한과의 협상 방식을 “전임 행정부의 실수”로 강하게 비판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가시권에 들어온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런 허점을 메우고 향후에도 구속력을 잃지 않을 영구적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받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