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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2시 30분께, 국회 본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사건인 일명 드루킹 사건 특검 도입을 위해 단식농성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여권 지지자로 추정되는 김모(31)씨에게 턱을 가격당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날 한국당 등에 따르면 오른쪽 팔에 붕대를 감은 김 씨는 김 원내대표게 ‘영양갱을 전달하겠다’며 접근했다.

당직자들은 "단식투쟁 중"이라며 김 씨를 만류했다. 그런데 김 원내대표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국회 본관 앞 계단을 오르려고 하자 끈질기게 김 씨는 악수를 청하며 김 원내대표에게 접근했다.

김 씨는 “나도, 아버지도 한국당 지지자였다. 부산에서 왔다”며 말을 건냈다. 김 원내대표가 악수에 응하려고 하자 붕대를 풀어 김 원내대표의 턱을 한차례 가격 했다고 현장에 있던 당직자들이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계단에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해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후송됐다. 김 원내대표는 심한 두통과 오른쪽 턱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당직자들은 김 원내대표를 가격한 남성을 제지하고 경찰에 넘겼다.

기자들과 자리에서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얼굴 CT 등 검사가 진행중이다. 의료진이 수액을 맞기를 권하고 있지만 김 원내대표는 단식을 강행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수액 맞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수석 대변인은 “김 원내대표가 주먹이 날라오는 순간 ‘왜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하지 않느냐’는 고함을 들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한국당이 폭행 당시 국회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김 씨는 한국당 당직자들에게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통일을 해보자. 국회 비준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어렵냐”, “김경수 의원은 무죄라 하지 않느냐” 등의 말을 했다고 장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은 이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대응하겠다. 경찰은 범인의 배후와 범죄 동기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 씨는 현재 경찰에 넘겨져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2일, 정부가 불법복제물 사이트를 막기위해 기존 URL 차단방식으로 차단이 어려웠던 보안 프로토콜(https) 사이트를 SNI(Server Name Indication) 필드 차단, DNS(Domain Name System) 서버 차단 방식까지 동원해 막겠다고 밝히면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처럼 인터넷 검열이 강화된다는 것 또한 예고돼 큰 반발이 예상된다.

이를두고 벌써부터 트위터를 비롯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향후 민간인 감시, 사찰 목적으로 악용돼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문체부가 추진하는 https 사이트 차단 계획의 철회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고, 5일 2시7분 기준 8589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정책활동가는 “불법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기관이 해외 사이트 차단을 진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검열”이라며 “타인의 저작물이라도 공정이용범위 내에서 활용되는 경우나, 불법과 합법 콘텐츠가 공존하는 경우가 있는데도 모든 콘텐츠에 접근이 차단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지적재산권이라는 것도 사적인 재산권의 하나, 권리의 균형이 필요하다”며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기본권도 함께 보장이 돼야하는데, 과도하게 한쪽에 치우친 정책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가 택한 불법복제물 사이트 규제 방식을 두고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검열 대신, 사이트 운영자 검거 등 다른 방식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일, 조선일보는 판문점에서 열린 4.27 남북 정상회담 직전 문재인 대통령을 태극기부대의 주측인 재향군인회(이하 향군)와 자유총연맹이 지지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두고, 그 이유가 '돈' 때문일 수도 있음을 여러 취재 사실들을 통해 증명했다


- '태극기 부대' 주측인 재향군인회와 자유총연맹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

지난달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아침에 청와대를 나서자 카메라엔 태극기부대의 주축 세력인 향군 회원들이 '비핵화' '정상회담 성공 기원' 같은 팻말을 든 채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30일, 보수단체 자유총연맹(회원 350만명)도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획기적 번영과 민족의 역사적 숙원을 이루기 위한 거대한 발걸음"이라는 성명을 발표했고 덩달아 언론들은 "보수단체들까지 이번 회담을 지지한다"고 보도했다.


- 김진호 재향군인회 회장, 한나라당에 있었다가 더불어민주당에 있었다가... 이번 문 대통령 환송 집회 제안자

1952년 창설된 향군은 국내 최대 안보 단체며, 회비를 낸 정회원만 130만명에 이른다. 그런데 이번 청와대 앞에서 문 대통령 환송 집회를 제안한 자가 바로 김진호 향군 회장이다.

2017년 8월 당선된 김 회장은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 학군 출신으로는 최초로 합참의장에 임명됐다. 전역 후 김대중·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1~2004년에 한국토지공사 사장으로 남북 경제협력과 개성공단 사업을 진두지휘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겨 대선에서 이명박(17대)과 박근혜(18대) 전 대통령을 차례로 지지했지만 또다시 지난해 대선에선 더불어민주당으로 갈아타 문 대통령을 지지하기도 했다.


- 박근혜 지지하던 재향군인회 갑자기 문재인 지지... '돈'  때문인가?

한 예비역 육군 장군은 "향군은 과거에도 정도 차이만 있었을 뿐 정부에 협조적이었다"며 "재정적 지원을 받으려면 마지못해 따라가야 할 때도 있다"고 했다. 결국 문제는 '돈' 때문이라는 것이다.

향군은 산하에 10여개 업체를 두고 고속도로 휴게소와 향군타워 운영, 관광업 등 각종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수입은 연간 4000억원 규모. 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수익 사업은 국가보훈처 심의를 거친다. 한성주 예비역 공군 소장은 "관변 단체 입장에서 정부 기조에 배치되는 목소리를 내기는 힘들다"고 했다.


- 보수단체 자유총연맹 새로운 총재,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

반공 단체로 출발한 자유총연맹도 정부와 전국 지자체로부터 연간 70억~9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친박(親朴)계인 김경재 전 총재는 2016년 11월 태극기 집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삼성그룹으로부터 8000억원을 받았다"고 말했다가 지난해 6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임기를 1년 남기고 사퇴하자 지난달 13일 박종환 전 충북지방경찰청장이 새 총재로 취임했다. 경희대 법대 72학번으로 문 대통령과 친구 사이로 알려져 있다.

이에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장은 "관변 단체들은 돈줄을 쥔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자기 색채를 뿌리내리려는 시도가 더 공격적으로 펼쳐진다.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