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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2015~2018년 민간단체별 보조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는 129곳으로 1년 사이에 5배 이상 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환경단체가 급증한 것이다.


●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미세먼지'로 목소리 냈으나, 지금은 쥐죽은 듯 조용한 '환경운동연합'도 지원대상 ●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5년과 2016년엔 각각 21개 단체가, 2017년에는 25개 단체가 보조금을 받았다. 2017년 예산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에 편성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큰 폭으로 늘어난 셈이다.

다만 보조금 총액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보조금 총액은 40억2700만원(2015년)→39억8000만원(2016년)→35억4300만원(2017년)→48억1000만원(2018년)이었다.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성격에도 변화가 있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민간자원 순환활동 촉진’ ‘자연보전단체’ ‘야생 동ㆍ식물 보호 및 관리’ 등으로 분류된 단체에 보조금이 주로 지급됐다. 이에 따라 자원순환사회연대, 백두대간보전회,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자연보호중앙연맹,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주로 야생동식물이나 자연보호단체 혹은 자원재활용 단체 등에 예산이 집중됐다. 
  
반면 2018년부터는 ‘환경교육강화(학교-민간 연계지원)’라는 항목이 신설되면서 예산도 늘어나고 이전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민단체들이 대거 진입했다. 환경운동연합이나 YWCAㆍYMCA, 도시농업연대, 녹색주민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등이 대표적이다. 김학용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21개에 불과하던 정부 보조금 지원 단체가 현 정부들어 급증했는데 그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친여 성향의 단체들에 편향적으로 지원한 사례는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환경부 측은 “환경교육강화 사업은 2018년 1월 환경교육 전담부서를 신설하면서 과거 민간대행에서 하던 사업을 직접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는 이명박, 박근혜 탓" ●

지난 8일 환경운동연합은 “오늘날 미세먼지 사태는 미세먼지의 상시적 발생 구조를 만든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주장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7일 당 최고위에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질타하면서 “환경단체에 한마디 하고 싶다. 환경단체는 지금 이 미세먼지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다. ‘이념 환경’을 한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국내 환경단체의 대표 격인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177건의 성명서ㆍ논평을 발표했는데 정부의 정책 기조와 일치하는 탈원전을 주장하는 내용이 48건으로 가장 많았던 반면 미세먼지에 대한 내용은 9건에 그쳤다. 

8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환경장관 회담에서 리간제(李干杰) 중국 생태환경부 부장(장관)이 중국발(發) 미세 먼지 문제에 대한 한국 언론 보도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중국 책임을 부정하는 취지로 조 장관을 윽박지르듯 말했지만 조 장관은 별다른 항의나 반박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 중국 장관급 인사가 한국 환경부 장관 면전에 대고 '지적질'... 그러나 대꾸 한마디 못해 ●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리 부장은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조 장관에게 "중국발 미세 먼지를 과대하게 보도하는 한국의 언론 보도가 문제"라고 말했다.

당시 배석했던 복수의 관계자는 "리 부장이 조 장관에게 '(중국발 미세 먼지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보도될 필요가 있다' '한국 언론 보도를 보면 미세 먼지가 중국 탓이라고 나오는데 그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당시 조 장관은 리 부장에게 "미세 먼지 문제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의 문제이므로 양측 과학자들이 협력하자"고 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중국 정부가 자기들 책임은 부정하면서 '한국 언론의 미세 먼지 보도 행태'만 부당하게 비판했는데, 그에 대해 반박하지 않고 넘어간 것이다. 김 의원은 "미세 먼지 주무 장관이라면 중국 측의 잘못된 인식에 대해 바로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며 대응했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회담 직후 회담자료 비공개한 환경부... 뭘 숨기고 싶었나? ●

회담이 끝난 이후 환경부는 리 부장의 이 같은 불만은 공개하지 않은 채 "'중국이 한국의 대기에 미치는 영향을 부인한 적은 없다'는 리 부장의 발언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조 장관은 이를 근거로 "생태환경부가 중국발 미세 먼지가 한국에 영향을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是認)했다"고 주장해 왔다.

외교가에서는 중국 생태환경부장이 우리 언론에 책임을 돌린 데는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저자세가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1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중국에 미세 먼지 책임을 묻기보다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조 장관도 지난 7일 중국 측이 미세 먼지 책임론을 부인하자 "중국 외교부 측에서만 언급한 것이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생태환경부 입장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 전국 미세 먼지 업무 담당자 255명 중 52.9% 미세 먼지 해결 대책 1순위 '인접 국가(중국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 ●

하지만 중국 생태환경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의 오염물질은 자체적으로 배출된 것이다. (한국은)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영향을 준다고 맹목적으로 탓하다가는 미세 먼지 줄일 기회를 놓친다"며 책임을 계속 부정해 왔다. 외교 채널을 통해서도 "과학적 근거를 대라"며 우리 정부에 역공을 취하고 있다.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이날 "미세 먼지를 중국 탓으로 비판하는 한국 여론이 도를 넘었다"면서 "한국 여론의 특징은 충동적이고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보다 민족주의 색채가 강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인은 베이징 스모그를 비닐봉지로 싸서 서울 상공에 뿌렸다고 생각하느냐"고도 주장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처음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세 먼지 원인을 따져 물었다면 중국이 지금처럼 거리낌 없이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중국이 '조공적 질서'로 우리를 대하면 목소리를 높여 국제 여론에 호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행정학회가 진행한 '미세 먼지 대응 관리 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에서 전국 243개 지방정부 미세 먼지 업무 담당자 255명 가운데 52.9%가 미세 먼지 해결을 위한 대책 1순위로 '인접 국가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라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