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와 추미애


군(軍) 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이 제기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가 2016~2018년 21개월간 육군 카투사에서 복무하면서 총 58일간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1일 나타났다. 추 장관은 이때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그중 19일간 ‘병가’를 쓰면서 병원 진단서, 군의관 소견서 등의 어떠한 근거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며 “집권 여당 대표인 ‘엄마 찬스’를 써서 ‘황제 군 복무’를 한 것 아니냐”고 했다.

통합당 전주혜 의원실에 따르면, 서씨는 복무 기간에 연가 28일과 특별휴가 11일, 병가 19일 등 58일 휴가를 다녀왔다. 카투사는 21개월 복무하면서 정기 휴가인 연가를 28일간 쓸 수 있다. 이외에 포상 휴가와 위로 휴가 등 특별 휴가를 쓸 수 있다. 서씨는 자격증 취득, 군 내부 행사 참여 등 공적이 있는 사람에 한해 10일 이내에서 주어지는 포상 휴가를 한 차례(4일) 받았다. 힘든 훈련에 참여하는 등 피로가 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위로 휴가는 세 차례(총 7일) 사용했다. 전주혜 의원은 “황제 복무”라고 했다.

그런데 서씨가 쓴 병가(19일)와 관련한 근거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통합당 신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6~2020년 카투사 휴가 기록 전체를 분석한 결과, 추 장관 아들의 병가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며 “그뿐 아니라 군의관 소견서, 병원 진단서, 전산 기록, 휴가 명령지 등 근거 자료도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일부 행정 처리를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며 “서류상에 그런 것(근거)들이 안 남겨져서 행정 절차상 오류는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육군 중장 출신인 신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논란은 조선 시대 ‘군정(軍政) 문란’의 데자뷔”라고 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아들 서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대표 시절 자신의 ‘보좌관’이라는 인물이 아들 부대에 전화해 휴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좌관이 (서씨 부대에 휴가 연장을 요청하는) 전화를 한 사실이 맞느냐”는 미래통합당 박형수 의원 질의에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고 했다. 추 장관은 박 의원이 “보좌관이 전화를 안 했다는 것이냐. 아니면 전화를 했는데 그런 내용(휴가 연장)을 묻지 않았다는 것이냐”라고 거듭 묻자 추 장관은 “어떤 내용을 제가 말씀 드릴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와 관련, 신원식 의원은 이날 서씨가 육군 카투사에서 복무하던 2017년 6월 ’23일 연속 휴가‘를 쓰는 과정에서 ‘추 의원 보좌관’이라고 밝힌 인물의 개입이 있었다는 군 관계자 진술을 공개했다. 그러나 신 의원이 공개한 군 관계자 진술에 대해 추 장관은 “팩트 체크가 안 된 상태”라고 했다.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을 지시하겠느냐”고도 했다. 추 장관은 박형수 의원이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게 전화했고, 장관님이 보좌관에게 그것을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하자 “일반적으로라면 맞겠다. (그러나) 그런 사실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2017년 6월 당시 ‘추 의원 보좌관’에게서 전화를 받았다는 군 관계자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왜 본인이나 부모가 전화를 안 하고 굳이 보좌관이 전화해서 의아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신 의원이 전했다. A씨는 신 의원 측과 통화에서 “(국회의원) 보좌관의 역할은 국회의원 (보좌) 업무를 하는 건데, 이건(아들의 휴가 연장은) 사생활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고위급 장성(將星)들이 많이 근무하는 국방부 소속 군인(군무원 포함)의 성범죄 피의자 56.3%가 불기소(기소유예, 기소중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육·해·공 3군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치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국방부(직할부대 포함)와 육·해·공군 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내 성범죄 처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소속 군인의 성범죄 상당수가 여성 민간인을 대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한층 가증될 전망이다.

이중 군인 간 성범죄도 2014년 7건, 2015년 11건, 2016년 13건, 2017년 8건, 2018년 6월까지 1건 등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대부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저지른 성범죄였지만, 하급자가 상급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등을 한 경우도 2건 있었다고 밝혔다.

이를두고 김 의원은 “국방부 소속 군인들의 성범죄 기소율이 육·해·공군 소속 군인들보다 현저히 낮은 것은 ‘힘 있는 높은 부대’에 근무하면 성범죄 처벌도 ‘솜방방이’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국방부 검찰단이 ‘제 식구 감싸기’ 수사 의심에서 벗어나려면, 성범죄 무관용 원칙 아래 소속이나 계급과 상관없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족시키기 위해 대한민국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GP11곳 파괴 합의를 덥썩 물 정신머리는 있고 곪다못해 썩어 문드러진 위 문제들은 처리안하시나? 전시에 과연 대한민국 군대가 적과 싸울순 있는지 의문이 들정도다.

이러다간 전시에 군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가 극에 달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된다. 정 장관님 당신께 많이도 안바랍니다. 부디 대한민국 군이 더도말고 덜도말고 피아식별만 가능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27일, VOA(미국의소리)는 북한 잠수함들이 최근까지 동해 잠수함 기지를 활발하게 드나드는 모습이 민간 위성에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VOA는 '구글 어스'를 통해 함경남도 신포 인근 마양도 잠수함 기지를 살펴본 결과 북 잠수함 여러 척이 기동한 흔적이 관측됐다고 전했다. 마양도는 신포에서 동쪽으로 약 2㎞ 떨어진 곳으로 동해 최대의 북 잠수함 기지가 있는 곳이다.

지난 8월 27일 '프랑스 국립연구원(CNES)'과 '에어버스'사가 촬영한 위성사진에서도 마양도 부근에 75~76m 길이의 잠수함 2척과 30~32m급 잠수함 2척이 정박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0여m 길이의 잠수함은 북한의 주력 구형 잠수함인 로미오급(1800t급), 30여m 길이의 잠수함은 상어급 소형 잠수함(330t급)으로 각각 추정된다.

VOA는 "마양도 전체로 볼 때 잠수함이 많을 때 30척가량, 적을 땐 20척 남짓"이라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마양도에서 북 잠수함들이 기동훈련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6월 촬영된 '디지털글로브'의 위성사진에는 마양도 내 군 부대 연병장으로 보이는 곳에서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 주변에 많은 인파가 몰려 있는 장면도 확인됐다.

이렇듯 북한은 잠시라도 군사 훈련을 게을리 한 적이 없고, 여러 저명한 언론사 또는 국영기관을 통해 그 모습이 수차례 포착됐다. 그런데 평화라는 설탕 발린 떡에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자들은 대체 뭔가? 더군다나 삼자들도 이렇게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밀접히 관련된 당사자들이 말이다.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절대 불리한 GP11개를 파괴하기로 합의했다. 이쯤되면 문재인 정부는 바보거나, 이 땅에서 공산주의를 꿈꾸는 진짜 공산주의자들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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