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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새벽 동해상으로 발사한 2발의 발사체와 관련, "고도는 약 25km, 추정 비행거리는 220여km, 최대 비행속도는 마하 6.9로 탐지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도 북한이 이날 쏜 발사체가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잠정 평가했다.


● 이제서야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부르는 문재인 정부 ●

합참에 따르면 이날 북한은 오전 2시 59분, 3시 23분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단거리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주재로 정경두 국방장관, 서훈 국정원장 등이 참석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진행했다. 

청와대는 "한‧미 당국은 이번 발사체의 제원을 분석한 결과,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북한이 어제 ‘신형대구경조종방사포’를 발사한 것으로 발표하고 있어, 추가적으로 세부 제원 등에 대해 한미간 긴밀한 공조 하에 정밀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한‧미 관계당국은 이번 발사체가 북한이 지난 31일 발사한 것과 유사한 비행 특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관계장관들은 북한이 지난 7월 25일과 7월 31일에 이어 또다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북한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고 밝혔다. 


● 일본 정부 27개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중 한국을 첫번째로 제외 ●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閣議·국무회의)를 열어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베 내각은 ‘각의 결정→공포→21일 후 시행’의 3단계를 신속히 진행시킬 계획이다. 개정된 수출무역관리령은 7일 공포되며 한국은 오는 28일부터 백색국가에서 제외돼 수출 심사 우대 조치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 조치로 한·일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본 정부 측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부인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에 대해 "한국의 수출 제도와 운용에 불충분한 점이 있다는 것을 감안한 (운용의) 재검토로, 일한 관계에 영향을 주는 조치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꼽히지만, 그 점에 대해서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항조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백색국가란, 일본이 자국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군사물품 등을 타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신청을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는 국가를 말한다.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었다. 2004년 지정된 한국은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로 기록됐다.


● 불난집에 기름 붓는 문재인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 ●

이에 대해 청와대에서 소집한 긴급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강행한 것에 대해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다"면서도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TV를 통해 생중계됐다. 

● 6월 수출 13.5% 감소, 7개월 연속 마이너스... ●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6월 수출이 441억7900만달러로 작년 6월(510억7900만달러)보다 13.5% 줄었다고 밝혔다.

수출은 미·중 무역분쟁 및 반도체 수출 부진 등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수출이 7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감소한 것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최장 기간이다.

지난해 12월(-1.3%), 올해 1월(-5.9%), 2월(-11.1%), 3월(-8.2%), 4월(-2%), 5월(-9.4%)에 이어 7개월 연속 감소다.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1.1% 감소한 400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무역수지는 41억6800만달러 흑자로 89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와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의 단가하락이 수출에 악영향을 미쳤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반도체 단가는 33.2% 감소했다. 석유화학 및 석유제품도 각각 17.3%, 11.6% 감소하면서 반도체(-25.5%), 석유화학(-24.5%) 등의 수출이 큰 폭으로 줄었다.


● 엎친데 덮친격 일본도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문재인과 아베 8초 악수 후 벌어진 일... ●

이뿐만이 아니다. 30일, 산케이신문은 "한국 반도체와 TV·스마트폰 제조에 필수적인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4일부터 강화한다"고 밝혀 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케이는 "징용 배상 소송을 둘러싼 보복 조치"라고 썼다. 이는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가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한 사실상의 경제 제재인 것이다. 또한 오사카 G20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8초 악수'를 나눈 직후에 나온 것이다.

30일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 소식이 전해지자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는 "화웨이 제재보다 더 큰 태풍이 몰려왔다"는 반응을 보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는 하루 전인 29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화웨이에 대한 일부 제재 완화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세계 반도체 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그래도 완화된 것"이라며 반겼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일본 언론들이 일본 정부의 소재 수출 규제 소식을 전하자, 이들은 "산을 하나 넘었더니 더 큰 산이 닥쳤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곧 수출 규제를 시행하는 품목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고순도 불화수소(에칭 가스), 리지스트 등 세 가지로, 일본이 세계 시장의 70~90%를 점유하고 있는 필수 소재다. 이렇게 되면 국내 반도체 업계는 해당 품목을 수입할 때마다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TV와 스마트폰용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의 핵심 재료다. 에칭 가스는 반도체 제조 공정 중 회로 모양대로 깎아내는 데 필요한 소재다. 리지스트는 반도체 원판 위에 회로를 인쇄할 때 쓰이는 감광재다. 세 가지 모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작에 필수적인 소재다.

또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이 군사 안보와 직결된 첨단 기술이나 전자부품의 한국 수출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은 미국·독일·영국 등 27개 우방국을 '화이트 국가'로 선정해 수출 과정에서 허가 신청을 면제해줬다. 한국도 2004년 이 명단에 올랐다. 하지만 이번 규제는 한국을 명단에서 제외해 수출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다. 수출 허가권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쥐고 있다. 허가에 걸리는 기간은 90일 정도다.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확보한 소재 재고량은 대략 한 달치로 추정된다. 일본 정부가 허가를 차일피일 미룰 경우 최악의 경우엔 당장 8월부터 반도체와 OLED 디스플레이 생산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는 일본 소재 업체에도 타격을 입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의 거대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일본 기업들도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자유무역주의에 반하는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