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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지난달 31일, 이달 2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두고 "실질적인 타격 대상은 '한국'"이라고 분석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있다.


● 방사포의 속도와 기능을 넘어선 북한의 '미사일' ●

북한이 궤도형 이동식 발사차량(TEL)과 발사관 6개로 추정되는 사진을 공개하며 해당 미사일을 방사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방사포라는 북한 미사일의 속도와 비행방식은 전형적인 탄도 미사일의 특징을 보였다. 최고속도 마하 6.9에 유도기능까지 갖춘 해당 미사일은 방사포의 영역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3일 VOA(미국의소리)와 인터뷰를 가진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어떤 로켓이든 유도가 가능하다면 미사일이라고 불러야 한다"며 "300mm 방사포인 KN-09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KN-09은 250km의 거리를 날기 어렵고 비행 내내 엔진이 연소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며 "400mm급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에 일리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부 비확산담당 차관보로서 미-북 미사일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연구소 수석연구원은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스커드, 대포동 미사일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던 시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이 진전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 미 전문가들 "북한 미사일의 실질적인 타격 대상은 '한국'" ●

이러한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의 사거리와 고도 등은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일치했다.

미 국방정보국 출신 브루스 벡톨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북한이 러시아의 SS-26(이스칸데르-M) 미사일 기술을 도입해 훨씬 정확도가 높은 단거리 역량을 확보하게 된 것"이라며 "결국은 한국군과 주한미군 기지를 공격할 역량이 커졌다는데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랄프 코사 태평양포럼 석좌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한국을 혼란에 빠뜨릴 추가 옵션을 갖게 됐다는 것을 한국과 미국에 증명한 것"이라고 했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상징적이고 정치적 의미로 본다"면서도 "한국의 평온을 조심스럽게 깨면서 이보다 훨씬 나쁜 행동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 방어프로젝트 부국장은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토에 닿지 않았음을 주목하면서 "군사시설과 사회기반기설을 겨냥할 때 정확도가 중요해지고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 이와중에 문재인은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일본 따라잡자" ●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 "이번 일을 겪으며 우리는 평화경제의 절심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內需) 시장"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는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에 굴곡이 있다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다"라며 "긴 세월의 대립과 불신이 있었던 만큼 끈질긴 의지를 가지고 서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평화경제야말로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의 미래라는 확신을 가지고,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갈 때 비핵화와 함께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그 토대 위에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는 그간 아픈 과거를 딛고 호혜 협력적 한·일관계를 발전시켜온 양 국민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다"면서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 일본’이라는 비판도 일본 정부가 스스로 만들고 있고, 일본이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도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은 경제력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 오히려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다짐을 새롭게 하면서도 민주인권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평화와 협력의 질서를 일관되게 추구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질서를 주도적으로 개척하며 국제무대에서 공존공영과 호혜 협력의 정신을 올곧게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류 보편의 가치와 국제규범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성숙한 민주주의 위에 평화국가와 문화강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경제강국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8일, 일요신문 최훈민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임명직 고위 공직자 가운데 일본차를 소유한 사람들 명단을 공개했다.

이는 일본이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뒤 여당을 비롯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반일불매운동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있는 가운데 공개된 것이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최 기자는 “뭐? 이해찬 대표가 사케 마셔서 욕을 먹고 있다고? 심심해서 정부 공직자 재산공개 한 1000명 전부 다 뒤졌다. 자제분들의 일본차 소유는 빼드렸다. 관대하죠?”라며 해당 게시물을 올렸다. 

내용을 보면 청와대 전현직 비서관부터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기획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장 등이 토요타나 닛산, 혼다, 렉서스 등 일본차를 타고 있었다. 특히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얼굴을 붉히며 설전을 벌였던 강경화 외교장관은 그 배우자가 혼다 차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에 재직 중인 기관장급 인사들도 일본차를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었다. 

3일, ‘더 팩트’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직후 여의도 한 일식집에서 사케를 곁들인 오찬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지난 2일 오전 10시 무렵 아베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이 대표는 ‘일본 경제침략 관련 비상대책 연석회의’를 긴급소집하고 “안하무인인 일본의 조치에 정말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렇게 신뢰가 없는 관계인데 (일본과의) 지소미아(GSOMIA, 군사정보보호협정)가 과연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든다”며 격분했다. 또한 이 대표는 지소미아(GSOMIA) 폐기 검토까지 거론했다.

그런데 이 대표는 이런 분노를 표출한 지 한 시간 뒤에 여의도에 있는 한 일식집에서 오찬을 하면서, 최근에는 일식집에서도 잘 팔지 않는 ‘사케’를 반주로 곁들였다. 이 일식집은 코스요리 전문점으로 스시 등이 유명하다.

이렇듯 일본의 화이트리스트국 중 한국을 제외한 직후 집권 여당의 대표가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인것은 국민 정서와 동떨어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일식 식사에 사케 반주를 곁들인 뒤 국회로 복귀해 더민주 의원들과 함께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 규탄대회 및 의원 총회’에 참석, ‘경제 전쟁’ 운운하며 비장함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오늘 일식집에서 사케를 마셨다면 완전 코미디”라거나 “야당을 친일세력, 토착왜구로 몰아가고 불매운동, 여행 보이콧을 하는 여당이 오늘 같은 날 일식집을 이용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