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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청와대 및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담긴 파일을 습득했다는 이유로 정기국회 회기 중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당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5선)은 청와대의 비정상시간대·부적절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일부를 폭로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심 의원은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정보시스템(디브레인)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2017년 5월~2018년 8월 15개월간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했다.


- 심야.주말 시간대에 주점 등 무려 2억4594만원 상당 사용.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심야 및 주말시간대에 2억4594만원 상당을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용례가 있었으며 ▲비정상시간대(밤 11시 이후) 지출건수가 231건(4132만8690원)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지출건수는 1611건(2억461만8390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각종 주점(酒店)을 비롯해 사적 유용이 의심되는 업무추진비 지출건수는 236건(3132만5900원)에 달했다. 특히 "해당 업무추진비들은 재정정보시스템 업종란에 '기타 일반 음식점업'으로 기록돼 있었지만 의원실에서 상호명을 분석해 이를 밝혀냈다"고 심 의원은 강조했다.


- 바(Bar) 23건, 사용출처 불분명한 건 3033건(사용금액 4억1469만5454원).

심 의원에 따르면 주점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용처는 ▲'비어(Beer)', '호프', '맥주', '펍'이 포함된 상호명 118건 1300만1900원 ▲'주막', '막걸리'가 포함된 상호명 43건 691만7000원 ▲이자카야 상호명 38건, 557만원 ▲와인바 상호명 9건 186만6000원 ▲포차 상호명 13건 257만7000원 ▲바(BAR) 상호명 14건 139만원 총 235건(3132만1900원)이었다.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내역 중에선 사용업종이 누락된 건도 3033건(사용금액 4억1469만5454원)에 달하며, 해당 지출내역들에는 가맹점 상호명과 청구금액 등은 있지만 '업종'이 누락돼 있어 감사원 등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 1인당 고급 음식점 저녁식사로 1회 평균 17만1054원 사용.

심 의원은 "청와대가 식사에 사용한 내역 중에선 씀씀이가 큰 지출내역도 상당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저녁식사를 위해 1인당 10만원 내외의 고급 음식점에서 사용된 건수가 총 70건, 사용금액이 1197만3800원으로 1회 평균 17만1054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급 스시점에서도 473건에 6887만7960원 사용됐으며, 회당 14만5619원이 지출됐다.


- 백화점 및 백화점업 8826만원, 오락관련 241만원, 미용업종 18만 7800원.

업종이 누락돼 용처가 불명확한 경우엔 인터넷 결제사례가 13건(500만5000원), 미용업종 3건(18만7800원), 백화점업 133건(1566만7850원·주말 휴일 공휴일 용례), 백화점업 625건(7260만9037원·평일 용례), 오락관련업 10건(241만2000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 의원은 "청와대가 사용이 금지된 시간대를 비롯해 주말과 공휴일에도 업무추진비를 상당히 많이 사용했고, 술집과 바 등에서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자료 공개에 관해 "국가안보 및 기밀에 해당되는 자료가 아니며, 국민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적용도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선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환수조치와 재발방지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비정상시간대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기재부의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에 따라 사적 용도로 쓸 수 없도록 돼 있다.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8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카드 사용내역에 단란주점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점'이 사용 내역에 올라있다"고 폭로하자,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은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해 클린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며 "카드사용내역 확인 결과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에서 사용한 내역이 없다"고 반박했으나 논란이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고있다.

이에 21일, 검찰은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유출했다는 의혹을 가지고 심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그러나 심 의원은 이에 굴하지 않고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수행한 사람들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이날 심 의원은 "(문재인)정권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내가)이런 자료를 봤기 때문인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수행원들이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얘기해서 확인했더니 그 호텔에는 한방병원이 없었다"면서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곳에서 예산을 그렇게 사적으로 오용했고, 그런 것을 자료에서 발견했다"고 폭로했다. 

심 의원은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허위로 기재한 것은 국민 배신이고, 사기"라면서 "그래서 '앗 뜨거라' 하고 제 입을 막으려 한 것 같다"고 문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사용 규모에 대해선 "순방 때 벌어진 것으로 한 차례가 넘고, (액수도) 꽤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도 허위인지 알고 있으며, 예산 담당자들은 딱 보면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실제 문 정부 인사들의 카드 사용 내역이 오용일 가능성에 대한 유력한 근거로 작용 될 전망이다.

그는 이어 "해당 자료는 업무망으로 정당하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아 접속했다"면서 "조작 도중에 '백스페이스' 키를 한 번 눌렀더니 해당 자료가 떠서 다운 받은 것인데 기재부는 비정상적 방법으로 작동해 자료에 접근했다고 한다"고 했다. 

심 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전산 전문가가 제 방을 찾아와 직접 시연을 보고 프로그램 오류라고 스스로 고백했다"면서 "세금을 제대로 쓰는지 감시해야 할 책무가 있어서 예산 집행 현황을 열려 있는 국회 업무망으로 본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정부는 부랴부랴 심 의원을 구속하기 위해 압수수색했지만, 그 입까진 아직 못 막았다. 분명히 프로그램 오류일 가능성도 있으나 이를 배제하고 무리하게 압수수색부터 진행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의 초점은 국민의 세금을 잘못된 곳에 사용한 것이 있다면 그 진실을 밝히는 것에 대해 맞춰져야한다. 정치인들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견제해야 마땅한데 무조건적으로 편을 들려다 보니 이런 이상한 포커스가 맞춰지는 듯 하다.

부디 국민들은 사용 내역에 초점을 맞추길 바란다. 누군가 증거마저 없애기 전에... 심 의원의 과실 여부는 따지지 않아도 금방 가려질 것이다.

한편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의 정보관리 부실책임 떠넘기는 검찰의 무리한 야당 의원실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심재철 의원실에서는 재정정보분석시스템(디브레인)을 기재부로부터 정식인가(접속, 자료 확인, 다운로드)를 받고 정상적인 접속을 통해 확인되는 자료에 대해 열람 및 다운로드를 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피감기관의 자료를 정상적으로 입수한 것에 대해서 이토록 무리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정치적 겁박 행위”라며 “명백한 국가기밀 유출행위인 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의 택지개발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야당 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이렇게 탄압하는 것은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의원실에서 정상적으로 열람 및 다운로드한 국가재정자료가 기재부의 주장대로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보안자료라고 한다면, 기밀문서 보안에 대한 정부의 정보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부터 물어야 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실정을 감추고, 민주당 의원의 범법행위를 물타기하기 위해 강행되고 있는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는 야당 탄압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