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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현지시간), 미국의 안보 싱크탱크인 'C4ADS'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국방·IT 분야 기업에 파견한 노동자를 통해 첨단 군사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대목과 함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기술을 다루는 기업에 북한 노동자 65명이 기술직으로 근무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또 해외로 파견된 북한의 IT 노동자들은 암호 화폐 채굴, 해킹, 앱 개발,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통해 1인당 연간 10만달러(약 1억1200만원)를 번다고 C4ADS는 밝혔다. 

그러나 이게 전부 노동자들의 몫이 되는 게 아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북한 당국이 해외에 파견된 노동자 약 10만명의 임금 중 70~90%를 착취해서 연간 최소 12억달러(약 1조3500억원), 최대 23억달러(약 2조6000억원)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해외로 송출된 노동자를 통해 벌어들인 외화는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원이다.

또한 WSJ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건설현장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하루 14~16시간씩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지에서 최근 북한 노동자들에게 발급된 신규 노동 허가증을 확인했고, 그중에는 지난 6월에 발급된 것도 있었다. 지역 당국이 발급한 허가로 러시아 노동부 기록에도 잡히지 않는 것이었다.

WSJ는 북한 당국이 러시아 업체로부터 건설 노동자 한 명당 한 달에 10만루블(약 178만원)쯤을 받아, 노동자에게는 1만6000~2만루블만 주고 나머지를 착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 정권이 노동자 한 명당 매월 8만루블씩을 벌어들인다고 가정할 경우, 신규 노동자 1만명을 송출해서 벌 수 있는 연간 외화 수입은 96억루블(약 1706억원)에 달한다.

사실상 대북제재에 구멍이 생긴 이상 미국은 관련국에 제재를 가할 수 밖에 없다. 어김없이 미국은 중국에 이어 러시아 기업과 은행에도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그다음은 어딜까? 문재인 정부는 곰곰히 생각해보길 바란다.

30일(현지시간), 북한이 평양 인근에서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제조 중인 정황을 미 정보 당국이 포착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우리 정부도 "한·미 정보기관에서 유심히 보고 있다"며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이날 WP는 익명의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평양 인근 산음동의 대형 무기공장에서 액체 연료를 쓰는 ICBM 1~2기를 제조하고 있는 정황이 정찰위성 등을 통해 파악됐다고 전했다. 산음동 미사일 공장은 미 동부까지 타격할 수 있는 ICBM급 '화성 15형'을 생산한 곳이다.

미들버리 국제학 연구소 비확산연구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연구원은 최근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산음동 ICBM 가동 중(active)"이라고 했다. 이 연구센터는 7월 7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공개했는데, ICBM 공장 마당 중간에 과거 북한이 ICBM을 실어 나를 때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붉은색 트레일러가 정차해 있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 소식통은 "올해 초부터 산음동 단지에 인력과 물자 움직임이 계속 있었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보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북한의 여러 동향을 유심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북한은 달라진 게 없다. 오히려 더 심각해진 상황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 선언을 들먹이며 평화를 외치고 있다. 그게 진짜 평화일까?

지난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DMZ 내 GP의 병력과 장비를 시범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판문점 선언의 ‘DMZ 평화지대화’의 시범적 조치로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추진 중”이라며 “정전협정 정신에 기초해 경비인원 축소와 화기 조정, 자유 왕래 등을 복원하겠다”고 했다.

현재 상황에서 이와같은 짓을 하는 건 적에게 "어서 먹어주십시오"하는 꼴 밖에 안된다. 거듭 강조하지만 북한은 달라진 게 없다. 그런데 왜 문 정부 혼자서 길도 열어주고 군대도 감축하는가? 진짜 무슨 의도인지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