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방북길에 오른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핵 문제는 끝났다'고 거듭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 정의로운 전쟁보다 비겁한 평화가 낫다고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 이들에 대해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더군다나 6.12 정상회담 이후, 오히려 북핵 시설이 증강되고 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 회의적인 시각이 더 많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가 이룬 걸 봐라. 북한 미사일 발사도, 로켓 발사도 없다. 일본은 나를 세계적인 영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참모들은 잇따라 북한의 핵 위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우려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의 핵시설이 오히려 증축되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급기야 CIA 등 정보기관 인사들이 '북한이 미국을 속이고 있다'고 방송에서 말하기도 했다.

CIA등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었을 뿐만아니라, 지난 몇 달 동안 다수의 비밀 핵시설을 만들어왔다는 분석이다. 또한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론을 경계하는 기사들을 잇따라 내놓으며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

백악관 출입 기자가 "정보기관은 북한이 미국을 속이고 있다고 말하는데, 대통령은 무슨 근거로 잘 돼가고 있다고 말하는 건가?"라고 묻자,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정보기관 보고에 대해서는 내가 찬성이나 반대의 언급을 하지 않겠다. 어쨋든, 며칠 전에도 성김 대사가 북한과 좋은 만남을 가졌고 (폼페이오)국무장관이 대화를 위해 북한을 간다"고 말하면서 즉답을 피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이 아니었으면 지금쯤 북한과 전쟁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비교만 강조하고 있어 북한의 시간벌이에 일조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또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해 이맘 때 나는) 급히 서둘러 워싱턴으로 돌아왔다. 왜 그랬을까? 북한이 ICBM을 쐈기 때문이다. 그래서 1년 전과 비교해보면 지금은 좋은 상황에 있다."면서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는 결국, 북한의 극단적 행동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단 변명으로 들려 '시간벌이용 졸속 회담'이라는 비난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할 게 있다.


1905년 조선-일본 을사조약 체결 당시 이완용은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라는 말을 남겼다. - 조선 5년 뒤 패망.

1973년 북베트남, 남베트남의 종전선언과 미국의 주도하에 '파리평화협정'이 맺어진다. - 2년 후 북베트남 남베트남 침공 남베트남 패망 '적화통일'

1938년 영국의 체임벌린 총리는 독일의 히틀러와 평화협정을 맺는다. - 11개월 후 독일, 폴란드 침공! "세계 2차 대전" 발발

2016년 10월 15일 문재인은 트위터에 "나는 가장 좋은 전쟁보다 가장 나쁜 평화에 가치를 더 부여 합니다."라고 적었다. 그후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 2018년 4월 27일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판문점 선언을 선포함으로써 평화협정을 맺는다. - 그후 남북의 평화는 얼마나 갈까? 벌써부터 김정은은 히틀러가 체임벌린을 종이 쪼가리로 유린 했듯이 판문점 선언 종이 뒤로 핵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정황들이 포착 됐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 윈스턴 처칠



4일, 북한이 군현대화 및 전쟁준비 완성 5개년 계획(2014.8~2018.8)에 맞춰 전시사령부를 옮기고 미사일까지 분산 배치해 전쟁준비 및 군사현대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IKP(리버티코리아포스트)는 전했다.

앞서 2014년 8월, 평양에서 개최된 군수공업대회에서 김정은은 참가자들에게 군현대화, 전쟁준비완성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제시했다. 올해 2018년은 김정은이 제시한 군현대화, 전쟁준비 완성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 셈이다.
 
오는 9월 9일은 북한에서 “공화국창건(국경절)” 70돌이 되는 날이다. 북한은 이날을 경축하기 위해 전국 곳곳에 수많은 기념건축물들을 세우고 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군현대화, 전쟁준비완성 5개년 계획도 마찬가지이다.


(IPK 소식통 인터뷰 내용)

IPK가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북한)군인들의 절반인 약 55만명이 각종 건설에 동원돼 있다”며 “이 중 20만명은 단천발전소에, 나머지 15만명은 삼지연건설과 원산미래공원건설 등에 동원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머지 군사건설국(131지도국)과 공병국, 호위사령부 20만명의 군인들은 전시사령부 이전과 미사일 현대화 사업에 동원됐다”고 말했다. “미사일 현대화까지 마치면 전쟁준비는 완전히 끝난다”는 것이 소식통의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소식통이 말하는 북한의 전시사령부는 양강도 삼지연군 소백수노동자구의 좁은 골짜기에 위치해 있다. 1996년부터 2002년까지 공병국 1여단이 완공을 했는데 백두산 화산재 밑에 건설하다 보니 벙커버스터에 매우 취약하다. (벙커버스터는 지하 깊숙이 위치한 시설물까지 타격 가능한 대형 관통 폭탄이다.)

이런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김정은은 2015년 5월부터 삼지연 건설이라는 구실로 비밀리에 전시사령부를 옮기고 있다. 새로 옮기는 전시사령부는 높이 2400미터로 한반도에서 두번째로 높은 산인 남포태산 밑이다.

소식통들은 "남포태산은 백두산에서 얼마 안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으나 암석층이 매우 단단해 미군이 지하시설 타격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벙커버스터로는 어림도 없다"고 입을 모았다.

전시사령부의 마지막 과제는 지하시설 내부에 소형원자로를 들여놓는 것이라 한다. 지난 1월 8일 생일날 김정은이 평성시에 있는 국가과학원을 찾은 이유도 전시사령부에 설치할 소형원자로를 돌아보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전시사령부 이전과 함께 군현대화, 전쟁준비 완성 5개년 계획의 마지막 단계는 미사일의 분산배치이다. 북한은 양강도 삼지연군과 함경북도 연사군, 경성군 등지에 대륙간탄도 미사일 고정식 발사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제일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전략무기는 이동식 발사대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경우 보통 지하시설 한 곳에15~20여대씩 이동식 발사 차량들에 실려 있다. 갱도 입구만 파괴하면 미사일은 무용지물이 된다.  

이런 결함때문에 북한은 2016년부터 비밀리에 이동식미사일 발사차량들을 분산배치하고 있다. 갱도 하나에 20여기씩 배치했던 미사일들을 1킬로미터에 한대씩 분산해 재배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전부 1킬로미터 간격으로 재배치하면 설령 미국이 선제타격을 하더라도 북한은 대응 타격을 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미사일 10기면 끝장낼 북한정권을 미사일 백기, 천기를 가지고도 없애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지난 해 11월에 있었던 북한의 핵무력 완성선언도 결국은 군현대화, 전쟁준비 완성 5개년 계획의 일환이었다. 8월말이면 북한은 전시사령부를 옮기고 미사일까지 분산 배치해 전쟁준비를 완성하게 된다. 핵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한 김정은을 상대로 그때까지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3일, 문화역서울 284(옛 서울역사)에서 열린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이 함께 3·1 운동 100주년(2019년)을 기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반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은 언급하지 않아 좌.우 갈등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거듭 대한민국 건국(建國) 시점을 1919년 임시정부로 규정했지만,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우파.좌파 간 대결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문 대통령은 "3·1운동으로 분출된 민족의 역량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다"며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일이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의 토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저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3·1운동 100주년 남북 공동 기념사업 추진을 논의했다"며 "'판문점 선언'에도 그 취지를 담았다"고 했다. 또 "남과 북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함께 공유하게 된다면 서로의 마음도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며 "추진위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 달라"고 했다. 정부는 북한과 함께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뤼순 감옥 인근을 수색하는 방법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엔 문 대통령이 언급한 '3·1운동 남북 공동 기념사업 추진'은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 당일) '도보다리 대화'에서 직접 김정은 위원장에게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이라며 "당시 실무 협상 단계에선 논의되지 않아 판문점 선언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기진 않았다"고 끼워 맞추듯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언급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가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강조할 경우 남북 간 정통성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제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유는 북한도 정권 수립일을 같은해인 1948년 9월 9일(9·9절)로 규정하고 있고 올해 70주년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출범한 기념사업 추진위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지난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설치됐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한완상 전 통일·교육부총리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민간위원 60여 명이 위촉됐다. 추진위와 정부는 조만간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남북 간 실무 대화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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