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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북한 선전 매체를 통해 또다시 공개된 이스칸데르급(級)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우리 군의 방어 체계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안팎에서는 북한의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면 우리 군의 핵·미사일 대응 체제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 언제, 어디서나 발사 가능. 궤도 특이하며 방향 조정도 가능... 기존 패트리엇과 사드 체제로는 요격이 사실상 '불가' ●

북한은 이번에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네 차례에 걸쳐 발사했다. 동해안인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에서 이동식 발사대에 탑재한 채 두 차례 발사한 데 이어 닷새 뒤엔 서해 인근의 평안북도 구성에서 두 차례 더 발사했다. 언제 어디서든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발사가 가능하다는 메시지다.

더구나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임에도 궤도가 특이하고 하강 시 방향 조정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기존 패트리엇과 사드 체제로는 요격이 사실상 힘들다. 이스칸데르급에는 핵탄두도 장착할 수 있다. 사거리도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해 고전적 탄도미사일들과 다르다는 평가다.

실제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국회 보고에서 "(9일 발사는) 1분 전에 알았다"고 보고했다. 발사 징후를 미리 탐지해 선제 타격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다. 국정원과 군은 "북한 미사일이 신형 무기 체계일 가능성이 있어 분석이 늦어지고 있다"고 했지만,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에 대한 구체적 대응책은 나오지 않았다.


● 북한이 미사일 발사해도 대응 시간 없어...●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이 실전 배치된다면 우리 군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이스칸데르급 미사일만의 특수성 때문이다.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은 정점 고도가 50㎞ 안팎으로 일반적인 탄도미사일보다 낮다. 스커드 등 기존 탄도미사일은 270㎞를 날아갈 경우 정점 고도가 80~90㎞ 수준이어서 요격미사일로 대응할 시간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 하지만 이스칸데르는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확 줄어든다.

한·미 양국은 부산·김해 등 유사시 대규모 미 증원군이 들어오는 후방 지역 항만·공항 등을 보호하기 위해 경북 성주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했다. 하지만 최저 요격 고도가 40㎞인 사드로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을 요격하기는 어렵다. 군 관계자는 "40~50㎞ 사이에서 요격해야 하는데 정말 찰나의 순간"이라며 "이스칸데르는 경계선을 파고든 미사일"이라고 했다.


●  요격 사실상 '불가', 핵 탑재가 가능해 전술 핵무기로도 사용 '가능' ●

복잡한 미사일 궤적 역시 문제다.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은 정점 고도에서 내려오며 급속 하강, 수평 비행, 하강 시 좌우 회피 등 복잡한 패턴으로 목표물에 접근한다. 이 때문에 한·미 양국 군이 가진 패트리엇 PAC-2·3 미사일(요격 고도 15~20㎞)은 물론 우리가 자체 개발한 천궁(철매2) 개량형(요격 고도 20㎞)으로 요격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개발 중인 L-SAM(최대 요격 고도 40~60㎞)도 회피 기동을 하는 이스칸데르 요격은 역부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의 '고무줄 사거리'도 문제다. 미사일 방어는 목표가 대략 어느 곳인지 예측 가능해야 가능하다. 그런데 이스칸데르는 고체 연료의 양만 조절하면 280~500㎞로 사거리 조절이 가능해 어느 지역이 타격 목표인지 판단이 어려워진다.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탐지해 무력화하는 '킬체인(전략 표적 타격)'도 여의치 않다. 미사일 발사 전 선제 타격을 하려면 미 KH-12 등 정찰위성이나 U-2 등 한·미 정찰기, 무인정찰기(UAV) 등이 이동식 발사대를 발사 전 탐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스칸데르는 고체 연료 미사일이어서 발사 준비 시간이 5~10분에 불과하다. 사전 탐지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실제로 우리 군은 지난 9일 북한의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발사 징후를 '1분 전'에야 파악했다. 사전 탐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사일 발사 전 타격은 불가능하다.

특히 북한은 지난 4일 도발 당시에는 차륜형(바퀴형) 이동식 발사대로 미사일을 발사했다가, 9일 도발 때는 궤도형 발사대에서 미사일을 쐈다. 차륜형은 기동력이 있어 빠른 전개가 가능하고, 궤도형은 험준한 지형에 잠복해 있다가 기습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언제·어디서든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

더구나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480㎏으로 핵 탑재가 가능해 전술 핵무기로도 사용될 수 있다.

6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지난 4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한이 추가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다르 미사일'(추정)에 대해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도 분명히 미사일"이라면서도 "고양이만한 새끼 호랑이 가지고 호들갑 떨 일은 아니다"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이렇게 말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 비핵화 판을 깨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묵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자칫 위험한 발언이다. 이 '북한판 이스칸다르 미사일'은 고체연료를 사용하며 비행거리가 200여㎞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체연료 용량에 따라 사거리는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군사분계선(MDL) 근처에서 쏠 경우 서울(중부권 이남)까지도 타격권에 들어간다.

또한 탄두 무게 500kg 내외의 핵탄두를 탑재, 한반도 미군부대, 사드 포대, 계룡대 등 어느 곳이든 타격할 수 있다.

이는 페트리어트는 물론이고, 사드 등 대한민국 군 미사일 방어체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렇듯 북한이 해당 미사일을 발사한 진짜 이유는 사드를 비롯한 대한민국 군 미사일의 무력화를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미국에까지 닿지 않는건 너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사정권 안이라는 점과 현재 '북한판 이스칸다르 마사일'을 막을 방어체계를 대한민국 군이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김 의원의 발언은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다.

김 의원은 "호들갑 떨지 말라"며 북한판 이스칸다르 미사일을 "고양이만한 새끼 호랑이"라고 주장했다. '막을 수 없는 미사일'이 과연 새끼 호랑이일까? 김 의원은 생각을 좀 더 하면서 말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난 4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한이 추가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다르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대한민국 군 요격 시설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 북한의 이번 공개 미사일 발사는 사실상 '서울은 무방비'라는 협박 ●

러시아의 이스칸다르 지대지 탄도미사일과 닮아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판 이스칸다르’라고 불린다.

이 '북한판 이스칸다르 미사일'은 고체연료를 사용하며 비행거리가 200여㎞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체연료 용량에 따라 사거리는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군사분계선(MDL) 근처에서 쏠 경우 서울(중부권 이남)까지도 타격권에 들어간다.

또 탄두 무게 500kg 내외의 핵탄두를 탑재, 한반도 미군부대, 사드 포대, 계룡대 등 어느 곳이든 타격할 수 있다.

이는 페트리어트는 물론이고, 사드 등 대한민국 군 미사일 방어체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렇듯 북한이 해당 미사일을 발사한 진짜 이유는 사드를 비롯한 대한민국 군 미사일의 무력화를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 국방부, 합참 "미사일이다" -> "발사체다"... 急수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과 문재인 정부의 눈치를 봐서인지 안일하게 대응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합참은 지난 4일 오전 9시24분쯤 “북한이 오늘 9시6분쯤 호도반도 일대에서 불상 단거리 미사일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같은날 오전 10시5분쯤에는 “북한이 오늘 9시 6분쯤부터 9시27분쯤까지 원산 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불상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발사된 발사체는 동해상까지 약 70㎞에서 200㎞까지 비행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북한이 쏜 기종을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발표했다가 40여분만에 ‘단거리 발사체’라고 말을 바꾼 것이다. 이미 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작년 2월 8일 북한군 창설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처음 등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참은 이번에 북한판 이스칸다르 미사일이 추가 발사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 북한은 서울 안보를 두고 협박했는데, 국방부는 '문재인' 눈치보나? ●

단거리 미사일 추가 발사를 숨긴 것은 합참이 상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기정사실화했을 경우 파장을 우려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의 이번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2017년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1년 5개월여 만의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이기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적인 발사, 핵실험 또는 다른 어떠한 도발도 감행하지 말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동결)에 관한 기존의 공약을 재확립해야 한다는 결정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즉각 이러한 의무를 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탄도미사일은 단거리라도 유엔 결의안 위반이어서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쉽게 말해 군이 '미사일'이라고 부를 경우 문재인 정부의 기조인 '남북 대화'는 깨진다.

또한 국방부는 북한이 발사한 이 북한판 이스칸다르 미사일이 언제 발사됐고, 어느정도 거리를 비행했는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함구했다. 이유는 의문이다.


● 이와중에 네이버 실검 상위권 '한효주, 정은채 마약 논란' ●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갑자기 한효주,정은채,JM솔루션과 버닝썬 마약이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아! '적국 북한'이 공개적으로 서울시 방어체계를 무력화 할 미사일을 공개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할 국방부는 방어수단이 없음은 물론이고, 북한과 문재인의 눈치보느라 '북한판 이스칸다르 미사일'을 '발사체'라 부르며 북한 입장을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효주 버닝썬 마약 논란, 정은채 버닝썬 마약 논란이 눈에 들어오나? 정신 차리시길...

5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지난 4일 동해상에서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 등이 동원된 화력타격훈련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판은 커녕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다", "통상의 군사훈련 수준"이라고 북한을 옹호하듯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홍 대변인은 "한미군사당국은 이번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이 아닌 방사포 또는 전술로켓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이 경우 유엔안보리 위반은 아닌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3월 17일에도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을 감안할 때, 통상의 군사훈련 수준의 발사 실험으로 보인다"면서도 "최근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이러한 군사조치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 시정연설을 통해 북미정상간 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금년 말까지는 현재 대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남북이 함께 열어나갈 수 있도록, 북한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남북대화에 나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