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조국, 그 입 다물라"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의에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해 "제발 그 입을 다무시고 국회 논의를 지켜봐달라"고 했다. 조 수석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논의 과정에 자꾸 개입한다는 것이다.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으로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에 참여했던 권 의장은 "조 수석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전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고있다"며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더니, 정말 조 수석이 사람을 잡고 있다"고 했다.

권 의장은 "문 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수사에 빈틈이 생기면 안된다' '견제 원리에 어긋나있다' '수사를 사법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문 총장은) 경찰이 수사를 미진·부실하게 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했을 경우에 대한 견제 방향이 없다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잘 이해한 것"이라고 했다.

권 의장은 또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오신환 의원과 제가 이 부분을 인식하고, 경찰에 대한 견제 방안과 검찰에 대해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것을 문 총장이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우려에도 조 수석은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잘 보라'고 반박하고만 있다"고 했다.

앞서 조 수석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며 문제점을 지적하자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지난해 법무장관-행안부장관 간의 합의문을 잘 보라"고 반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