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남북 협상은 그들(남북)에게 중요한 것이지 미국의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며 "미국의 우선순위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했다.

6일 인터뷰에서도 "대북 제재 효과가 약해지는 걸 용인하지 않겠다"며 "미국은 제재를 엄격하게 유지하기 위해 강제적인 조치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도 했다.

또한, 지난달 25일 발신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명의의 서신에서 백악관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겠다"고만 언급하고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은 거론하지 않았다. 최근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청원에 대한 검토는 커녕 사실상 단칼에 무시한 것이다.

이유는 최근 불거진 북한석탄 밀거래에 문재인 정부가 의혹을 사고 있다는 점과 북한이 4.27 판문점 선언을 무시하고 핵개발은 물론 미국까지 겨냥해 핵잠수함 건조까지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정부는 미국 측에 끊임없이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두고 전문가들은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국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국장은 "한국의 연내 종전선언 주장은 북한 입장에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한국은 미국이 종전선언을 지지하지 않으면 실망할 것이고 중국은 이를 이용해 한국을 미국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5일,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물질을 생산하는 영변 핵 시설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폐기'를 약속한 평북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계속 정상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도 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미국 언론들이 북한의 '핵물질·무기 은폐' '핵 시설 확장'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 당국도 이를 확인한 것이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군 당국으로부터 북한 군사 동향을 보고받았다"며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 외교 소식통은 "24시간 북한 전역을 감시하는 미국을 상대로 핵 고도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바둑으로 치면 사석(捨石·버리는 돌)을 대마(大馬·넓은 집)로 포장하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에서 SLBM용 잠수함을 새로 건조하고 있는 정황이 한·미 당국에 포착됐다"고 밝혔다. 앞서 미 언론들은 지난해 말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 북한이 SLBM 3발을 실을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정은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약속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도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시험장을 계속 가동하며 엔진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북이 영변 핵 시설을 계속 가동하면서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 등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는 정황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북한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하계 군사훈련도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군 당국이 오는 8월로 계획한 한·미 연합 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이어 향후 두 차례 실시하려던 한·미 해병대 연합 훈련(KMEP·케이멥)도 연기한 것과 대비된다.

우리 국방부가 지난 4월 23일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단한 것과 달리, 북한은 대남 난수 방송도 매일 2시간씩 하고 있다. 난수 방송은 간첩들에게 지령을 내리는 데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