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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한국 정부가 판문점 선언 이행 관련)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협력사업에서도 '공동점검'과 '공동조사', '공동연구' 등의 '돈 안 드는 일'들만 하겠다는 심산으로 수판알만 튕기면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푸념만 늘어놓고 있다"고 노골적인 지원 요청을 했다. 

또 "(판문점선언이 이행되지 않는 원인은) 미국의 대조선(대북) 제재 책동과 그에 편승한 남측의 부당한 처사에 있다"며 "공동연락사무소 작업에 필요한 몇 ㎾ 용량의 발전기를 들여오는 것도 제 마음대로 결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놓고 제재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날 또 다른 북한의 선전 매체 메아리는 "적대관계의 근원인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고 신뢰를 조성하기 위한 종전 선언의 채택 없이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제 아예 비핵화는 뒤로 제쳐두고, 종전선언과 지원해줄 것을 요구 중이다.

언제나 북한은 협상 테이블에 나오면 단물만 쪽 빨아먹고 얼굴을 바꾸기 일쑤였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가 이번 요구를 먼저 들어준다면 그건 속임 당하는 게 아니라 '공범'이 되는 것이다.

갑자기 북한이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걸 드러내는 이유가 있다. 바로 13일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 때문이다. 이날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 참여 할 북한 대표단으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 박용일 조평통 부위원장과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등 철도·도로 현대화·경제협력 담당자들을 포함시켰다.

우리 측 대표단이 통일·안보 라인 인사들로 채워진 것과 대조된다.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 논의와 함께 '대규모 경제협력' '대북제재 해제' 등을 요구할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국민은 문 정부가 또 못이기는 척 들어줄지 아니면 비핵화 전엔 어림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할지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길 바란다.

지난 5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남북 협상은 그들(남북)에게 중요한 것이지 미국의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며 "미국의 우선순위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했다.

6일 인터뷰에서도 "대북 제재 효과가 약해지는 걸 용인하지 않겠다"며 "미국은 제재를 엄격하게 유지하기 위해 강제적인 조치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도 했다.

또한, 지난달 25일 발신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명의의 서신에서 백악관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겠다"고만 언급하고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은 거론하지 않았다. 최근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청원에 대한 검토는 커녕 사실상 단칼에 무시한 것이다.

이유는 최근 불거진 북한석탄 밀거래에 문재인 정부가 의혹을 사고 있다는 점과 북한이 4.27 판문점 선언을 무시하고 핵개발은 물론 미국까지 겨냥해 핵잠수함 건조까지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정부는 미국 측에 끊임없이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두고 전문가들은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국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국장은 "한국의 연내 종전선언 주장은 북한 입장에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한국은 미국이 종전선언을 지지하지 않으면 실망할 것이고 중국은 이를 이용해 한국을 미국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30일(현지시간), 북한이 평양 인근에서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제조 중인 정황을 미 정보 당국이 포착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우리 정부도 "한·미 정보기관에서 유심히 보고 있다"며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이날 WP는 익명의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평양 인근 산음동의 대형 무기공장에서 액체 연료를 쓰는 ICBM 1~2기를 제조하고 있는 정황이 정찰위성 등을 통해 파악됐다고 전했다. 산음동 미사일 공장은 미 동부까지 타격할 수 있는 ICBM급 '화성 15형'을 생산한 곳이다.

미들버리 국제학 연구소 비확산연구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연구원은 최근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산음동 ICBM 가동 중(active)"이라고 했다. 이 연구센터는 7월 7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공개했는데, ICBM 공장 마당 중간에 과거 북한이 ICBM을 실어 나를 때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붉은색 트레일러가 정차해 있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 소식통은 "올해 초부터 산음동 단지에 인력과 물자 움직임이 계속 있었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보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북한의 여러 동향을 유심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북한은 달라진 게 없다. 오히려 더 심각해진 상황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 선언을 들먹이며 평화를 외치고 있다. 그게 진짜 평화일까?

지난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DMZ 내 GP의 병력과 장비를 시범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판문점 선언의 ‘DMZ 평화지대화’의 시범적 조치로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추진 중”이라며 “정전협정 정신에 기초해 경비인원 축소와 화기 조정, 자유 왕래 등을 복원하겠다”고 했다.

현재 상황에서 이와같은 짓을 하는 건 적에게 "어서 먹어주십시오"하는 꼴 밖에 안된다. 거듭 강조하지만 북한은 달라진 게 없다. 그런데 왜 문 정부 혼자서 길도 열어주고 군대도 감축하는가? 진짜 무슨 의도인지 궁금해진다.

27일, 제주평화포럼 참석차 방한한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이 종전선언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북한 측은 종전선언에 관해 이야기한 적이 없다. 그걸 얘기할 단계까지 가지도 못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윤 전 특별대표는 나중에 미국이 (종전 선언을)제기 할 수도 있지 않냐는 질문에 "그럴 리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한국 측이 원했을 수도 있지 않냐는 질문엔 "충분히 있다"고 답했다.

이는 기존 북한 측에서 요구했거나 쌍방간에 요구했을 것이란 일반적인 이해도와는 전혀 상방된 사실이다. 또한 이말은 한국 측에서 북측에 요구하지도 않은 것을 준 셈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이날 주한 미군이 철수 할 것 이라고 보냐는 질문엔 윤 전 특별대표는 "가까운 미래엔 없다, 북한의 비핵화가 없으면 감축도 없을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